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광주 사립대학 법인 기본재산 확보율·수익률 모두 저조"

광주 소재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 기본 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과 수익률 모두 법정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법인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 없는 사회)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2016년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광주 12개 사립대학 법인 중 수익용 기본재산의 법정 기준액을 지키는 곳은 단 3곳에 불과했고 6개 법인은 50% 미만, 10% 미만의 확보율을 보인 법인도 2곳이나 있었다. 

또한 사립대학 법인이 확보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보유액의 3.5% 이상의 연간 소득을 내야 하지만 광주 사립대학 법인은 평균 1.8%에 불과한 소득을 내고 있었으며 기준을 넘는 수익을 내는 법인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학벌 없는 사회는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수익률이 낮은 토지가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립대학 법인은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운영 경비로 사용해야 하는데 광주 사립대학의 법인의 학교 운영경비 부담률은 65% 남짓에 불과했다.

학벌 없는 사회는 "사립대학 법인의 이와 같은 문제가 계속될 경우 학교 재정이 악화되거나 등록금이 오를 수 있다"며 "투명성과 공공성이 강화된 대학 운영이 가능하도록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학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 운영에 필요한 법정 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재산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야 대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827877#csidxf8f21586d8a01d68c38ff325c10db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