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광주소재 국립대학교 교수의 특정학교 출신 임용독점 문제'에 관한 민원 답변서

'광주소재 국립대학교 교수의 특정학교 출신 임용독점 문제'에 관한 민원을 제출하였는데 관할기관인 교육부에서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 내용이 아주 형식적이군요. 법령만 설명해주지 말고,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재요청 했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대학정책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에 따라 소속교원의 임용권이 해당대학의 장에게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각 학교의 정관과 학칙에 따라 교원임용을 진행하게 되며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학교에 적임자를 채용함을 안내드립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교육부 대학정책과 모기서 주무관(044-203-6950, mkscutty@moe.go.kr)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내용> http://antihakbul.jinbo.net/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