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1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조직개편을 통해 산하기관인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설립추진단(이하, 협치진흥원)을 신설했다. 이정선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협치진흥원은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협치 모델’로 소개되었다.

- 지난 민선1~3기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한 협치의 수준이 기대 이하였기에, 교육감의 협치진흥원 공약은 시민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광주시민들의 정책 입안 등 참여를 더욱 활성화해 광주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조직개편안 승인을 받기 위해 급조된 TF팀을 운영했을 뿐, 의회 승인 이후 협치진흥원 공약을 구체화하는 세부적인 논의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독자적인 기구로서 협치진흥원에 대한 그 어떤 비전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 이러한 조직 운영의 불안감 속에 발표된 협치진흥원 추진단장(4급 상당 개방형 직위) 인사는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김진구 협치진흥원 추진단장이 고교 교장 재직 당시 학업성적관리 문제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 개방형 직위인 교육청 감사관을 임용할 때도 논란이 이미 있었던 터라, 이번 인사에 각별한 검증과 책임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는데도, 징계 전력이 있는 김진구 씨를 협치진흥원 추진단장에 임용한 것은 적절한 인사로 보기 힘들다.

- 이는 인사시스템에 구멍이 있다는 증거이겠지만, 시민사회와 교육청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 본 경험이나 역량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협치진흥원 추진단장을 임용한 교육감 역시 시민 협치로 교육자치를 풀어가겠다는 진심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

○ 협치진흥원이 취지에 맞게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시민사회의 기대와 공감을 바탕으로 설립, 추진되지 못한다면 단지 전직 관료를 예우하는 의전 기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시민사회 경력이 전혀 없는 협치진흥원 추진단장을 임용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이런 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개방형 직위 고위 관료에 대한 인사청문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 3.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산출근거 모호, 쓰임새 제각각이던 대학 입학금 2023년 완전 폐지되었지만

- 마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학원 입학금은 여전히 존치되고 있어.

- 관내 대학원 중 조선대가 72만원으로 가장 높아. 전남대학교는 완전 폐지.

- 대학원 입학금 역시 예외가 될 이유 없어, 조속히 폐지 근거 마련해야.

○ 대학 입학금은 산출근거도 모호하고, 쓰임새도 제각각인데다가 어디다 썼는지도 공개하지 않아 폐지하라는 비판을 줄곧 받아왔다. 이에 국회는 대학 입학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2019. 12. 3)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대학의 입학금이 폐지된다. 그런데, 마찬가지 문제가 있는 대학원 입학금은 예외로 남겨두어 이를 폐지하기 위한 전망과 대책이 필요하다.

○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4년제 대학원 입학금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당수 대학원이 50~70여만 원의 입학금을 걷고 있었다. 조선대가 가장 많은 72만원, 광주과학기술원 68만원, 광주여대 60만원, 남부대 56만원 순이었으며, 국립대인 전남대만 유일하게 대학원 입학금을 폐지했다.

○ 입학금의 쓰임새는 학생복리비, 시설비, 행사비, 신입생 행사 경비·장학금, 입시경비 등 대학원별로 천차만별이었으며, 산출방식도 제각각이었다. 게다가 대학원 입학업무와 전혀 무관하게 돈이 쓰이는 경우도 있어 대학원생들의 의심과 원성만 커지고 있다.

○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학원 입학금만 존치되어야 할 이유와 근거는 전혀 남아 있지 않다. 이에 우리단체는 관행적으로 부과되어온 대학원의 입학금도 전면 폐지할 수 있도록 국회와 교육부가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입학금 폐지로 생긴 손실을 대학(원)이 수업료 인상으로 메꾸지 않도록 각별한 지도 감독을 요청하는 바이다.

2023. 3.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 관내 4년제 대학교 대학원의 입학금 현황 (단위 :원) (출처 : 정보공개청구 답변서)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지났는데도 취학을 유예한 아동이 올해 63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3.1.20. 기준)

-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취학 의무를 일정 기간 미룰 수 있다. 통합교육이 어려운 상당수 장애아동 또는 발달이 늦거나 질병 등 치료를 위해 취학을 미루기도 한다.

- 보호자들은 돌봄, 치료, 교육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거나 취학 전 학교 적응을 위해 공립병설유치원으로 보내게 되는데, 문제는 유치원의 경우 학비 등 모든 경제적 부담을 보호자가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 광주시교육청의 2023학년도 유아모집 선발 및 유아학비 지원 계획에 따르면, 유치원 실정에 따라 원장이 취학유예자의 입학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무상교육기간 3년을 초과했을 경우 유아 학비를 지원받을 수 없도록 명기되어 있다.

- 이에 따라 광주J초교 병설유치원에 입학한 취학유예자의 경우, 유아학비 등 무상교육을 지원받는 유아들과 달리 월 15만원 (공립유치원 기준)의 수익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 상황이 이렇다보니 초등학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취학유예만 확인할 뿐 ‘정원 외’라는 이유로 취학유예자는 늘 관심 밖이며, 유치원은 회계처리 등 행정상 번거로움을 이유로 취학유예자의 입학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이다.

○ 참고로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은 취학유예자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 등 취학유예자가 공립유치원 등원시 월 8만 6천원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취학유예자들이 ‘어디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의무교육 기회에서 배제되고 있진 않은지’에 대한 실태조사는커녕, 유아학비 미지원 등 피해 사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 아동을 방치하고 있다.

- 더 이상 교육당국은 무상교육기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취학유예자의 교육받을 권리를 나몰라라 식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 취학유예자 (유아학비 미 지원 대상자)의 교육비 지원

▶ 지속적인 실태조사 (취학유예 원인 파악, 유치원·어린이집 재원 여부 등 소재파악)

2023. 3.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대안학교)의 급식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어왔다.

- 그런데 우리단체가 광주지역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광주시가 추가 예산지원을 중단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급식을 제공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3년도 본 예산서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 무상급식사업 명목으로 1억 3500여만원을 배정했으며, 전년도에도 동일한 예산이 배정되어 10개 기관, 총 169명의 학생이 급식비를 지원받았다.

- 그런데 뜻하지 않은 변수가 발생했다.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지원 대상에 추가 선정된 기관이 생기면서 이미 배정된 예산은 그대로인데, 급식비, 인건비 등 예산 지출 대상은 확대된 것이다.

- 특히 2023년도부터 추가 선정된 2개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수가 무려 11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본 예산 수준(1억 4천만 원 추정)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하지만 광주시는 우리단체의 급식비 추경 요구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겠다.’고 공고하였고, 대안교육기관법 시행 주체는 교육청이므로 ‘광주시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논리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 실제 대안교육기관법은 지원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여러 지역에서 논란을 겪고 있다. 이귀순 광주시의원이 준비 중인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역시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의 치킨게임으로 제정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 대안교육기관 관련 법령, 조례의 예산지원, 지도감독 등 행정기관 간의 책임공방은 논외로 하더라도, 광주시가 한시적으로 2023년 대안교육기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시가 급식비 추가 지원을 해결해야 할 위치에 있음은 분명하다.

○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관련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한때의 자랑거리로 삼기 위한 행정이 아니라, 교육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의 진심이 발휘된 덕분이라 믿는다.

- 이에 애초의 무상 급식 취지에 맞게 대안교육기관 급식비를 위한 추경 예산을 조속히 편성할 것을 광주시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3.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2023년 1월 경,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의 2023학년도 교복공동구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교복 대리점주들이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금액을 합의·실행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 사례를 발견했다.

- 이처럼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부당한 공동경쟁행위를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40조 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동법에 명시되어 있다.

○ 우리단체는 교복 구매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해 엄벌을 촉구하는 한편,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 대책 마련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 하지만 교육청의 대처는 무능할 뿐만 아니라 소극행정으로 일관해왔다. 뒤늦게 학교에 공문을 내려 교복입찰 낙찰자 현황을 전수 조사했지만, 담합 여부를 밝히지 못해 수사기관에 자료만 넘겨 사안을 자체 종결시킨 것이다.

- 특히 우리단체의 교복 입찰 개선책 마련을 위한 광주시교육청(국·과장급)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담합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듯 면담을 거부했으며, 관련 자료도 비공개로 일관해오고 있다.

○ 한편, 우리단체가 17개 시·도교육청 교복업무 담당자 협의 결과 등 자료(별첨1)를 받아 확인한 결과, 교복 입찰 담합에 대한 정보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 물론 17개 시·도교육청이 제시한 의견처럼, 시도교육청-교육부 협력, 교육부-교복협회 협의회 등 교육부 차원에서의 교복 입찰 담합 방지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 하지만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전국적인 교복 담합으로 인한 국민 혈세와 학부모 부담금의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어, 공론의 시작점이 된 광주지역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 최근 광주지방검찰청은 광주 관내 교복 대리점 22곳과 대리점주 자택에서 교복 입찰자료와 통신기록 등을 압수하는 등 교복 담합 의혹을 밝히기 위한 강제 수사에 나섰으며, 관련 보도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교복공동구매 등 입찰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지 않고, 공정한 입찰경쟁 체제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광주시교육청 등 교육당국에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23. 3.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1월 기준 공·사립유치원 통학차량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 관내 사립유치원 147곳 중 142곳(96.6%)이 통학차량을 운영 중인 반면, 공립유치원의 경우 137곳 중 27곳(19.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광주시교육청 관련 조례시행에도 불구하고 극소수 공립유치원만 통학차량을 신규 운영했을 뿐,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확대 정책을 추진하려는 교육당국의 의지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 공립병설유치원 휴원이 매 해년마다 늘어나고 있고, 일부 공립단설유치원마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공립유치원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어느 때보다도 교육당국은 공립유치원 수요자 맞춤형 정책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에 나서야 한다.

- 특히 공립병설유치원 통폐합 행정예고 반대 의견, 공립유치원 취학수요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학부모 등 수요자들이 통학차량 지원을 적극 요구하는 만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정책을 하루속히 수립해야 한다.

○ 한편,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13대만 지원됐던 공립유치원 통학차량을 올해 10대 늘린 23대로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3학급 이상인 유치원만 지원이 가능했던 기준도 올해부터는 사라졌으며 향후 확대 규모를 더 늘리겠다는 구상을 밝힌바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통학차량 운영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한 예산에 대해 추경을 통해 확보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더불어 공립유치원 확대·강화를 위한 다각도의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3. 3.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365 스터디룸은 민선 4기 광주광역시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다양한 학습 상황에 따라 개인·모둠별 학습, 온라인 학습, 동아리 활동, 교과 멘토-멘티활동, 진로진학상담 등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 2023년 1월 기준, 광주 관내 고등학교 19개교에서 365 스터디룸을 조성 중이다. (공립 4, 사립 15) 광주시교육청은 19개교를 추가하여 개조, 증축할 예정이며, 학생이 학생자치조직 등을 통해 직접 스터디룸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그런데 우리단체가 365 스터디룸을 운영 중인 학교에서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학교가 학생 선발에 개입하거나 운영 시간이 확대되어 인권침해, 안전사고 발생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교육감이 직접 방문해 화제를 모았던 광주ㄱ고교 365 스터디룸 운영 계획서에 따르면, 한부모·조손·다문화 가정 등 교육복지 사각지대 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는 희망자에게 학업계획서를 받아 이용자를 선발한다고 명시했다.

- 365 스터디룸 학생선발 기준을 운영 규정으로 정하지 않고, 학교 별도 운영계획으로 두는 것은 교사가 학업계획서를 평가해 학생 선발권을 갖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렇게 되면 학생 자치는 무력해 진다.

- 게다가 365 스터디룸 관련 모든 사항을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데, 운영위의 절대 다수는 교직원들이다. 실제 학생자치회의 자치 역량이 발휘되기 힘든 상황이다.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 호응도가 높은 만큼 이용을 희망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데, 365 스터디룸 정원보다 희망자가 더 많을 경우 합리적인 선발기준을 학생들이 정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 365 스터디룸 운영 시간에도 문제가 있다. 광주ㄱ고교 365 스터디룸 운영 규정에 따르면, 평일은 자정(07~24시)까지, 주말, 공휴일은 07~22시)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도한 학습 경쟁을 자극하여 건강권, 휴식권 등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

- 참고로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기본계획 등 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8시 30분 이전 획일적인 등교를 금지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자율학습을 실시하되, 과도한 학습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 시간을 제한(평일 22시, 토·일요일 금지)한 바 있다. * 자율학습의 경우, 전교조-교사노조 단협 사항과 동일함.

- 설령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습 열의를 불태운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권적 범주 안에서 365 스터디룸 운영시간을 정해야 하며, 자정 이후 하교할 때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커서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만큼 교육청의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

○ 이에 우리단체는 365 스터디룸이 학생들의 민주적 의견수렴을 통한 다양한 학생 참여가 보장하고,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양질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스터디룸 운영 지침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해당 학교에 안내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2.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건축기획 사전검토 강화 위한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촉구 -

□ 2019년 개정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에 대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그런데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심의 원안 채택 비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2022년 광주시교육청 신·증축 사업 중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업은 총 19건으로, 이 중 원안 채택은 단 1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18건은 조건부 채택이다.

□ 이는 입지선정, 발주방식, 공사수행방식,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꼼꼼하게 심의한 결과이며, 광주시교육청은 심의위원회 의견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 사업안이 원안대로 채택된 비율이 낮은 것은 사업 전담 부서(교육청 교육시설과)의 기획 및 사전검토가 부족한 탓이다.

□ 참고로 서울, 경기, 대구, 충남, 경북, 제주 등 일부 교육청은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건축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건에 대해 사전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사를 전문지원단으로 위촉해 사전검토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이 탄탄해야 설계와 건축도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공공건축사업을 내실 있게 기획하고,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를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2.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작년 10월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최우수 학생팀 선발. 파리 대회 참가 특전 부여

- 유네스코 파리본부 발표기회, 스위스 제네바 UN사무소 견학 계획까지 잡혔지만...

- 광주시교육청 특정 고위 관료의 억지와 몽니로 6개월 프로젝트 무산될 위기

- 이정선 교육감이 나서 헝클어진 행정 수습하고, 국제교류의 취지 회복해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광주국제교류센터와 손잡고 지난 8월부터 약 6달간 추진해 왔던 국제교류사업(유네스코 마스터 클래스 광주시리즈)이 교육청 특정 고위 관료의 몽니로 파행을 겪고 있다.

유네스코 마스터 클래스는 2019년 유네스코 파리본부에서 시작되었으며 청소년들을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차별 문제에 대항하는 활동가로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에서 유네스코 마스터 클래스 사업이 추진된 도시는 광주가 처음이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청 공식 블로그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광주 시리즈는 광주광역시를 대신해 유네스코 아태지역차별반대도시연합(APCAD)의 의장 도시 업무를 수행하는 광주국제교류센터가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국내 유일의 프로그램입니다!’고 홍보하고 있으며, 광주국제교류센터와 광주시교육청이 이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것을 이정선 교육감의 주요 공약인 ‘배움의 울타리를 세계로 넓히는 글로벌교육’을 대표하는 사례인 듯 자랑해왔다.

작년 10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12회 국제인권도시포럼에서는 ‘온라인 차별에 대응하는 청소년들의 액션’이라는 주제로 유네스코 마스터클래스 광주시리즈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교육청 정책국장, 광주국제교류센터 소장, 유네스코 파리본부 코디네이터가 심사위원석에 앉은 가운데, 두 달간 성소수자, 인종, 성별, 난민 차별 등을 주제로 광주 관내 고등학생으로 이루어진 5개 팀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참가자들은 세계인권도시포럼 폐막식에서 유네스코 사무총장 명의 마스터 시리즈 수료증과 표창을 받았으며, 최우수팀은 오는 3월 21일에 열리는 유네스코 파리본부 대회에 참관할 기회는 물론 이례적으로 발표할 기회까지 부여받았다.

대회 성료와 유네스코 본부 관계자의 찬사에 고무된 광주시교육청은 최우수팀만 파리에 보내려던 계획을 확대하고,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모든 참가자들을 유네스코 파리본부 대회에 참가하도록 결정하면서, 각 팀의 프로젝트는 파리 대회까지 이어지는 중이었다.

그런데, 순조롭게 진행되던 사업은 파리 방문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멈추게 되었다. 광주시교육청 정책국장이 행사 진행에 딴지를 걸면서부터이다.

정책국장은 작년 8월 공문을 시행할 때부터 프로젝트를 공동주최하고, 협력해왔던 단체인 ‘광주국제교류센터’를 ‘교육청 예산을 노리고 접근한 이익 집단’이라도 되는 양 취급하면서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특정 단체에 몰아주는 불공정 행정을 할 수 없으니 다른 여행사들도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광주국제교류센터는 비영리법인이라 애초 이익을 목적으로 협력한 것이 아니고, 광주시교육청에서 1억 2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도 학생들을 단지 파리에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이 유네스코 파리본부 대회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정책국장 말대로 다른 여행사들의 참여를 보장하려면 국제교류의 핵심인 유네스코 파리본부 대회 참가, 스위스 제네바 UN 사무소 견학, 유네스코 사무총장 면담 등 전문적 역량이 들어가는 핵심 요소를 삭제한 채 입찰 공고를 띄워야 한다.

행사의 목적이 바뀌고 알맹이가 완전히 깨져버린 국제교류 행사가 되는 셈이다. 광주국제교류센터가 유네스코와 맺은 약속, 광주국제교류센터와 광주시교육청이 이어온 파트너쉽, 무엇보다 유네스코 파리본부 대회 발표를 오랜 시간 준비한 학생들을 최우선에 두고 행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책국장은 ‘독과점’, ‘불공정’, ‘공평한 입찰’이라는 단어만 되풀이하며, 교육이 죽어가는 모습을 외면하고 있다.

정책국장은 지난 10월 마스터 클래스 광주 시리즈 최종 보고회에서 학생들이 팀별 발표를 하는 내내 심사위원석에서 졸아서 학생들 원망을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6달 동안 흘려온 땀과 꿈 앞에서 눈을 감고 있는 셈이다.

만약 이번 국제교류에서 유네스코 파리본부 방문과 발표 기회가 무산된다면,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학생 참가자를 모집할 때 최초에 내건 보상을 어기는 ‘사기’이거나 ‘직무유기’이며, 국제교류라 이름 붙인 유럽 관광에 피 같은 세금을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외교적 결례이자 국제적 망신’이란 국제사회로부터의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시간은 촉박한데, 연달아 준비 일정이 취소되고, 발표 여부도 불확실해지자 학생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또한, 교육청 관계자들 역시 출국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어느 누가 무리수를 두고 입찰(재공고)에 응모할지 불확실하다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미 국제교류행사의 최고 책임자인 정책국장은 이를 수습할 능력과 의지가 없으므로, 이정선 교육감이 나서 속히 상황을 수습하고, 유네스코 파리본부와의 국제교류행사가 원래 자리로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 2.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가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교육주권은 시민에게 있기보다는 정치권력에 예속되어 있었고, 2007년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시작되면서 비로소 시민이 교육의 주권자로 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시행된 지난 16년 동안 시민들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해가기 위한 환경을 만들고 더욱 발전된 교육제도 및 문화를 만들기 위해 교육자치의 공간에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교육감이 바뀌면 교육자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로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을 선출하기도 했고 때론 시민후보 운동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보 교육감 12년 동안 진정으로 시민이 교육의 주권자가 되었는가,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교육자치가 실현되었는가에 대해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시민의 진정한 교육주권 회복을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광주교육의 주체가 교육감이나 관료조직, 소수의 지지세력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이며, 다양한 의견을 가진 교육주체들이 풀뿌리 현장으로부터 자유롭게 소통하고 토론하면서 광주교육의 나아갈 길을 모색할 때 흔들림 없는, 진정한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민들과 함께 만들고자 하는 풀뿌리 교육자치, 광주교육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교육운동과 청소년운동, 교육주체운동의 연대를 도모하며 민주주의와 교육의 공공적 가치가 지역교육에 온전히 실현되는 광주교육의 새날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을 시민들에게 약속하며 광주교육시민연대의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2023년 2월 22일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기관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흥사단,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YMCA, 광주YW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