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육감 및 국·과장의 업무추진비 자료(2019. 8. ~ 2020. 8.)를 분석한 결과, 부적절한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3만원 이내 범위에서 집행해야 함에도, 고급식당을 이용하여 관련기준보다 과다사용 하는 등 국민 정서에 반한 행위를 한 것이다.
위 신고에 대해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감(5건), 노동정책과장(3건), 재정복지과장(2건), 총무과장(1건) 등 4명이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등 행동강령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교육청 감사관실에 행동강령 위반 통보를 한 상태이다. *별첨1 참조
이처럼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가 기관장, 부서장 등 공직자들의 쌈짓돈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과 공신력 확보를 위해 업무추진비의 규정 강화와 상시적인 지도점검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다음과 같이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요구하였다.
1. 업무추진비의 초과분을 환수하고,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자를 징계할 것.
2. 사용시간·사용처 등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할 것.
3. 교육재난 상황 및 교육소외계층 등에 대해 업무추진비로 적극 지원할 것.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17개 시·도 교육청 중 유일하게 업무추진비의 ‘사용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감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회식 및 행사 뒤풀이 용도로 고급식당에 사용되는 등 교육계의 보수적인 문화와 서열주의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시민단체에게 지적받기도 했다. *별첨2, 3 참조
2020. 10.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별첨1>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현황
* 기간 : 2019. 8. ~ 2020. 8.
업무추진비 사용처 |
구분 |
사용일자 |
사용 구분 |
집행내역 |
금액(원) |
집행대상 |
인원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
격려 및 직원 사기 진작 |
2020-01-20 |
카드 |
감사3팀 직원 오찬 간담회 |
343,000 |
교육감 등 10명 |
10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
격려 및 직원 사기 진작 |
2020-02-14 |
카드 |
교육시설과 학교시설1팀 격려 오찬 간담회 |
494,000 |
교육감 등 15명 |
15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
격려 및 직원 사기 진작 |
2019-09-18 |
카드 |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직원 격려 및 간담회 |
470,000 |
교육감 등 15명 |
15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
직무수행 통상경비 |
2020-08-10 |
카드 |
업무총량제 개선 협의회 |
124,000 |
교육감 등 4명 |
4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
주요정책회의 |
2020-03-07 |
카드 |
위기관리대응체계 관리 운영 협의회 실시 |
271,000 |
교육감 등 9명 |
9 |
광주광역시교육청 노동정책과장 |
업무추진비 |
2019-12-20 |
카드 |
교육공무직노조 관련 현안사항 협의를 위한 업무협의회 실시 |
378,000 |
노사협력 담당 사무관 등 10명 |
10 |
광주광역시교육청 노동정책과장 |
업무추진비 |
2020-04-23 |
카드 |
[카드] 코로나19 대응 관련 노사업무 협의회 |
200,000 |
노동정책과장 외 5명 |
6 |
광주광역시교육청 노동정책과장 |
업무추진비 |
2019-12-11 |
카드 |
2019 광주교총과의 교섭협의 방안 협의회 |
274,000 |
노동정책과장 등 9명 |
9 |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장 |
협의회 |
2020-06-26 |
카드 |
2019회계연도 결산 업무 개선 사항 등 업무 협의회비 지급 |
300,000 |
재정복지과장 등 8명 |
8 |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장 |
협의회 |
2019-11-20 |
카드 |
2019년 지출 및 결산업무 협의회비 지급 |
312,200 |
지출 및 결산업무담당자 등 10명 |
10 |
광주광역시교육청 총무과장 |
주요정책회의 |
2020-06-24 |
카드 |
2020년도 지방공무원 5급 역량평가 연수과정 관련 협의회 실시 |
400,000 |
인사담당 사무관,업무담당자 등 13명 |
13 |
<별첨2>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사용처별 현황
* 기간 : 2014. 4. ~ 2016. 12. (광주시교육청에서 해당 기간만 사용처를 공개함.)
* 5건 이상 사용한 내역만 발췌
상호명 |
사용건수 |
총금액 |
참여인원 |
1인당 평균금액 |
가매 |
62 |
15,868,000 |
593 |
26,759 |
조선한정식 |
25 |
8,164,500 |
340 |
24,013 |
원양일식 |
19 |
6,280,000 |
240 |
26,167 |
황칠나라 |
17 |
2,982,000 |
157 |
18,994 |
섬진강계절음식전문점 |
17 |
6,584,000 |
292 |
22,548 |
낙지마을 |
16 |
4,417,000 |
190 |
23,247 |
수연정 |
13 |
3,130,000 |
163 |
19,202 |
완도다시마전복 |
12 |
3,160,000 |
131 |
24,122 |
돌샘 |
11 |
1,756,000 |
94 |
18,681 |
우미관 |
11 |
3,271,500 |
119 |
27,492 |
개마고원 |
10 |
2,238,000 |
98 |
22,837 |
상무정 |
9 |
2,895,000 |
106 |
27,311 |
동명식당 |
9 |
2,567,000 |
118 |
21,754 |
새벽항구 |
9 |
2,712,000 |
146 |
18,575 |
27년 |
9 |
3,121,000 |
166 |
18,801 |
왕자관 |
8 |
1,967,000 |
102 |
19,284 |
가매옛날짱뚱어탕 |
7 |
622,000 |
54 |
11,519 |
군산앞바다 |
7 |
2,012,000 |
85 |
23,671 |
광주밥집 |
7 |
2,687,000 |
98 |
27,418 |
명지원명가 |
7 |
2,573,000 |
107 |
24,047 |
진도에가 |
7 |
2,371,000 |
111 |
21,360 |
자연정 |
6 |
1,603,000 |
88 |
18,216 |
영빈관 |
6 |
1,921,500 |
133 |
14,447 |
달맞이흑두부 |
5 |
680,500 |
42 |
16,202 |
우정설렁탕 |
5 |
525,000 |
50 |
10,500 |
돌섬바다 |
5 |
833,000 |
51 |
16,333 |
쌍학 |
5 |
1,494,000 |
51 |
29,294 |
상무생복집 |
5 |
1,830,000 |
62 |
29,516 |
아리랑하우스 |
5 |
1,699,000 |
67 |
25,358 |
<별첨3>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사용목적별 현황
* 기간 : 2019. 8. ~ 2020. 7.
구분 |
결제건수 |
금액 |
비율(금액 기준) |
격려 및 직원 사기 진작 |
85 |
30,318,820 |
28.40% |
주요 정책회의 |
119 |
28,674,100 |
26.80% |
직무수행 통상경비 |
72 |
18,903,960 |
17.70% |
접대용 및 업무추진용 물품 |
11 |
11,521,190 |
10.80% |
각종행사 협찬 |
9 |
6,973,300 |
6.50% |
기타 |
9 |
2,827,000 |
2.60% |
교육 및 학생격려 |
8 |
2,222,000 |
2.10% |
경조사비 |
36 |
1,800,000 |
1.70% |
주요 시책사업 |
5 |
1,471,000 |
1.40% |
교육과정 현안사업 |
3 |
1,304,100 |
1.20% |
시책 또는 지역홍보 |
3 |
821,400 |
0.80% |
합계 |
360 |
106,836,870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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