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주시교육청은 365 스터디룸 관련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라.

○ 365 스터디룸은 민선 4기 광주광역시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다양한 학습 상황에 따라 개인·모둠별 학습, 온라인 학습, 동아리 활동, 교과 멘토-멘티활동, 진로진학상담 등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 2023년 1월 기준, 광주 관내 고등학교 19개교에서 365 스터디룸을 조성 중이다. (공립 4, 사립 15) 광주시교육청은 19개교를 추가하여 개조, 증축할 예정이며, 학생이 학생자치조직 등을 통해 직접 스터디룸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그런데 우리단체가 365 스터디룸을 운영 중인 학교에서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학교가 학생 선발에 개입하거나 운영 시간이 확대되어 인권침해, 안전사고 발생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교육감이 직접 방문해 화제를 모았던 광주ㄱ고교 365 스터디룸 운영 계획서에 따르면, 한부모·조손·다문화 가정 등 교육복지 사각지대 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는 희망자에게 학업계획서를 받아 이용자를 선발한다고 명시했다.

 

- 365 스터디룸 학생선발 기준을 운영 규정으로 정하지 않고, 학교 별도 운영계획으로 두는 것은 교사가 학업계획서를 평가해 학생 선발권을 갖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렇게 되면 학생 자치는 무력해 진다.

 

- 게다가 365 스터디룸 관련 모든 사항을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데, 운영위의 절대 다수는 교직원들이다. 실제 학생자치회의 자치 역량이 발휘되기 힘든 상황이다.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 호응도가 높은 만큼 이용을 희망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데, 365 스터디룸 정원보다 희망자가 더 많을 경우 합리적인 선발기준을 학생들이 정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 365 스터디룸 운영 시간에도 문제가 있다. 광주ㄱ고교 365 스터디룸 운영 규정에 따르면, 평일은 자정(07~24시)까지, 주말, 공휴일은 07~22시)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도한 학습 경쟁을 자극하여 건강권, 휴식권 등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

 

- 참고로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기본계획 등 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8시 30분 이전 획일적인 등교를 금지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자율학습을 실시하되, 과도한 학습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 시간을 제한(평일 22시, 토·일요일 금지)한 바 있다. * 자율학습의 경우, 전교조-교사노조 단협 사항과 동일함.

 

- 설령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습 열의를 불태운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권적 범주 안에서 365 스터디룸 운영시간을 정해야 하며, 자정 이후 하교할 때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커서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만큼 교육청의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

 

○ 이에 우리단체는 365 스터디룸이 학생들의 민주적 의견수렴을 통한 다양한 학생 참여가 보장하고,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양질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스터디룸 운영 지침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해당 학교에 안내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2.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