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총회 이후, 많은 시민들께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제보해줬습니다. 경기도에 소재한 난다리미술학원, 리온미술학원, 영원한미소미술학원과 광주에 소재한 위즈영수전문학원, 에이맥스미술학원(2곳)가 바로 제보대상인데요. 이 학원들은 해당교육청으로 민원 제기했답니다. 

아시다시피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홍보는 학벌을 차별하고, 입시경쟁을 야기시키는 문제행위입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벌차별의 소지가 있다며 인권침해 결정문을 내렸고, 17개 시도교육청에서도 이 결정문을 토대로 단위학교나 사설학원에게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처럼 지켜지지 않는 관행들을 자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단체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활동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릴께요.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시민들이 제보해주신 민원업무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요즘 극성히 심해지고 있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학벌차별(인권침해)인 것 모르고 계시나요? 광주에 소재한 메타미술학원과 하이탑학원을 광주시교육청으로 고발합니다.

학벌차별 사진을 발견-제보받았습니다. 이 사진은 금호고등학교 교장이 졸업식에 돌린 서신 일부입니다. 학벌지상주의의 결과를 졸업식을 통해 보여주고 있네요. 이런!!!

"서울대4명, 연세대7명, 고려대9명, 의치대10명, 성균관대4명, 한양대4명, 중앙대3명, 서울과기대4명을 비롯 기타 서울소재대학19명, 전남대58명, 조선대52명 등입니다."

사진출처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광주지부

대학 정기전형 발표이후, 학원이나 학교에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붙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은 경기도 분당에 소재한 아키온 미술학원, 바우하우스 미술학원에서 걸은 홍보물사진인데요. 어느 분이 제보해주셨습니다. 보이시죠? '서울대학교 합격'이란 글귀가 가장 눈에 띕니다. 그 놈의 서울대학교가 뭐길래...^^

그에 반면 광주에 소재한 숭일고등학교에서는 전교생 이름을 걸어놓은 응원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대학입시만을 강조하는 교육풍토와 달리, 닭살 돋을 정도로 '정'있는 학교문화 풍토 아닙니까? 숭일고와 같이 이런 현수막이 나부끼는 그 날을 위해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활동'을 열심히 대응해 나가게습니다.

"가는 곳은 달라도 평등한 명절, 명절만큼은 대학입시 얘기는 참아주세요." 이번 설날을 맞이해 광주역, 유스퀘어 터미널, 송정리역에 이와 같은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했어요! 현수막 설치를 위해 임하성 회원과 박고형준 상임활동가가 고생을 해줬습니다.^^

○ 현수막을 게시한 의도

요즘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엿들어보면, 명절 때 고향집을 방문하고 친척들을 만나는 것이 갈수록 꺼려진다고 합니다. 특히 고3이 되면 그 기피증세가 더 심해진다고 하네요. 현상적으로는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거부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은 연휴가 시험기간에 끼어있어서 핑계 삼아 혼자 집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친척집을 방문한 청소년도 내키지는 않으나 부모님에게 끌려가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심지어는 명절은 싫지만 친척들이 주는 용돈 때문에 따라 나선다는 청소년도 있답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명절 친척집 방문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얼굴을 보자마자 성적이야기를 꺼내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라는데요.

물론 가족, 친척끼리 궁금한 게 많은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곤란해 할 질문은 굳이 묻지 않는 배려도 필요하겠죠. 관심의 표현이 오히려 부담과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색함을 피하고자 난처한 질문으로 인사를 대신하는 건 참아줘야 합니다. 예컨대 ‘성적은 잘 나오지? 잘 할 수 있을 거야.’처럼 민감한 질문은 공개적인 자리 대신 따로 자리를 마련해 나누는 것이 좋겠죠.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성적․대학․입시․스펙 등 가족과 친척간의 위화감과 차별을 조성하는 대화를 줄이고, 보다 편하고 동등한 분위기 속에서 명절을 보내자는 취지에서 매 명절마다 평등명절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날씨에, 곡식까지 풍요로우니 더없이 좋은 날이라는 뜻이죠. 여러분도 이번 설날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풍요롭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 정기후원 : http://antihakbul.jinbo.net/285 이 사이트 접속하면 안내되어 있습니다.

○ 비정기후원 : 광주은행 074-107-6633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ikbc.co.kr/vod.html?url=187154

함평 아인스학원에서 게시한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을 제보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남교육청에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제보해주신 알똥 님 감사!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학벌차별)라고 결정내린 사안입니다. 제발 지켜주세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게시한 명성학원을 민원을 통해 고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거하는 동네에 이와 같은 인권침해 게시물이 존재한다면 언제든지 제보해주세요. 민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 목 :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에 의한 학벌차별’에 대한 개선 요청서

· 수 신 :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직업교육팀

· 피민원인 : 명성학원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258-3외3필지 4층)

· 발 신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민원 경위

우리단체가 직접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명성학원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민원 발생원인

· 학력, 학벌 차별 : 헌법 및 모든 법령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 :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와하고, 학생의 동의 없이 특정인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

· 공교육 훼손 : 교육의 목적은 삶을 영위하게 하고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인간다운 삶과 별개로 특정학교 합격 결과에만 치중하는 것은 교육의 이중적인 모순입니다.

▣ 민원인의 요구사항

· 우리단체는 특정학교 합격 게시가 공교육 학벌·학력 차별,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 공교육 훼손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은 인권침해가 있다고 공식적인 의견표명(2012.10.31)을 한 바 있습니다.

· 이에 요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게시한 명성학원에 대해 철거를 요청해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단체에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사전에 게시되지 못하도록 광주지역 내 학원·교습소, 한국학원총연합회 광주광역시지회를 대상으로 교육과 공문을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원운영과 관련한 조례 개정을 통해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걸지 못하도록 법적 조취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 관련근거

· 첨부1. 특정학교 합격 홍보 관련 의견표명 결정문 1부.

· 첨부2. 성적 및 진학 결과 관련 현수막 게시 금지 협조 요청 공문 1부.

· 첨부3. 입시경쟁 조장, 성적차별, 개인정보 침해하는 “사설학원” 합격 홍보물 게시 자제 지도 감독 공문 1부.

· 첨부4. 과대허위광고물(학원 합격 홍보물 등) 배포 및 게시 금지 협조 요청 공문 1부.

· 첨부5. 입시경쟁 조장, 성적차별, 개인정보 침해하는 “사설학원” 합격 홍보물 게시 자제 협조 요청 공문 1부.

· 첨부6. 피민원인이 게시한 홍보물 사진. 끝.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서울대학교를 합격하면 축하하는 행위. 이제 지겹지 않으신가요? 그럼에도 꾸준히 올라는 것을 보면 광주에서도 서울대를 많이 합격하는가봅니다. 특정합격 게시물이 많이 올라오는 겨울시즌, 정확히 말하자면 수능이후 시즌, 많은 페이스북 친구들과 시민들이 관련 현수막, 포스터 등을 사진으로 제보를 해주고 있는데요. 활동하기 정말 편해집니다. 그만큼 일도 많아지지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은 학벌차별이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인권침해라며 의견표명한 내용입니다. 잘 알아두시고, 학교기관과 학원에서는 홍보를 자제해주세요. 아니, 포기해주세요. 홍보즉시, 바로 여러사람들이 제보할거니까요. 참고로 제보한 내용을 근거로 관할청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민원을 넣을 예정입니다.

지역대학들이 시민들에게 매우 소극적으로 개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지역 17개 대학교 중에 열람실 이용을 허용하는 곳은 6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자료실을 개방하는 대학은 8곳에 머물고 있고, 도서대출 기간과 권수 등에서 학교구성원이 이용할 때보다 훨씬 제약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지역사회에 중심에 있는 대학이 학교도서관을 폐쇠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도서관 개방을 요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