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화정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고시했다. BTL 사업은 민간 자본을 투입해 학교 건물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민간사업자에게 20년간 임대료, 운영비 등을 지급하는 건설 방식이다.

광주시교육청이 2008년 이후 새로운 BTL 사업 협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특정 사업에 한정해 BTL 사업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자, 우리단체는 교육재정 부담, 학교-민간사업자 간의 운영 분쟁, 교육민영화 우려 등 이유로 재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 계획(사업물량의 25%를 BTL로 추진할 것을 권장), 세수 감소 및 지방 교육재정 여건 등 이유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사전심사(PQ) 서류를 접수한 업체가 없어 사업이 무산되었음에도 올해 3월 재고시를 통해 BTL 사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현재 광주시교육청의 BTL 사업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최근 광주시교육청 공문에 따르면, 광주화정초 그린스마트스쿨 개축사업 재고시를 했음에도 또 다시 참가자격 사전심사 서류 접수 업체가 없어, 결국 재정사업으로 전환키로 검토한 것이다.

한편, 제321회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광주화정초 그린스마트스쿨 BTL사업 의무 부담행위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교육재정 부담, 학교운영 비효율성 등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며, 1차례 의결 보류 끝에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BTL사업에 대한 여러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 이를 무시하여 사업 추진 방식이 변경되는 등 행정 낭비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노후 학교가 방치되지 않도록 추경예산 마련 등을 통해 그린스마트스쿨 개축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4.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업무추진비 사용장소, 집행 방법 등 공개 항목 추가.

-  올 6월부터 적용, 청렴 행정, 신뢰 행정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

○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예산을 수립한 것을 시정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 광주시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6년 말부터 사용처, 사용소재지, 사용시간 등을 정보공개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상당수 기관·부서가 사업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관련 조례를 명백히 위반했기 때문이다.

○ 이에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업무추진비 공개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전 기관·부서에 안내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교육감, 부교육감, 국·관·과·산하기관 장, 각급 학교의 장, 및 4급 이상 또는 4급 이상에 준하는 공무원이 사용한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등 공개 대상을 명시하였다.

- 또한, 기존 업무추진비 공개항목 외 사용장소, 집행방법 등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였는데,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주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 등 통상적인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장소에 사용되었는지 등 관련 지침 위반 여부를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업무추진비 공개내용 확대 계획은 올해 6월 사용내역부터 적용하여 7월 소속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으로, 앞으로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여 청렴한 교육행정이 실현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의 적극 행정을 환영하는 바이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광주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2024. 4.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33명의 근무기간을 분석한 결과(2020.1. ~ 2023. 12. 기준, 현직 제외), 1년 이하 근무자는 18명이고, 심지어 이 중 7명은 근무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중 절반이 1년(교육전문직의 경우 최소 근무기간)만 버티고 직무를 변경한 셈이다.

▲ 2020 ~ 2023년 광주시교육청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현황 (단위 : 명)

학교폭력 제도가 준사법적 성격을 띠는 만큼 업무담당자에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데, 잦은 교체로 인해 업무의 숙련도가 떨어지고 행정 낭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학교폭력 업무 기피 현상은 학교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점, 학부모들의 악성민원, 소송, 고발 등 각종 송사에 휘말리는 것에 부담을 느낀 점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광주시 관내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학생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업무 부담, 가중 등의 이유도 한 몫하고 있다.

한편, 교사들의 학교 폭력 업무를 줄이고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학교폭력전담관제가 도입한지 한 달을 넘어 안착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학교폭력 업무를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전문직, 행정직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학교폭력 관련 행정지원 강화, 업무담당자 치유 프로그램 도입 등 개선책을 통해 학교폭력 업무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업무 전문성을 강화해나갈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4.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