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 선출 파행, 교육이 만만한가?

○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 선출이 무산되었다. 지난 7월 11일 광주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명진 의원이 단독 후보로 등록했지만 부결되었다.

 

- 광주시의원 23명 중 21명이 더불어민주당인 상황에서 다수당 소속 상임위원장 후보가 과반 득표에 실패하여 재선거를 치르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 민주당은 당내 경선으로 선출된 후보가 선임되도록 협력하기로 했지만, 의장 선거로 쌓인 내부 갈등이 표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 후반기 의회를 구성하는 시기에 자리다툼이 아니라면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나기 힘들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광주시의회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 민주당 의원들은 교육문화위원(상임위원 6명) 선출을 위해 후보군끼리 비공개 회의를 한 것도 모자라, 의장의 중재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비뽑기'라는 초유의 방식으로 상임위를 배정했다고 한다.

 

- 비전과 전문성에 따라 상임위에 터를 잡는 일조차 합의하지 못해 광역자치의회 의원들이 제비뽑기에 의지하고 있다니 초등학생 선거만도 못한 행태에 지켜보는 시민들은 참담하기 그지 없다. 이들이 어떤 의지로 교육 희망을 일굴 것인가.

 

- 게다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하는 일이 광주시청을 상대하기보다 쉽고, 같은 당 고위층인 광주시장과의 마찰을 피할 수 있어서 의원들이 교육문화위원을 선호한다는 이야기마저 나돌 정도로 시의회는 믿음을 얻지 못하고 있다.

 

○ 교육이 만만한가? 학생인권조례 퇴행, 중고교 스마트기기 예산 낭비 등 굵직한 교육 현안을 하루빨리 풀어야 할 시기에 교육문화위원장 선출부터 파행을 빚은 것에 대해 광주시의회와 민주당은 반성하고 사과해야 마땅하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사리사욕을 벗어나 의원들의 비전과 전문성에 따라 교육문화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교육청에 대한 견제, 감시 등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2024. 7.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