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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입학 및 입시설명회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현황발표.hwp
광주지역 대학교 입학 및 입시설명회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현황발표 - 지방․전문대학교가 배제된 입학․입시설명회는 학벌차별이자, 입시경쟁 조장행위! -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에 입각해, 다양한 학과 중심의 입시설명회가 필요! - 특정학교 합격을 위한 예산쓰기보다, 지역․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지원이 우선!
○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의 목적은 '모든 국민은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육은 어떤 실현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 그 방향을 단적으로 살펴보고자 2013년 7월1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지자체(시, 5개구청)을 대상으로 ‘대학교 입학 및 입시 설명회에 관한 정보’를 공개 청구했습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한 세부내용 (일시, 장소, 주관부서, 실시대학, 강사이력, 주요내용, 예산)을 요구하였고, 7월29일까지 모든 기관에서 답변을 주어 취합했습니다. 각 기관에서 보내준 답변 자료는 별첨과 같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시교육청이 실시한 입시설명회는 학원 및 입시컨설팅 관련 전문 강사들이 개입하지 않았지만, 서울대학교 및 수도권대학을 중심으로 수차례 입시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총 26회 중 6회가 특정학교에 관한 입학설명회를 실시했으며, 나머지는 교육과학기술부, 입학담당 교사, EBS 등 관련자들이 일반적인 입시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위 수치로만 보더라도 광주시교육청이 특정학교를 배출해야겠다는 과욕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지방대학교나 전문대학교는 한 곳도 실시되지 않은 채, 배제되어 특정학교만 입시설명회를 진행한 것은 학벌주의로 인한 차별이자, 입시경쟁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이 과욕은 교육의 의미와 공교육의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처사입니다. 학벌주의가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게 됩니다. 학벌주의에 의한 명문학교 선호 현상은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에 따른 인력채용과 운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인적 자원의 활용을 왜곡시켜 지역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광주시교육청의 실시횟수를 보면 전년도(2012년)에 비해 올해는 2배 이상의 입학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예산도 2배 이상의 금액을 사용해 낭비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만 유난히 특정학교 입학설명회(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4회)를 집중해 진행한 것은 입시교육을 지양하겠다는 장휘국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위배된다고 보며, 학부모들의 표심에 눈을 돌리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 지자체 중 광주시청은 입시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지만, 올해 3월28일 광주시교육청과 공동으로 ‘2014 대입지도 매뉴얼’에 관한 입시설명회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의 정보공개 의무를 고의적으로 어긴 행위로 광주시는 행정처분을 받아야 마땅하며,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 지자체 중 5개 구청을 보면, 광산구가 970여 만원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그 뒤를 이어 남구가 550여 만원, 북구, 서구, 최하위로 동구(38만원) 순으로 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지역별 학생들의 인구수(동구가 가장 적음), 소득격차(광산구, 남구가 신도시 및 아파트 밀집지역)에 따라 교육지원이 차별화 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각 구청이 쏟아 붓는 입시설명회와 같은 교육예산지원에 따라 특정지역구의 특정학교 합격 합격률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불 보듯 뻔 한 일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간의 사회적 불평등(학벌, 직업 되물림)이 생기거나 소득격차(경제적 되물림)가 벌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각 구청은 필요최소한의 입시정보를 제공하는 합의된 선에서 예산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 5개 구청의 공통점으로 학원 및 입시컨설팅 관련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입시설명회를 열었다는 것은 공기관으로서 공교육을 주도해야 할 역할을 망각한 행위입니다. 지자체는 외부강사의 인기도를 빌미로 학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연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유인책을 썼다고 해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외부강사가 지역에 개입하므로 인해 선행학습을 대비하고 사교육비를 합리화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입시에 대한 부담이 보다 더 높아질 것입니다.
○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특정학교 합격을 위해 예산을 쓰기보다, 도시 안에서 어린이청소년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예산지원을 초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이 아닌 소외계층 지역에게 우선적으로 교육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에 맞춰, 학교가 아닌 다양한 학과 중심의 입시설명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기대합니다. 끝. ■ 광주광역시교육청 연도별 현황 (2011~2012년) 연번 | 일시 | 장소 | 주관부서 | 강사 | 주요내용 | 예산 | 1 | 2011.04.15 | 광주광역시교육청 대회의실 | 미래인재교육과 대학교육협의회 | | 2012 대입 전략 수립을 위한 입시설명회 | 590,000 | 2 | 2011.05.13 | 빛고을시민문화회관 | 미래인재교육과 | 서울대학교 | 2012 서울대학교 입학전형 설명회 | 1,106,000 | 3 | 2011.07.14 | 교육정보원 대강당 | 미래인재교육과 | | 2012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지원전략 설명회 | 9,444,000 | 4 | 2011.08.11 | 광주광역시교육청 대회의실 | 미래인재교육과 | | 2012 대입 수시모집 대비 고등학교 진학부장 협의회 | 7,570,000 | 5 | 2011.11.15 | 광주광역시교육청 대회의실 | 미래인재교육과 | | 2012 대입 정시모집 전형 관련 상담 자료 설명회 | 518,000 | 6 | 2011.12.08 | 광주광역시교육청 대회의실 | 미래인재교육과 | | 2012 대입 정시 배치 전략수립 협의회 | 9,400,000 | 7 | 2012.12.13 | 교육정보원 대강당 | 미래인재교육과 | | 2012 대입 정시모집 설명회 | 2,782,000 | | | | | | | 29,196,000 | | | | | | | | 연번 | 일시 | 장소 | 주관부서 | 실시대학 | 주요내용 | 예산 | 1 | 2012.04.19 | 교육정보원 대강당 | 미래인재교육과 | | 2013 대입 맞춤식 지원 전략 설명회 | 2,355,000 | 2 | 2012.05.11 |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공연장 | 미래인재교육과 | 서울대학교 | 2012 서울대학교 입학전형 설명회 | 150,000 | 3 | 2012.05.24 | 광주광역시교육청 대회의실 | 미래인재교육과 | | 고1,2 학년부장 입시설명회 | 240,000 | 4 | 2012.07.30 |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공연장 | 미래인재교육과 EBS | | EBS 대표강사 수능 출제 경향 설명회 | 600,000 | 5 | 2012.09.25 |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대강당 | 미래인재교육과 | | 대입 적성고사 및 구술(심층) 면접 합격 전략 입시설명회 | 330,000 | 6 | 2012.12.05 | 광주광역시교육청 대회의실 | 미래인재교육과 | | 2013 정시지원전략 입학설명회 - 진학부장 및 진학지도 교사 대상 | 1,300,400 | 7 | 2012.12.05 | 교육정보원 대강당 | 미래인재교육과 | | 2013 정시지원전략 입학설명회 - 학부모 대상 | 2,700,400 | | | | | | | 6,355,800 |
■ 광주광역시교육청 연도별 현황 (2013년) 연번 | 일시 | 장소 | 주관부서 | 실시대학 | 주요내용 | 예산 | 1 | 2013.03.14 | 광주광역시교육청 대회의실 | 미래인재교육과 | | 2014 입시환경, 진학지도의 실제 | 670,000 | 2 | 2013.03.21 |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대강당 | 미래인재교육과 | | 2014 대입 주요 사항, 진학상담프로그램 활용 | 730,000 | 3 | 2013.03.28 | 광주광역시교육청 대회의실 | 미래인재교육과 광주광역시청 | | 2014 대입지도 매뉴얼, 추천서 및 서류심사 | 7,341,700 | 4 | 2013.04.11 | 광주광역시교육청 대회의실 | 미래인재교육과 | | 2015 입시의 이해와 대책, 진학정보 활용 진로탐색과 의사결정 | 820,000 | 5 | 2013.04.18 | 광주광역시교육청 대회의실 | 미래인재교육과 | | 2014 이후 입시전략 | 703,400 | 6 | 2013.05.14 |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대강당 | 미래인재교육과 | | 2014학년도수능제도의변화와입시의흐름 2014학년도수시전형대책과대학별입시전략 | 5,300,000 | 7 | 2013.05.21 |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대강당 | 미래인재교육과 | 고려대학교 | 2014학년도 고려대학교 입시설명회 | 360,000 | 8 | 2013.05.25 |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대강당 | 미래인재교육과 | 서울대학교 | 2014학년도 서울대학교 입시설명회 | 270,000 | 9 | 2013.06.13 |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대강당 | 미래인재교육과 | 연세대학교 | 2014학년도 연세대학교 입시설명회 | 955,000 | 10 | 2013.06.22 |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대강당 | 미래인재교육과 | 서강대학교 | 2014학년도 서강대학교 입시설명회 | 270,000 | 11 | 2013.07.16 |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대강당 | 미래인재교육과 | | 2014학년도 대입상담을 위한 수시 지원전략 설명회 | 720,000 | 12 | 2013.11.23 |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대강당 | 미래인재교육과 EBS | | 2014학년도 교육청-EBS 입시정보설명회 | 900,000 | | | | | | | 12,641,700 |
■ 지자체 구별 현황 구별 | 일 시 | 장 소 | 주관부서 | 강 사 | 주요내용 | 예 산 | 남구 | 2011.10.18 |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 | 교육지원과 | 서울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 이00 | 2012학년도 변화하는 대학입시 전망과 대책 | 1,381,000 | 2012.06.26 |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 | 교육지원과 | ㈜프리머교육 이은성 박사, 강00 | 2013학년도 대입수시모집 전형분석 및 합격전략 | 961,000 | 2012.10.19 |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 | 교육지원과 | 영남사이버대학 논술지도학과 김00 | 2014학년도 예비수험생을 위한 수시전형 합격전략 | 1,055,000 | 2013.04.09 |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 | 교육지원과 | 성균관대학교 선임 입학사정관 홍00 유웨이 중앙교육 평가실장 백00 | 남구청, 문성고, 동아여고 공동주관 대학입시설명회 | 98,000 | 2013.05.15 | 남구청 대회의실 | 교육지원과 | 유웨이 중앙교육 평가연구소장 이00 | 2014학년도 이후 대비 대학입시설명회 | 1,001,000 | 2013.07.10 | 남구청 대회의실 | 교육지원과 | 전국입학담당관협의회장 정남환 프리머교육 이사 강00 | 2014학년도 남구 대학입시설명회,학부모입시교실 | 1,094,000 | | 5,590,000 | 서구 | 2012.7.25 | 광덕고등학교 | 기획실 | 전) 전남대학교 입학전형실장 김00 | 2013년도 대학입시전망 및 수능전략 | 400,000 | 2013.3.22 | 상무고등학교 | 기획실 | 전국입학담당관협의회 회장 정00 | 2014년도 대학입시전망 및 수능전략 | 350,000 | 2013.6.28 | 대동고등학교 | 기획실 | EBS 입시분석위원회 | 2014년도 대학입시정보 및 대비전략 | 350,000 | | 1,100,000 | 동구 | 2013.7.12. | 전남여자고등학교 | 인권담당관 | 서울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 이00 와이즈멘토 대표 조00 | 2014학년도 대학입시및 진로지도 전략 | 380,000 | | 380,000 | 광산구 | 2011.4.1 | 광산구청(7층회의실) | 교육지원과 | EBS 전문강사, 신문기자 고등학교 입학담당 교사 | 창의적 체험활동 특강, 입학사정관전형 특강 자기주도학습 전략 | 1,700,000 | 2012.4.27 | 첨단고 강당 | 교육지원과 | " | 2013년도 대입의 주요사항 및 특징, 수시 정시전형의 이해와 대비 | 4,000,000 | 2012.12.26 | 진흥고 강당 | 교육도서관과 | " | 정시전형의 이해와 대비 | 4,000,000 | | 9,700,000 | 북구 | 2011.4.5 | 북구청 | 주민자치과 | 무등일보 | 12입시전략 | | 2011.7.25 | 북구평생학습문화센터 | 주민자치과 | 전남대학교 | 대학입시요강 | | 2012.4.28~6.2 | 살레시오고 | 주민자치과 | (사)한국방과후학교전문강사협회 | 13입시전략 | 2,000,000 | 2013.7.9 | 서강고 | 주민자치과 | (사)한국방과후학교전문강사협회 | 14입시전략 | 1,400,000 | | 3,4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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