[보도자료] 광주 관내 사립초교, 연간 1000만원 학비 시대

사립초등학교의 높은 학부모부담금(학비)이 매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학교가 자발적으로 정보 공시하거나 신입생 모집 시 세부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학부모들 사이의 쪽지 정보로 알려져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등학교 3곳(살레시오, 광주삼육, 광주송원)의 예산서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금년 학부모부담금 최고액이 연간 1,200여만 원으로 평균 대학등록금의 2배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립초교의 학부모부담금은 ‘수업료, 입학금 등 등록금’과 ‘수익자부담금’으로 구분되는데, 2020학년도 신입생이 의무적으로 납부할 등록금은 연간 590 ~ 670여만 원으로 학부모 부담금의 절반 수준이다. 이 중 살레시오초와 광주송원초는 2015년에 비해 연간 100여만 원의 수업료를 인상하였다.

 

구분	학년도	등록금		수익자부담금(최대 추정)	학부모 부담금	학부모부담금 / 등록금 비율
		입학금	수업료
살레시오초	2015	1,000,000	4,620,000	4,484,901	10,104,901	55.6%
	2020	1,000,000	5,796,000	5,938,780	12,734,780	53.4%
광주삼육초	2015	750,000	5,453,403	2,551,009	8,754,412	70.9%
	2020	750,000	5,142,400	4,387,893	10,280,293	57.3%
광주송원초	2015	700,000	4,284,000	3,252,202	8,236,202	60.5%
	2020	700,000	5,280,000	4,723,776	10,703,776	55.9%

▲ 2015, 2020학년도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등학교 학부모부담금 현황 (단위 : 원)

 

수익자부담금은 공통적으로 졸업앨범비, 방과후교육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 교육활동목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외 영어캠프, 원어민영어회화반, 과학영재반, 학력캠프, 국제교류 등 각종 입시위주 교육활동을 수익자 부담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학교명	수익자부담금	기타 수익자부담금
살레시오초	우유급식비, 방과후학교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통학차량비, 원어민영어회화반운영, 성지순례, SYM운영, 살레시오가족피정, 영어캠프, 음악캠프활동, 일요음악캠프, 중창단음악캠프, 수영교실, 새로나가족운영, 과학축제, 국제교육
광주송원초	우유급식비, 방과후학교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통학차량비, 과학영재반, 교복구입비, 특기적성 캠프
광주삼육초	방과후학교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청소년단체활동비, 졸업앨범비, 교과서비	오케스트라캠프, 통학차량비, 학력캠프, 꿈끼탐색비

▲ 2020학년도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등학교 학부모부담금 중 수익자부담금 현황

 

이처럼 학부모부담금의 경제적·심리적 무게감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립초교의 학교법인은 전체 학교예산의 1%도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청으로부터 무상교육비(전체예산의 9% 가량)를 지원받아 숨통을 트였을 뿐 학부모들에게 학교예산의 전적인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세입	살레시오초		광주삼육초		광주송원초
	누계예산	구성비	누계예산	구성비	누계예산	구성비
전년도이월금	24,000	0.4	20,000	0.3	45,000	0.9
기타이전수입	5,000	0.1	20,000	0.3
지방교육자치단체 이전수입	487,222	9.7	523,856	8.9	427,581	8.9
학부모부담수입	4,438,928	89.1	5,234,422	89.4	4,284,732	89.7
행정활동수입	25,055	0.5	50,470	0.8	16,400	0.3

▲ 2020학년도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등학교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사립초교 및 학교법인의 운영 상 문제가 빗발침에도 이들 사립초교의 신입생 입학 경쟁률은 대학 입시 못지않으며, 오히려 특정계층 학부모들의 관심과 입학 경쟁률이 상승하는 등 대학입시의 초기과열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경제적 여건에 따라 분리교육이 되는 등 사회적 양극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초등학교 간 교육과정 불균형(사립초교의 과다 학습량, 선행학습 등)으로 인해 교육격차가 심화되거나 국·공립초교 학생이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더불어, “법정전입금 완납 등 학교법인에 사회적 책임을 물 것”, “(유치원 및 대학과 같이) 등록금 및 그 밖의 학부모부담금의 산정근거 공시화, 등록금 조정 심의위원회 설치 등 교육기관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마련할 것”을 교육청에 촉구하였다.

 

2020. 9.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