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기숙사는 학생인권의 사각지대이자, 치외 법권”
광주관내 31개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규정에 관한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안내
※ 동일 시간, 동일 장소에서 진행하는 타기관 기자회견으로 인해, 30분 늦춰 <2015년 5월27일 오전11시30분>에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양해바랍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광주관내 31개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을 제공받았고, 입사·퇴사·생활수칙을 중심으로 전교의 규정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대다수 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규정은 학생인권의 사각지대이자, 치외 법권과 같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기숙사 관련 인권침해 권고들도 무시하였고, 올해 초 제정된 기숙사운영조례 우선선발 규정도 버젓이 무시한 채, 학교 측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기숙사 규정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인권을 고립시킨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고등학교 기숙사 내 심각한 문제들(16가지 사항)을 언론에게 알리고, 인권친화적인 기숙사 문화 조성을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아 래 -
■ 일시 : 2015년 5월27일 오전11시30분, 광주광역시교육청 본관 1층 로비
■ 순서 :
결과발표 -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전문가발언 - 이형빈 광주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연대단체발언 - 최완욱 광주인권운동센터 운영위원장
기자간담회
의견서 전달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실
■ 주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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