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 - 5. 일본 가와사키현 인권 옴부즈퍼슨 운영 실태

○ 사무국

- 직원은 국장 포함 4명(심리사, 복지사 등)으로 구성

- 업무 범위는 이지매, 부적절한 교사의 지도, 성평등, 성희롱 등

- 전화 상담 위주 활동. 전화 상담의 80% 정도가 아동에 의한 것. 상담내용은 옴부즈퍼슨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방안 강구.

- 재정은 전액 시 자체예산, 연간 약 7-8억 소요됨


○ 인권 옴부즈퍼슨

- 2명의 옴부즈퍼슨 위촉. 현직 변호사와 아동상담소장을 역임한 전문상담원.

- 역할은 권리 침해에 관한 신고를 받고, 조사하며, 결과에 따라 조정 및 권고하는 기능.

- 시장의 부속기관으로 직접 권고가 가능.

- 임금은 매우 높은 수준(월 70만엔-천만원 정도)

- 주 4일 근무,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구제 신청 방법

-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한 때 인권 옴부즈퍼슨에게 구제 신청

- 서면 및 구두로 신청 가능

-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 신청 원인이 된 사실 및 발생한 일시 등을 기재

- 인권 침해 당사자를 대신해 신청할 수 있음

- 옴부즈퍼슨이 자기 발의에 근거해 조사 가능. 단, 침해 받은 시민의 동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