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탓”이라며 “출장자 환수”... 단순 사과로 끝낼 일 아니다

우리 단체는 지난 4월 30일, 전라남도교육청의 국외 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해당 여행사 관계자와 관련 공무원들을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 사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전라남도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남교육청은 직선4기 교육감 취임 이후 국외 출장에서 실제 발권액보다 높은 예산이 집행된 사실을 인정하고, 차액 2,832만 원을 뒤늦게 환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행사를 탓하면서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출장자 환수 조치로 사안을 매듭지은 교육청의 행태가 모순적이고, 미온적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해당 사안은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공공 회계 질서가 훼손된 중대사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김대중 교육감은 이를 “과장된 마타도어”로 치부하는 한편 교육청 역시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로 의혹을 해소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실제 전남교육청은 사안 관련 정보공개청구 건에서도 관련 자료를 즉시 투명하게 밝히기보다 ‘처리기한연장’ 등으로 공개를 미루고 있다. 시간 끌기로 여론을 잠재우려는 건 아닌지 의혹을 키우는 셈이다.

국외 출장 여비를 산출할 때 핵심 근거인 항공권 정보가 실제 발권액과 다르게 수정되고, 그 자료가 예산 집행과 정산에 사용되었다면 이는 공공회계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 사안이다. 이것이 단지 여행사의 일탈인지, 공직 사회의 묵인 아래 반복되어온 구조적 비위인지는 오직 경찰 수사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다.

이에 우리는 항공권 원자료, 출장비 정산자료, 교육청 내부 문서 등을 신속히 확보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수사기관에 촉구하는 바이다. 전남교육청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길 바라며, 비위가 밝혀진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어 투명한 교육재정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26. 5.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전남교육청, 현장실습 중 참변 故 홍정운 군 유족 상대로 소송비용 신청.

- 광주교육청, 2023년 대비 청소년노동인권 예산 대비 34% 불과.

○ 지난 5월 1일, 세계 노동절 136주년을 맞았다.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고 법정 공휴일로 자리 잡은 것은 노동의 가치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열매 맺은 덕분이다. 그런데, 전남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이 이런 흐름을 훼손하는 행태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 전남교육청은 현장실습 사고로 자식을 잃은 유족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중이며, 광주교육청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 2021년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 중 불법 지시를 이행하다 참변을 당한 故 홍정운 군. 사건 당시, 전남교육청은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부 장관까지 사과했지만, 유족이 교육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가 패소하자, 전남교육청은 법원에 약 900만 원의 소송비용을 유족이 부담하도록 신청했다.

- 판결문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 교육청 책임이 없다고 보지는 않았다. 게다가 교육청 소송 사무 처리 규칙에는 ‘공익 목적’이나 ‘상대방 경제 형편’에 따라 소송비를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전남교육청에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노동권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 이를 통해 교육청이 회수할 돈은 미미하겠지만, 자식 잃은 부모에게 공기관이 가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2차 가해’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2026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예산을 2023년 대비 약 34% 수준인 5,290만 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이로 인해 2026학년도 2학기에는 관련 교육기회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 ‘2023년 광주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부당대우와 인권침해를 경험했으며, 40.9%는 법적 보호가 취약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청소년의 93.4%, 교원의 97%가 교육의 필요성에 압도적으로 공감하고 있음에도, 교육청 예산은 열악한 청소년 노동인권에 눈감고 있다.

- 학생들이 노동현장의 권리를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인간의 존엄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될 때 지켜지므로, ‘나를 사랑하는 교육’이 말로 그치지 않으려면 노동인권 교육은 소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이에 우리는 세계 노동절에 즈음하여 양 교육청에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전남교육청은 故 홍정운 군 유가족에 대한 소송비용 신청(청구)을 즉각 철회하라.

- 광주교육청은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노동인권 교육기회를 보장하라.

2026. 5. 6.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전남·광주 통합 시대를 앞두고 새로운 교육 자치의 길을 열어가길 기대해 온 우리 연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최근 언론을 통해 드러난 전라남도교육청의 국외 출장 항공료 부당 집행 실태는 공공 회계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직선 4기 교육감 취임 이후 다수의 국외 출장에서 실제 항공료보다 부풀려진 금액을 지급해 왔음이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논란을 의식한 듯 교육청은 뒤늦게 2,832만 원에 달하는 차액을 환수하며, 이를 '여행사의 임의 청구'나 '행정 미숙'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사전 검토, 사후 정산을 거쳐야 하는 공무원 여비 규정상, 이러한 해명은 삼척동자도 비웃을 변명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 연대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의 핵심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규명을 요구한다.

첫째, 증빙서류 조작은 단순 착오가 아닌 범죄 행위다.

공공기관 여비 정산의 증빙서류인 e-티켓 정보(항공료)가 실제와 다르게 위·변조되어 사용되었다. 만약 여행사가 단독으로 금액을 부풀려 청구했다면 이는 명백한 예산 편취이며, 교육청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업무상 배임이다. 공적 문서가 조작되어 예산이 집행되었음에도 "행정 미숙"이라 얼버무리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처사이다.

둘째, 환수 대상의 모순은 이 사건의 '몸통'이 누구인지 가리키고 있다.

교육청은 여행사의 잘못이라 해명하면서도, 정작 차액은 교육감을 비롯한 출장 공무원들에게서 환수했다. 여행사가 부당 이득을 취했다면 여행사를 상대로 수사 의뢰는 물론, 부정당업자로 제재(입찰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왜 출장 당사자들이 사비로 돈을 메웠는가? 이는 부풀려진 차액이 규정 외 현지 경비로 출장자들에게 사용되었다는 방증이며, 여행사와 국외 출장자가 공모해서 예산을 위법하게 전용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셋째,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예산 부당 집행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야 한다.

환수액이 3,000만 원에 육박한다는 것은 특정 여행사의 일탈이나 개별 공무원의 실수가 아니라, 여러 차례의 국외 출장에서 관행적으로 반복되어 온 행태임을 의미한다. 항공료로 부풀려 지급된 예산이 현지 통역비, 가이드 비용, 심지어 출장자의 편의 제공 등으로 부정하게 사용된 것은 아닌지, 국외 출장은 물론 국외 연수 전반에 걸쳐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이에 우리 연대는 전라남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여행사 탓으로 돌리는 구차한 변명을 즉각 중단하고, 당장 수사 의뢰하라!

하나, 항공권 원자료와 발권 기록, 현지 경비 지출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전라남도교육감을 비롯하여 환수 조치한 공무원 전원을 감사하고, 문책하라!

2026. 4. 30.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최근 전라남도교육청은 전라남도교육감 및 동행자의 국외출장에서 실제 항공권 발권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정산·지급했다가, 자체 점검을 통해 2,832만 원 상당을 환수하였습니다.

교육청은 이를 ‘여행사의 임의 수정’ 및 ‘행정 미숙’으로 해명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여비 증빙서류인 e-티켓이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어 예산 집행에 사용된 점은 공공회계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사안입니다.

특히 차액을 여행사가 아닌 교육감 등 출장자들로부터 환수한 점, 여행사에 대한 수사의뢰나 제재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많습니다.

이에 우리 연대는 전남교육청의 부실한 예산 관리 실태를 규탄하며, 수사의뢰 등 엄중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전남교육감 및 동행자 출장여비 비위(항공권 금액 부풀리기) 관련 후속조치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4월 30일(목) 13시30분, 전라남도교육청 본관 앞

· 주최: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 출범 전에 학생인권조례 입법 합의하라!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는 2011년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됐으며, 2020년 개정을 통해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근거를 더욱 단단하게 다졌다.

○ 광주시교육청이 조례에 근거해 실시한 ‘2025년 광주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를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학생의 95.6%가 ‘학생의 책임과 의무 수행 노력’을 높게 평가했으며, 조례를 통한 상호 존중 문화 형성(92.7%)에 대해서도 높은 공감대를 보여, 인권과 책임이 교육 현장에서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된다.

- 특히, 교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흐름이 눈에 띈다.

▲ 교사에 의한 인권침해 경험 추이 (단위: %)

○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전후로 학생 인권과 교권이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전제한 후 학생인권조례를 없애거나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기도 했다. 2024년 광주에서도 보수단체 중심으로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주민발의하기도 했는데, 광주시의회가 폐지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인권 도시의 자긍심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이다.

○ 그런데,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 과정에서 학생 인권은 다시 찬밥 신세다. 광주·전남교육청의 입법합의 등 자치법규 정비가 한창임에도 학생인권조례는 통합 이후(2026. 7. 1.) 과제로 밀려났고, 교육청 실무협의체(민주인권분야)조차 없다. 차기 통합 교육감으로 누가 유력한가에 따라 양 교육청이 중요 순위를 눈치보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럽다.

○ 교육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 학생 인권의 가치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 단체는 통합 출범 전 학생인권조례가 발전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지금 즉시 입법 합의에 나설 것을 광주·전남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이 가장 우선적으로 배정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6. 4.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최근 광주동부경찰서는 미등록 학원을 운영한 혐의(학원법 위반)로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이하, 겨자씨스쿨) 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우리 단체가 유아교육법 위반으로, 광주시교육청이 유아교육법 및 학원법 위반으로 각각 고발하여 병합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내린 결론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겨자씨스쿨은 ‘대안교육기관’이라는 명목 아래 무등록 유아교육시설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기준 6~7세 유아 53명을 모집해 4개 교실에서 종교 교육뿐 아니라 한글·수학·영어 등 선행 중심의 교습 과정을 운영해 왔다. 또한, 1인당 60만 5천 원의 교육비를 징수하면서도 교육당국에게 어떠한 등록이나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다.

※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의 유아대상 교육시설 현황

비록 수사 과정에서 법리 적용의 세부적인 차이는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경찰이 ‘학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치한 것은 이 교육시설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무분별한 영리 교육 사업을 해왔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이러한 위법성과 부적정한 학사 운영을 근거로 겨자씨스쿨에 대해 ‘대안교육기관 등록취소’ 처분을 내린 상태다. 그러나 겨자씨스쿨 측은 반성은커녕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수사기관을 통해 실정법 위반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은 무의미한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

우리 단체는 이번 결정이 건전한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반면교사가 되어, 다양한 교육적 가치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건강하게 실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더 이상 위법하고 편향된 교육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습권 보호(지원)를 위한 공익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2026. 4.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최근 광주교육협치위원회가 ‘직업계고 학생 자격증 취득비(응시료)를 지원하라고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권고한 후 전격 수용됐다.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 이번 조치는 특성화고 학생의 간절한 목소리에서 시작되었다. 해당 학생은 우리 단체에 이메일을 보내 “취업에 필수적인 자격증 취득 비용을 학생이 전액 부담하는 현실이 버겁다.”고 호소했다. 우리 단체는 이 제안을 광주시교육청 시민소통 플랫폼인 ‘광주교육 다함께’에 접수했고, 시민들로 구성된 광주교육협치위원회가 이 안건을 심의하여 마침내 정책으로 열매를 맺었다.

○ 올해부터 광주시교육청은 이정선 교육감 공약사업인 ‘꿈드리미’ 바우처 항목에 자격증 취득비 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고 한다.

○ 직업계고 학생에게 자격증은 단순히 스펙이 아니라 ‘교육과정 이수증’과 다름없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업은 주로 19세 이상 청년으로 한정되었다. 나이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었던 불합리가 이제 풀리게 된 것이다.

○ 자격증 취득비 지원은 실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교육의 의무에 가깝다. 앞으로 교육감이 바뀌거나 꿈드리미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학생이 씨앗을 뿌려 교육청이 열매를 맺은 이번 정책은 변함없이 이어가야 할 것이다.

○ 우리 단체는 광주교육협치위원회의 권고와 광주시교육청의 전격적인 조치를 환영하는 바이다. 앞으로도 우리는 교육 현장의 고충을 살펴 정책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성실하게 이어갈 것이다.

2026. 4.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과 동행자들의 국외 출장에서 여행사의 ‘항공권 가격 부풀리기’가 드러났는데도, 진상규명과 적절한 사후 조치 없이 상황이 종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남교육청은 지난 1월 김대중 전남교육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건이 들어와 직선 4기 11차례 국외출장내역 점검결과, 출장예산 중 항공요금을 실제보다 더 책정해 차액을 현지 경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김대중 교육감 7백30여만 원 등 출장 공무원들에게서 2천8백여만 원을 환수했다. 그러면서도 전남교육청은 ‘가격을 부풀린 것은 여행사이지 도교육청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항공권 가격을 부풀린 주체는 여행사인데, 부풀린 돈을 출장자에게서 돌려받는 조치로 사안을 마무리한 것이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해명이며 꼬리 자르기 대처법이다. 여행사가 서류 조작으로 가격 부풀리기를 했다면, 중대 범죄로 수사 의뢰를 해야 마땅하고, 가격 부풀리기로 누수된 세금이 교육감과 동행자들의 객실 업그레이드 등 현지 경비로 흘러갔음이 확인되어 환수까지 했다면 이는 여행사가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부풀린 금액이 출장자 편의를 위해 활용되었다는 점은 출장자와 여행사간 사전 공모나 암묵적 약속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들다.

전남교육청은 현재 사안 관련 감사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김대중 교육감 역시 국외출장 여비 등 혈세가 편법으로 낭비된 사태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이 피해자라면, 지금 당장 해당 업체를 수사 의뢰해야 한다. 여행사를 탓하면서도 지금처럼 모순적,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유착 의혹만 더 깊어질 뿐이며, 결국 교육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만 훼손될 것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전남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 항공권 부풀리기로 부당 이득을 얻은 여행사를 즉각 수사 의뢰할 것

- 사안 관련자인 김대중 교육감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할 것

- 향후 국외출장 여비 집행 내역 및 증빙 서류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

2026. 4.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최근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특정 학원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평일 5, 6교시 정규 수업을 빠지고 학원 수업을 듣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고, 실제 일부 학생이 미인정 조퇴를 감수하며 학원을 다닌 사실이 확인되었다. 사교육 기관이 국가 교육과정을 허물 정도로 영업방식이 대담해진 것이다.

○ 이는 학교 운영을 방해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의무교육 대상자의 학습권을 빼앗아 공교육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이를 엄단할 책임이 있다. 각 학교가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열어 학생 출결 관리를 강화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학원 탈법을 잘라내도록 지도·감독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 이와 별도로 우리 단체는 해당 학원을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검토 중이며, 만약 교육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따질 것이다.

2026. 4.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우리 단체는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위원회 및 협의회 대표들이 특정 교육감 후보의 선거 행사에 참여하고, 교육청 직함을 밝힌 후 발언한 사실을 확인했다.

○ 지난 4월 4일,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했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 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장으로 소개된 인사들이 교육감의 치적을 홍보했다.

○ 해당 인사들은 비록 공무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교육청이 부여한 공적 직함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부적절하다.

○ 특히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장은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청이 부여한 공적 지위를 활용해 특정후보 지지 활동을 한 것은 매우 걱정스럽다.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전, 본청 미래교육기획과장)의 행위 역시 논란이다. 해당 국장은 이정선 교육감의 예비후보 등록 이후인 2026년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이정선 교육감 SNS 게시물 21건에 모두 ‘좋아요’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 공무원에게도 정치적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직무 수행 중 정치적 중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특히 고위 공직자가 반복적으로 정치 의사를 표현하면 조직 내에서 정치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공직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일이다.

○ 최근 일선 교사에게는 단 5회의 SNS 게시물 ‘좋아요’ 표시에도 교육청 감사관실이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으므로, 고위 관료에게는 그 직위와 행위의 반복 정도에 비례하여 더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우리 단체는 그간 광주시교육청의 설 명절 현수막 게시, 이정선 교육감의 여론조사 관련 SNS 게시물 등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법 소지가 있음을 명백히 확인받았던 경우에도 별도의 고발은 하지 않았다. 교육청의 자정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광주시교육청은 취약점이 드러난 사례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교육을 강화하고, 지도·감독을 보다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6. 4.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