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식 평가로 취합된 자료는 취합 단위가 클수록 위험성을 품고 있다. 개별 학생의 학습 부진을 파악하는 데 멈추지 않고, 학교, 지역 서열화의 근거로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간 시민사회는 일제 평가에 반대하는 싸움을 꾸준히 이어왔다.

그런데 걱정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 광주를 포함한 15개 교육청이 참여한 전국연합학력평가 결과 자료가 유출된 것이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유출된 정보를 삭제 요청하고, 일부 고교와 학원들이 해당 정보를 악용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이를 계기로 광주시교육청은 ‘전국연합학력평가를 포함한 일제식 평가를 경계하고, 과도한 사교육 경쟁을 조장하는 일체의 줄 세우기에 반대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고민할 때이다.

이번 평가 자료 유출로 학생들은 더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고, 학교, 지역간 경쟁은 과열되고, 사교육 부담은 커질 것이다. 특히 해당 정보가 이미 가공되어 지역별, 학교별 순위까지 공공연하게 매겨지는 등 입시 모순이 더 곪기 쉬운 상태가 되었으며, 졸지에 뒷줄에 서게 된 지역, 학교, 학생에 대한 피해와 이를 만회하기 위한 폐해가 번지게 될 위험도 크다.

이에 우리단체는 평가 자료 유출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시 상담·제보 창구를 마련하여 학생 피해에 즉각 대응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며, 일제식 평가 시행을 지양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2월 2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시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내용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주민자치의 이념을 재정분야에서 구현하는 지방 거버넌스의 한 형태이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1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해 위촉직 19명과 당연직 6명이 포함된 25명으로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례 제4조에 따라 ‘교육감은 교육청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공개 및 시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그러나 광주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 운영의 면면을 살펴보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교육예산 이해당사자인 학생과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있는지’, 그리고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실제 참여가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다.

○ 광주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살펴보면, 교육재정 설문조사 의견수렴 등에 따라 22건 87,774,255천원이 본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기후환경교육 강화, 성인식 개선, 혁신학교 운영 등은 대다수 사업들이 기존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미래교육 강화를 위한 학생1인당 교육용 태블릿PC 제공 사업’은 이정선 교육감 공약으로 시민참여예산과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이처럼 기존 부서사업과 교육감 공약을 총합해 시민참여예산으로 둔갑한 것은 시민참여예산 수치를 높여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의심이 된다.

○ 실질적인 광주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2022년도 시민제안사업(공모사업) 예산은 7,0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초등학교 3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2곳에 교부되었으며, 2023년도 예산안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어 큰 변동 없이 일선학교에 교부 될 예정이다.

- 그런데 시민제안사업의 계획 및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없고, 특정학교가 선정되었다는 사실만 알 수 있어 시민참여예산제 선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 가장 큰 문제는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낮다는 현실이다. 학교,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의 (시민참여)예산학교 교육신청은 전무할뿐더러, 시민참여예산 의견서 제출도 해년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교육재정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받더라도 단답형 답변에 머물고 있어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어렵다.

○ 이에 우리단체는 시민참여예산제도의 근본 취지가 발현되기 위해, 충분한 예산 확보, 투명한 정보 공개, 다양한 시민 참여 등을 촉구하는 바이며, 이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력 지원을 요구한다.

2023. 2.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19년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두고, 사립유치원은 교육기관정보공개법에 근거해 유치원 규칙을 유치원알리미 및 각 유치원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2022학년도 사립유치원 규칙 내 기재사항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교직원 보수지급기준을 제시하지 않거나 유치원 알리미 등 홈페이지에 탑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2022학년도 사립유치원 규칙 내 기재 사항(교직원 봉급·수당 지급 기준) 점검 결과

지난해 9월 1일 기준, 광주 관내 사립유치원 143곳 중 59곳이 교직원 보수지급기준을 미탑재했으며, 봉급, 수당의 각각 지급기준을 미제시한 곳도 2~30여 곳에 달하는 데,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2월까지 유치원 규칙을 개정하도록 해당 유치원에 안내한 상태이다.

이처럼 상당수 사립유치원이 회계 투명성을 갖추지 않고 있지만,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해서 이를 제재하거나 벌칙을 줄 수 없을뿐더러, 교직원 보수지급기준이 유치원별로 들쭉날쭉하여 사회적 논란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학부모들의 알권리 보장 등 공익적 차원에서 사립유치원 규칙 전수조사를 통해 교직원 보수지급기준을 공개할 예정(올해 3월 중)이며,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의 고액 월급 공개 관련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부 고소에 대해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다.

또한, 사립유치원 교직원 보수지급기준 미공개 한 곳에 대해 벌금 등 형사 처벌받을 수 있도록 국회·교육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여, 사립유치원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회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나갈 것이다.

2023. 2.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국가인권위원회가 근로정신대문제 인권운동가인 양금덕 할머니를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자로 최종 추천했지만, 여전히 행정안전부는 해당 추천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추천 이후 외교부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가 상훈 업무를 방기하며 뒷짐을 지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시민단체 민원에도 직접 답변하지 않고 타 부처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행정안전부마저 원칙과 소신을 버리고 저자세·굴욕 외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될 지경이다.

이제 한술 더 떠 정부는 일본 기업이 책임져야 할 배상의무를 한국이 대신 지겠다고 자처하고 있고, 이를 위해 강제징용 해법을 모색한다는 명분의 공개토론회(1월12일)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산하기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가 한국 기업 기부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이 아닌 변제(보상)를 하게 만드는 방안으로 강제징용 사안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를 종합해봤을 때, 양금덕 할머니의 대한민국 인권상에 제동을 걸은 것은 외교부의 단순 일탈 행위가 아닌, 일본 눈치를 보는 정부 부처들이 합심하여 이루어 낸 결과임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당초 예고한대로 대한민국 인권상을 반납하는 바이며, 양금덕 할머니의 서훈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지 않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바이다.

2023. 1.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초·중학교의 책걸상 중 구입한지 10년이 초과한 것(2012년 이전)은 책상 53.0%(92,979조), 걸상 44.3%(78,242조)에 이른다.

* 2022.8.31.기준 환경개선 비품(칠판, 책걸상, 사물함, 신발장) 전수조사 결과

이처럼 책걸상 사용연한(조달청 기준 : 9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이들 교육지원청은 신설학교를 제외하곤 새 것으로 교체하는 데 늦장을 부려왔다. 학생 수 감소 추세(책걸상 여유분 보유)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학교는 상태가 좋은 것만 골라 사용하거나 수리로 대체하는 땜질식 대책을 세워왔다.

하지만 장기간 책걸상의 새 제품 교체가 지체됨에 따라, 일부 학교의 책걸상은 노후된 물품이 누적되어 구석에 방치되고 책상 위에 낙서나 칼자국 등이 심해 학생들의 불만을 사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성장기인 초·중학생들의 체격이 변화(신장 증가)되고 있지만 높낮이 조절이 불가능한 제품만 사용하고 있어 척추 통증을 호소하는 등 일부 학생들은 건강과 성장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2023학년도 본예산 중 6억6천여만(6,630조)을 반영하여 12개 초·중학교의 책걸상을 교체할 계획이지만, 토론식 수업, 실내 체험활동 등 미래교육의 수업환경을 조성하여 학습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책걸상을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추경 예산을 통해 사용연한이 초과한 책걸상을 100% 교체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며, 칠판, 사물함, 신발장 등 그 밖의 학교 비품도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23. 2.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22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선택권 보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일부 고교에서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재학 중인 학교의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참여 선택권의 보장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고교생 응답자 3,390명 중 731명(21.6%)이 ‘부정적이다.’고 답변한 것이다.

- 그러한 답변을 한 이유로 ‘저녁 급식이나 야간 자율학습과 연계하여 방과후학교 수업을 반드시 듣도록 한다.’, ‘방과후학교 신청을 할 때 선착순으로 해서 원하는 것을 못할 때가 있다.’는 등 사례를 들었다.

- 중학생 역시 전체 응답자 5,677명 중 813명(14.3%)이 학습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답변했으며, 그러한 답변의 이유로 방과후학교의 다양성 부족, 모집정원 미달에 따른 폐강 등 사례를 들었다.

○ 이처럼 학습선택권 침해받았다고 응답한 중·고교생이 상당수임을 고려해봤을 때, 학습선택권 침해 판단기준 및 신고·구제활동, 선택권 보장을 위한 예방활동 등을 담은 지침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12년 간 유지해온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계획을 2023학년도 폐지사업으로 결정해 일선 학교에 안내했고, 학생들을 경쟁으로 내몰기 위한 입시위주 사업을 신규로 배치하고 있다.

- 광주시의회 제313회 임시회(교육문화위원회) 시정질의에서도 광주시교육청 정책국장은 “등교시간 자율, 토·일요일 방학 중 수업을 실시한다.”며 사실상 0교시와 강제학습의 부활을 시사하는 실언을 하기도 했다.

- 이는 학생들의 인권침해 호소에 눈감고, 강제학습을 뿌리 뽑기 위한 시민사회 투쟁의 결과를 무시한 것이며, 관련 조례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그 실질은 물론이고 형식마저 제거하기 위한 수작이다.

○ 우리단체는 다음 주 예정된 교육감 면담에 앞서 2023학년도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 수립을 광주시교육청에 재차 촉구하는 바이며, 학생인권을 중시하는 교육의 의미를 되새기며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2023. 2.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투명성, 공정성 구색 맞추기에 머무는 광주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 타기관에 비해 감사 인력 부족, 감사실이 관리하여 자율성과 독립성도 부실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취지가 발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보완 필요

- 부패 척결 의지 투철한 시민감사관 위촉, 실질적으로 활동하도록 개선해야

○ 청렴시민감사관제도는 공공기관에서 도입 중인 민간참여형 부패 예방 제도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 운영을 독려하고 있지만, 광주시 교육청의 경우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여지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청렴시민감사관은 내부인인 일반 감사가 잘 볼 수 없는 문제를 외부인의 시각으로 조사하고, 평가하고, 해결 방향을 제안한다는 취지를 갖는다. 따라서, 시민감사관에 ‘독립적 지위’를 보장해야 하며, 전문성과 부패척결 의지가 투철한 시민을 위촉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의 청렴시민감사관제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_ 20인 이내로 구성되어 감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전남교육청, 광주시청이 50명 내외의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하여 모든 감사(특정, 재무, 복무, 준공검사 등)에서 활약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_ 평소 교육청 감사실이 위촉, 관리, 지원하고 있어서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조사, 감시, 제안하기 힘들다. 특히, 감사실 산하에 시민감사실을 두어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을 지원하기보다 부당하게 간섭받고 견제받기 쉬우며, 감사실의 부조리를 비판하기 힘들고, 비판하더라도 수용되기 힘들다.

_ 그러다보니 교육청 감사실의 종합감사가 있을 때 시간되는 청렴시민감사관이 동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독립적 지위를 가진 시민감사관실을 꾸려 기관 자체 감사 대비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_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지만, 시민 감사관 교육, 업무수행 지원 등 대한 세부적인 운영 규정이 없다.

○ 최근 우리단체가 ‘청렴시민감사관 보고서’를 인용하여 보도자료를 내자 광주시 교육청 감사실은 ‘유출’, ‘비밀유지의무 위반’, ‘소명요구’ 등의 표현을 써서 ‘제보자 색출’을 시도했는데, 이 같은 행태 역시 청렴시민감사관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_ 청렴시민감사관의 힘으로 청렴한 행정을 구현하려는 궁리보다, 시민감사관 감투만 씌우면 소속 직원이라도 된 듯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탓이다.

_ 우리단체에 제보된 바에 따르면 피감기관이 감사팀 조사관의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거나, 감사팀장이 피감기관 설립자, 운영자와 장시간 단독 면담을 하는 등 감사 시 피감기관의 과도한 접대나 친절을 경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렴시민감사관의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충분한 시민감사관 인력 확보, 청렴시민감사관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실질적 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 마련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2.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사립유치원 원장 급여 부조리 민원 제기했더니, 근거자료 획득 경위 소명하라 위협

- ‘업무상 비밀 유지의무’ 내세우지만, 본질은 시민단체 내 공익 제보자 색출 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 가치, 시민 참정권, 시민단체의 존립 근거 훼손

- 교육감 사과 필요,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징계 등 요구할 것

○ 우리단체는 지난 2023. 1. 30. 사립유치원 원장 급여 부조리(국립대 총장급 급여 받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제재하라.) 관련 보도자료 발표, 민원 접수를 한 바 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제기자를 겁박하는 방식으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 관련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2023. 2. 1. ‘시민감사관 보고서가 보도된 경위를 소명하라’는 공문을 우리단체에 보내왔다. 우리단체 활동가가 교육청 시민감사관에 위촉 중인 상황을 빌미 삼아 ‘시민 감사관 활동 과정 중 획득한 정보를 임의로 공표했다’는 취지이다.

○ 이는 부조리로 썩어 가는 곳을 가리키자 시민단체의 손가락을 깨무는 행태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_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제12조)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공익 제보자 보호에 가장 민감해야 할 교육청 감사부서가 문제 상황 파악과 해결보다 공익신고자 색출에 나선 것은 매우 몰상식한 행태이다.

_ 우리단체의 보도자료를 언론사가 인용하는 사례는 연간 1500여건에 달하며, 이는 공익 제보를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국가기관이 시민단체에 공문을 보내 자료 습득 경위를 소명하라고 위협하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인 시민 참정권에 대한 모독이며, 우리단체의 존립 토대를 허무는 짓이다.

_ 게다가 해당 자료는 단체 활동가가 시민감사관에 위촉된 덕분에 획득한 자료도 아니며, 현 시기 위촉된 시민감사관에게 공개한 적도 없는 자료임은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전부터 해왔던 일을 단체 활동가가 올해 시민감사관에 위촉되었다는 이유로 활동가 개인도 아닌 우리단체에 ‘비밀 유지 의무’ 운운하는 공문을 보내는 것은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은 격이다.

○ 제보된 보고서는 감사현장에 함께 있던 시민감사관이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사립유치원 비리뿐 아니라, 감사실 조사관들의 상식 밖 행태와 나태, 감사현장 부조리를 발견하고도 무덤덤한 감사기관의 부조리함도 함께 담겨 있다. 이런 부조리가 아무리 호소해도 해결되지 않아 우리단체에 제보된 것이다. 감사실이 사립유치원의 부조리를 바로 잡는 것 보다 감사실의 부조리가 드러 날까봐 두려워서 시민단체를 감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 이번 상황은 교육청 감사부서가 공익 제보자 색출, 시민단체 존립 근거 위협, 시민 참정권 훼손 등 공정하고 민주적인 사회의 토대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광주시교육청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제보자 보호조치, 위반자 징계 조치를 요구한다.

2023. 2.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이정선 교육감은 선거 공약사항으로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추진 및 교원 처우 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2025년까지 만5세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교육비를 지원하고, 사립유치원의 수업대체 인력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 지역에 따라 공립유치원이 없거나 정원이 가득 차 사립유치원에 보내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비싼 부담금을 내야만 했던 학부모 입장에서 이정선 교육감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정책은 환영할 만 한 일이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보더라도 필요한 정책이다.

○ 하지만 광주의 경우 사립유치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2022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전국 꼴찌인데다가, 2023년 유아모집이 안되어 공립병설유치원 13곳이 문을 닫는 등 휴원 증가 추세에 있어, 공립유치원 지원이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상황이다.

- 결국 열악한 공립유치원의 취원율 제고 대책부터 마련하는 게 우선일 텐데. 열에 여덟은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현재 여건에서, 사립유치원에게만 교육과정 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면 공립유치원은 경쟁력을 잃어 고사 위기에 내몰릴 것이 뻔하다.

- 이를 인식한 듯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은 “사립유치원은 학부모의 자율 선택에 의해 취원하는 곳이므로 이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 확대보다는 유지쪽이 바람직함. 공립 단설유치원 및 병설유치원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등 의견이 모아져, 해당 공약사항에 대해 불승인을 결정했다.

○ 이미 교육부는 2022학년도부터 교육과정 운영비 28만원, 방과후과정 운영비 7만원 등 유아 1인당 월35만원을 사립유치원의 누리과정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만약 교육감 공약사항에 따라 교육청이 1인당 2~4만원을 사립유치원에게 추가 지원한다면 공·사립의 교육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 특히 일부 사립유치원은 교육비 지원을 틈타 특성화 프로그램(영어 등 선행학습)을 늘려 유아들을 입시경쟁으로 내몰고, 원장 등 교직원의 봉급, 수당 지급 기준을 변경해 이윤 추구에 나서는 등 무상교육 정책의 취지는 무색해지고 사립유치원의 배만 불리는 역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 시민배심원단의 심의결정에 대해 적극 수용하는 자세로 교육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학부모가 공립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 행·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 3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