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광주광역시교육청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취소 행정소송에 들어가

- 학교법인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수익용기본재산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은 2015. 8. 4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관내 초·중·고교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의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아래 내용과 같이 제기하였다.

○ 행정소송 배경

- 광주시민모임은 2015. 6. 15. 시교육청에게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하락에 따른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①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 ②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③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④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시교육청은 2015. 7. 7. 시민모임에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정보공개 청구를 비공개사항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였고, ‘학교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점’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은 불포함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시민모임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2015. 7. 21 기각하였다.

○ 정보공개 대상 여부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제외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 그리고 학교법인의 정보공개 대상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또한, 학교법인에 관련된 이 건 정보공개 요구 정보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현황,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현황,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현황, 학교운영경비 부담율현황 등 이러한 정보는 사립학교법 제32조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함에 있어 유지·관리하여야 할 서류로서 달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정보는 공개해야 할 것이다.

- 한편, 시교육청이 학교법인에게 적법절차를 통해 해당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공공의 이익(학교법인의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을 위해 공적으로 지도감독기관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행정 감시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대로 사용하려는 시민모임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다.

○ 예외적인 공개 여부

- 대다수 학교법인은 설립 당시 확보된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한 목표 수익 달성에 늘 도달하지 못하여 수익금을 전부 학교회계에 넘겨도 법정부담전입금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매 년 되풀이되고 있고, 2014. 9. 12 시민모임은 이와 같은 문제를 시교육청에게 제기한 바 있다.

- 이에 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수익이 낮은 토지를 현금으로 전환, 예금이자 수입을 증대, 건물 구입 등 방법을 통해 임대수입 증대를 유도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을 현금화하여 학교법인의 재산관리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며, 법정전입금 증감에 따른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낮은 법인은 표준운영비를 감액하고 높은 법인은 증액하는 등 이를 통해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하지만,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예정납부율을 행정감시한 결과, 2013~2015년 기간 매 년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낮아지고 있고, 납부율 100%였던 학교법인마저 올해부터 납부율이 급감하는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런 실정의 원인은 시교육청이 학교법인을 관리감독하기는커녕,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는 폐단이 관행화되고 있기 때문이고,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활용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은 수익률이 낮은 토지가 재산의 대부분이기 때문일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를 확인하고자 시민모임은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시교육청은 비공개를 처분하였다.

- 이처럼 시교육청은 재정·회계 정보를 집계·분석하고 시민모임 뿐 만 아니라 국민에게 공개하여, 학교법인의 투명성과 학교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부실 학교법인의 문제를 감싸주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고, 학교법인의 부실운영의 골이 더욱 깊어져 장차 학교구성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이에 시민모임이 요구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7항 가, 나에 의거 시민모임이 요청한 정보는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이거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이므로 이 사건의 정보는 공개해야 할 것이다.

- 참고로 대학교 학교법인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는 시민모임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현황,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 각종 현황'에 관한 자료를 2015. 7. 1 일체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