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구조조정 철회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반인권적 구조조정 철회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작년 12월 30일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이 결정되었다. 사측은 금호타이어 노동자 1,199명의 정리해고 명단을 문자로 통보하고 임금을 삭감하려는 등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추위가 가시지 않은 지금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와 천막농성을 시작했고, 4월 1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이라는 이름으로 땀 흘려 일한 노동자를 구조조정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노동조합이 강성이어서도 아니고, 회사에 타격을 줄 만큼 많은 임금을 받아서도 아니다. 그 근본적 원인은 부실한 경영에 있다. 그러나 사측은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윤보다 앞서는 것은 사람이다. 지금 우리는 허울뿐인 경제 살리기, 누군가를 짓밟고 살겠다는 이기적인 욕망에 앞서, 분배의 몫이 적어지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인간사회가 작동하는 기본원리이며, 단 한사람이라도 살려야 한다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복무하는 일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생존권을 기본으로 하고 자유권과 사회권 여타 모든 권리들이 함께 갈 때 보장받을 수 있다. 생존권을 누리기 위해서 노동권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권리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인권의 기본 원칙을 위해 금타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 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첫째. 국가는 인권보호와 존중, 실현의 의무가 있다.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짓밟고 있는 지금의 대응방식을 성찰하고 노동자들의 대안과 제안을 적극 검토, 수용해야 한다.

둘째. 금호타이어 사측의 정리해고로 인해 하청업체, 부품업체 등 비정규직을 비롯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삶도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광주시와 노동청은 지역공동체파괴에 대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금호그룹 사태의 원인은 부실경영의 책임자인 경영진에게 있다.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리해고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2의 쌍용차 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는 공권력투입에 대한 어떠한 계획과 시도도 중단해야 한다.

2010년 3월 11일

금호타이어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광주지역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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