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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출장․연수내역>관련 정보공개 행정심판 제기

- 국민의 세금으로 연수․출장비를 사용함에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비공개하고 있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는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

우리단체는 2013.07.31과 2013.08.07 일자로 청구인(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게 한 정보부분공개 결정과 이의신청인용 결정을 취소하고, ‘국외 출장과 국외연수 내역에 관한 정보’를 완전 공개하라는 결정을 요구하고자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합니다.

1. 청구이유

○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피청구인 광주광역시교육감에 대해 2013.07.22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 국외 출장내역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 국외 연수내역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 내용 : 소속, 직위, 직급, 이름, 여행출발일, 여행귀국일, 여행도시, 출장목적, 예산

․ 기간 : 2010.11.07부터 현재까지

․ 대상 :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일반시민

○ 국외출장(연수)이 선진국 사례를 습득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루려는 것이 본래 취지지만,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국외출장(연수)가 본래 취지와 어긋나는 외유성에 많이 치우치면서 시간낭비, 시민의 혈세 낭비로 비판받는 일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출장(연수)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 그런데 광주광역시교육감은 2013.07.31 교육감, 부교육감, 정책기획관, 감사관, 교육국(5개 과), 행정국(5개 과) 중 교원인사과와 총무과만 답변은 부분공개 하였고, 그 외 나머지 부서는 완전 비공개 하였습니다. 비공개내용사유는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이라고만 밝혔습니다.

○ 교원인사과와 총무과 답변내용 중 소속, 여행출발일, 여행귀국일, 여행국가, 출장목적은 공개하였고, 나머지 내역(직위, 직급, 이름, 예산)은 비공개하였으며 국외 연수내역에 대해서 적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청구인은 2013.07.31 이의신청을 통해 완전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 광주광역시교육감은 다음달 7일 이의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일 현재 조사된 자료가 없으므로 공무원의 국외 공무수행을 위한 출장, 연수 등 국외 여행정보를 모아놓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ospa.go.kr) 공개 자료를 활용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하지만,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은 청구인이 요청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외 국외출장(연수) 내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실시한 국외출장(연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이의신청인용 결정통지서는 비공개결정과 다름이 없습니다.

2. 피청구인의 부분공개(비공개) 결정의 부당성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청구 한 정보를 부분공개 결정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막연하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를 들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에서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 피청구인은 2013.07.31 일자로 답변 첨부파일을 통해 ‘공무원의 국외출장은 복무의 한 영역으로 단위 기관(교육청은 각 과)별로 복무 감독권자의 책임으로 행해지는 명령임. 따라서, 다른 과 또는 타 기관의 자료가 필요할 경우는 해당 과 또는 해당 기관으로 요청하시기 바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넣은 방식인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특정 해당부서를 지정해서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대상 기관은 마땅히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정보공개담당자가 당해 교육청의 각 부서에 청구내용을 전달한 후, 각 부서에서 정보를 보내주면 취합하여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보다 합당한 방식이기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답변(다)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 피청구인은 2013.07.31 일자로 답변 첨부파일을 통해 ‘국외출장 내역은 단위 기관별로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되고 있는 정보이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직급과 성명은 특수문자로 처리함. 직급란에서 장학사, 주사 및 주사보는 **사로 표기하고, 장학관 및 사무관은 **관으로 표기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공무원의 성명, 직위 등은 국민의 알 권리에 우선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명시된 것처럼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피청구인은 2013.07.31 일자로 답변 첨부파일을 통해 ‘출장 여비는 시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직업능력개발원, 지방교육재정연구특임센터, 한국교원대학교, 충북교육청 등 시행기관에서 지급함. 예산 부분은 각 시행기관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며 국외출장내역에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파악할 수 없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공무원의 국외 출장이나 국외연수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맞게 출장(연수) 당사자가 예산집행을 하고 다녀오면 얼마 사용했는지 보고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충분히 기록되어 있을 만한 자료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업무상 핑계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 피청구인의 보내준 답변 자료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내 교원인사과와 총무과에서 작성한 공무원의 국외출장(연수)에 관한 내역’과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국외 공무수행을 위한 출장, 연수 등 국외 여행정보만 모아놓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ospa.go.kr) 안내문’입니다.

○ 그러나 피청구인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외 교사, 학부모, 학생, 시민 등 대상으로 실시한 국외(출장)연수에 대한 내역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한 단기․중장기 국외연수 프로그램이 시행계획에 있고 예산 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외 참가자들이 실시한 단기․중장기 국외연수에 대한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인(私人)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당해 사인의 성명은 익명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일반 국민이 그 세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교육청의 예산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인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면, 그 사인이 어떠한 이유로 해외 연수 혜택을 받게 되었는지, 수혜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과 절차는 공정했는지, 그에 따른 경비 지출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하여 일반 국민은 이를 마땅히 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참고.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해외봉사단(2013.1.15~23)’, `학생생활지도부장 전문성 제고 해외연수(2010.07.17~19)’, ’방과 후 학교 담당자 해외연수(2010.08.10~15)‘, `중등 영어교사 방학 중 국외연수(2010.07.25~08.22)’, `특수학교 교원 국외연수(2010.08.08~12)’ 등과 같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외 실시한 국외출장(연수) 내역’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3. 결론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는 부분공개나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자의적으로 부분공개와 비공개결정을 내린 것이므로, 이 사건 부분공개와 비공개결정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학교 입학 및 입시설명회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현황발표.hwp

광주지역 대학교 입학 및 입시설명회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현황발표

- 지방․전문대학교가 배제된 입학․입시설명회는 학벌차별이자, 입시경쟁 조장행위!

-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에 입각해, 다양한 학과 중심의 입시설명회가 필요!

- 특정학교 합격을 위한 예산쓰기보다, 지역․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지원이 우선!

○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의 목적은 '모든 국민은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육은 어떤 실현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 그 방향을 단적으로 살펴보고자 2013년 7월1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지자체(시, 5개구청)을 대상으로 ‘대학교 입학 및 입시 설명회에 관한 정보’를 공개 청구했습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한 세부내용 (일시, 장소, 주관부서, 실시대학, 강사이력, 주요내용, 예산)을 요구하였고, 7월29일까지 모든 기관에서 답변을 주어 취합했습니다. 각 기관에서 보내준 답변 자료는 별첨과 같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시교육청이 실시한 입시설명회는 학원 및 입시컨설팅 관련 전문 강사들이 개입하지 않았지만, 서울대학교 및 수도권대학을 중심으로 수차례 입시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총 26회 중 6회가 특정학교에 관한 입학설명회를 실시했으며, 나머지는 교육과학기술부, 입학담당 교사, EBS 등 관련자들이 일반적인 입시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위 수치로만 보더라도 광주시교육청이 특정학교를 배출해야겠다는 과욕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지방대학교나 전문대학교는 한 곳도 실시되지 않은 채, 배제되어 특정학교만 입시설명회를 진행한 것은 학벌주의로 인한 차별이자, 입시경쟁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이 과욕은 교육의 의미와 공교육의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처사입니다. 학벌주의가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게 됩니다. 학벌주의에 의한 명문학교 선호 현상은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에 따른 인력채용과 운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인적 자원의 활용을 왜곡시켜 지역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광주시교육청의 실시횟수를 보면 전년도(2012년)에 비해 올해는 2배 이상의 입학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예산도 2배 이상의 금액을 사용해 낭비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만 유난히 특정학교 입학설명회(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4회)를 집중해 진행한 것은 입시교육을 지양하겠다는 장휘국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위배된다고 보며, 학부모들의 표심에 눈을 돌리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 지자체 중 광주시청은 입시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지만, 올해 3월28일 광주시교육청과 공동으로 ‘2014 대입지도 매뉴얼’에 관한 입시설명회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의 정보공개 의무를 고의적으로 어긴 행위로 광주시는 행정처분을 받아야 마땅하며,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 지자체 중 5개 구청을 보면, 광산구가 970여 만원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그 뒤를 이어 남구가 550여 만원, 북구, 서구, 최하위로 동구(38만원) 순으로 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지역별 학생들의 인구수(동구가 가장 적음), 소득격차(광산구, 남구가 신도시 및 아파트 밀집지역)에 따라 교육지원이 차별화 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각 구청이 쏟아 붓는 입시설명회와 같은 교육예산지원에 따라 특정지역구의 특정학교 합격 합격률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불 보듯 뻔 한 일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간의 사회적 불평등(학벌, 직업 되물림)이 생기거나 소득격차(경제적 되물림)가 벌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각 구청은 필요최소한의 입시정보를 제공하는 합의된 선에서 예산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 5개 구청의 공통점으로 학원 및 입시컨설팅 관련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입시설명회를 열었다는 것은 공기관으로서 공교육을 주도해야 할 역할을 망각한 행위입니다. 지자체는 외부강사의 인기도를 빌미로 학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연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유인책을 썼다고 해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외부강사가 지역에 개입하므로 인해 선행학습을 대비하고 사교육비를 합리화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입시에 대한 부담이 보다 더 높아질 것입니다.

○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특정학교 합격을 위해 예산을 쓰기보다, 도시 안에서 어린이청소년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예산지원을 초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이 아닌 소외계층 지역에게 우선적으로 교육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에 맞춰, 학교가 아닌 다양한 학과 중심의 입시설명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기대합니다. 끝.

요즘들어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이 걸렸다는 제보들이 자주 들어옵니다. 이번에 제보들어온 곳은 광주 상무지구에 위치한 호연edu학원입니다. 현수막 문구 보이시나요? '호연에듀의 합격'이 계속 되듯이, 학벌을 차별하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도 계속 될 겁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하는 민원제기도 계속 할거구요.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장단 공짜 중국 탐방 연수” 즉각 중단하라!

각 학교 교장들은 부끄러운 불편한 연수를 스스로 취소하라!!

며칠전 광주시교육청이 광주의 모든 학교 교장들을 대상으로 중국 동북지방, 백두산, 독립운동 유적지 등 해외역사문화연수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언론과 교육관련단체에서 내년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며 즉각 취소를 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교육청은 행정상 취소의 어려움을 이유로 여러 조건을 달며 여전히 강행할 방침이다.

고등학교 교장들은 20일 아침 일찍 청주공항에서 출발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장은 8월에 출발한다고 한다. 해외연수비 또한 고등학교 교장은 1인당 150만원을 전액 교육청이 보조하고 초,중학교 교장은 20%를 자부담으로 하고 80%를 교육청이 보조한다고 한다.

교육청은 이번 연수가 “역사문화 활성화 조례(역사조례)”,“동북아 지역 한민족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동북아조례)에 근거해 교장들의 역사관 재정립의 필요성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누가봐도 뚜렷한 명분없는 선심성 특혜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말 역사관 확립과 교육적 효과를 위한 연수라면 역사를 담당하는 현장의 교사들이 우선적으로 연수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국민의 세금으로 무분별하게 해외연수를 자주 가는 공무원들의 행태가 국민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하고 있는데 우리시 의원들뿐 아니라 교육관료들까지 앞다퉈 해외연수에 나서고 있는 것을 좋은 눈으로 봐 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해외현장연수를 가야만 역사의식이 고취된다면 지금 가장 역사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역사의식이 취약한 우리 학생들을 대거 동북아 역사의 현장으로 데리고 가는 일이 우선이다.

우리 학생들은 연일 30도가 넘은 교실에서 전력난과 예산 때문에 에어컨도 제대로 켜지 못한 채 책과 씨름하고 있다. 지역곳곳에서의 민원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지역적 정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5억이 넘는 국민혈세를 선심성 행정에 낭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청렴을 강조하고 부패 척결에 단호한 의지를 보였던 진보 교육감이 누구보다도 학생을 위한 직접교육에 교육예산 편성을 우선해야함을 잘 알고 있음에도 누가 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 무리한 교장 연수를 강행 하는것은 의도야 어찌됐던지 그동안의 진보교육 성과를 스스로 깍아먹는 제 무덤을 파는 길이 되고 있다.

 진보교육감으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판단력이 더 이상 흐려진다면 우리는 새로운 교육에 대한 광주시민사회의 기대와 열망을 걸고 추대한 시민후보로서 교육감이 그 책임과 역할을 망각한 것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소통과 상생을 위한 교육을 펼치고자 했던 광주시교육청의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 

교육감은 초심으로 돌아가 마지막 남은 임기까지 원칙에 입각한 정책, 눈치보지 않는 소신 있는 정책을 지켜 나가길 바란다. 꼼수로 교육행정을 펼친다는 오명을 떨쳐 버릴수 있도록 단호한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 단체에서는 교육감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광주시 교육청은 교장단 연수를 즉각 중단하라

- 각 학교 교장들도 부끄럽고 불편한 연수를 스스로 취소하라 

- 교육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해외연수도 다시 한번 재검토 하라

2013년 7월 19일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21C 청소년교육공동체희망, 민중행동

교육부는 중고등학교의 일제고사 폐지하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중고등학교 일제고사를 거부해라!

2008년 이명박 정부는 “학습 부진아 진단과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전국일제고사를 실시하였다. 이로인해 학교 현장은 교육과정이 파행으로 진행되면서 학생-학부모-교사 할것 없이 한줄서기 성적경쟁의 장으로 변했고, 사교육 의존이 더욱 심화되었다. 결국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일제고사가 본연의 목적보다는 부작용, 갈등, 혼란만을 부추겼던 실패한 정책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초등학교에서의 일제고사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오늘 이시간 전국에서는 여전히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은 일제고사를 보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초등학교의 일제고사를 폐지했던 이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적용이 안된단 말인가?

 박근혜 정부가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한 교육을 하겠다던 교육공약은 초둥학교에만 해당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중고등학교에서의 일제고사도 폐지하는게 마땅하다.

박근혜정부는 올해부터 중학교에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고 2016년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는 청소년들이 주입식, 획일식, 암기식 등 죽은 지식만을 주입하는 교육에서 벗어서, 다양한 경험과 실전속에서 자신의 진로를 다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는 활기찬 교육을 해보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실시하는 국어, 영어, 수학 중심의 일제고사는 중학교자유학기제와도 상반되는 정책이다. 또한 국어, 영어, 수학이 학생들의 학습부담의 주범이고, 국영수 이외 다른 과목들은 소홀히 되면서 결국은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상생교육이 되지 못하고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오늘 실시되고 있는 일제고사는 국가교육과정의 질적 제고를 위한 연구 자료로도 의미가 없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지도 못하면서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만 조장하고, 학생들의 학습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을 뿐이다. 

과도한 경쟁과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소질과 끼를 일깨워 주는 행복교육으로 바꿔나가겠다면 오늘의 일제고사를 폐지하던지, 표집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도 교육청 차원에서 일제고사를 폐지하던지, 학생/학부모의 자기결정권이라도 철저히 지켜져서 일선 학교의 파행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행정 지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본연의 목표와는 전혀 다른 결과만을 야기한 일제고사가 폐지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 교육부는 줄세우기식 일제고사 즉각 폐기하라!

-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일제고사 전면폐지를 위해 적극 앞장서라!

2013. 6. 25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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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팀,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과

피민원인  알바트로스영수전문학원, 이승희수학전문학원, 이강석영어전문학원, 이루다아카데미일곡학원, with U 위드유아카데미학원 

발  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담당자  박고형준

문의  070.8234.1319 antihakbul@gmail.com

▣ 민원 경위

우리단체가 직접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알바트로스영수전문학원 외 4개 사설학원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민원 발생원인

○ 공교육 훼손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이념에 교육의 목적에 관하여 '모든 국민은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교육 현장의 교육자들에 의해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가 행해지는 것은, 위와 같이 교육기본법이 제시하는 교육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 학벌차별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학벌주의는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학과 등의 사회적 위신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되는 것으로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하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따라서 학벌주의가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게 된다. 학벌주의에 의한 '명문학교'선호 현상은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에 따른 인력채용과 운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인적자원의 활용을 왜곡시켜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요구사항

우리단체는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관행이 공교육 훼손 및 학벌차별을 조성할 수 있는 우려스러움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2012년 10월 31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 사안이 인권침해가 있다고 의견표명을 한 만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1. 해당행위에 대한 시정 2. 재발방지 할 수 있도록 해당학원을 대상으로 권고 3. 광주지역 내 학원·교습소, 한국학원총연합회 광주광역시지회를 대상으로 문제성을 안내 4. 이와 관련한 광주학원운영조례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 관련근거

○ 첨부1. 특정학교 합격 홍보 관련 의견표명 결정문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6922)

○ 첨부2. 성적 및 진학 결과 관련 현수막 게시 금지 협조 요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2892)

○ 첨부3. 입시경쟁 조장, 성적차별, 개인정보 침해하는 “사설학원” 합격 홍보물 게시 자제 지도 감독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14490)

○ 첨부4. 과대허위광고물(학원 합격 홍보물 등) 배포 및 게시 금지 협조 요청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과-6527)

○ 첨부5. 입시경쟁 조장, 성적차별, 개인정보 침해하는 “사설학원” 합격 홍보물 게시 자제 협조 요청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평생사회협력과-9091)

○ 첨부6. 피민원인이 게시한 홍보물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