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기본계획 Q&A

 

[카드뉴스]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기본계획 Q&A

Q. 정규교육과정외 교육활동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 무엇인가요?

A.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습을 강요받았을 경우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지침이예요. 이 지침에는 학생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교내의 과도한 학습시간을 제한하고 있고, 지식 또는 경쟁중심 교육의 획일적인 수업과 선행학습을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Q.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기본계획을 폐지하고, 단체협약으로 학습선택권을 보장한다는데요?

A. 단체협약과 기본계획은 내용이 달라요. 일례로 단체협약은 ‘7시 40분 이전 등교 금지’, 기본계획은 ‘8시 30분 이전 등교 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상도 달라요.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교육청의 약속이지만, 기본계획은 교육청과 학교의 약속을 표현해요. 실제, 광주 고등학교의 60%는 사립인데, ‘단체협약을 지킬 필요 없다’고 여기는 사립이 많지요.

Q. 학교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불필요하거나 획일화된 지침을 없애가는 과정 아닌가요?

A. 학교장 자율에 맡길 일까지 획일화된 교육청 지침으로 제약하는 문화는 당연히 바뀌어야지요. 그런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은 반드시 필요해요. 노동시간이나 학습시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생명과 건강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이드라인 없애는 일까지 ‘자율화’라 부르는 건 넌센스네요.

Q. 이미 12년 동안 학생 자율이 정착되었는데, 굳이 기본계획을 유지할 필요가 있나요?

A.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이 침해되었다는 호소가 빗발쳤지요. 그래서 5년 전, 기본계획이 강화되었답니다. 그 와중에도 일부 사립 고등학교들이 지침을 어기려는 시도가 있어서 감히 정착되었다고 말하기 힘든 실정이네요. 더구나 어떤 법이 잘 지켜진다고 그 법을 없앨 이유는 없지요. 더 강하게 보호하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모를까.

Q. 일단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교육청 방침을 존중하고, 앞으로 문제가 일어나면 그때 대응하면 되지 않나요?

A. ‘진보’라 불렸던 전임 교육감 시기에도 조기 등교 등 강제 학습 관련 문제가 계속 불거졌지만,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대응은 시민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민사회의 끊임 없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100여일 가까이 1인 시위가 이어졌답니다. 그런 성과 위에서 기본계획이 만들어졌는데, 이걸 다시 없앤 후, 미래를 살피자는 건 앞뒤가 뒤집힌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