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의 역할 강화를 촉구한다.

○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협치 활성화 조례」에 근거하여 2019년 3월부터 운영 중인 공신력 있는 기구로, 교육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있다.

 

- 또한,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은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권고하고 있다.

 

○ 광주교육시민참여단 1기는 광주교육 정책에 대한 많은 논의를 통해 '인권을 존중하는 스쿨미투 대응 권고안', '기후위기 대응, 생태적 전환교육에 대한 권고안', '학교폭력문제 자치적 해결을 위한 발전 건의안' 등을 제시했다.

 

- 권고의 실적은 부족하게 느껴지지만, 첫 시작임에도 ‘교육정책에 대해 내실 있는 조사’와 ‘자체적인 개선과제 발굴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기대가 크다.

 

○ 2020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협치 보고서에 따르면, 민·관 교육협치에 대한 광주시교육청 직원들의 인식이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민(民)의 대표성이 있는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의 역할을 강화하여 교육협치 활성화 등 조례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광주교육시민참여단 권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바, 단순한 의견서에 그치지 않도록 정해진 기간 내 이행하여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등 관련 조례 내 근거를 마련할 것 (이행 기한, 평가 의무 등)

 

2.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이 교육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안, 공감, 토론, 실행하는 등 시민제안 창구를 마련할 것 (예시 : 광주바로 소통)

 

3.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의 공익적 활동이 시민들에 널리 알려지고 광주교육 정책 논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의일시·장소, 회의자료 등을 공개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것.

 

2021. 11.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