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주시교육청은 도연학원 회계를 특별 점검하라.

- 도연학원의 마구잡이 소송… 결국 재정 악화

 

○ 도연학원(명진고등학교 운영 법인) 전 이사장은 학교법인 돈으로 소송비 등을 지출해 법인 재정에 손해를 끼쳤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 명진고 교원 채용 비리를 제보한 교사를 해임한 건에 대한 소청심사 대응 뿐 만 아니라, 학교법인을 비판한 언론사 기자, 노동조합 간부, 시민단체(우리 단체) 대표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때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려 1억 4천 7백여만 원을 낭비한 것이다.

 

- 해당 비용은 2020년 3~9월 기간(약 7개월) 동안 집행하였는데, 도연 학원은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소송에 학교법인 돈을 퍼붓는 일을 매년 되풀이 하고 있다.

 

○ 도연학원의 학교법인 세출 결산서에 따르면, 2019년 890만원, 2020년 1억 8천 4백여만 원, 2021년 104만원, 2022년 3천 7백여만 원, 2023년 1천 8백여만 원 등 꾸준히 소송비를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 마구잡이식 소송 탓에 기부금 등으로 지탱해 온 학교법인 예산은 결국 바닥이 드러났는데, 아래 [표1]과 같이 2019년 2억 6천 5백여만 원이던 이월금은 2024년 들어 7백여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회계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년도이월금		265,566,801	254,852,149	42,653,379	38,604,458	36,707,000	7,448,000
		전년도잉여금	265,566,801	254,852,149	3,074,511	2,466,888	8,353,000	6,000,000
		이월사업비			39,578,868	36,137,570	28,354,000	1,448,000

[표1] 2019~2024회계연도 도연학원의 이월금 현황

*2019~2023년 : 회계연도 세입 결산서, 2024년 : 회계연도 세입 예산서

 

○ 현재 도연학원의 재정건전성은 최악이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교직원 4대 보험료 등을 낼 돈도 부족해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장학사업도 사라질 위기다.

 

- 도연학원이 납부 하지 않은 법정부담금은 광주시교육청이 메꾸게 되는데, 결국 공공의 돈으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소송을 뒷바라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지독한 부조리이다.

 

○ 도연학원은 본예산에 여전히 소송비를 책정하고 있다. 이는 학교법인의 무능과 부패를 자인하는 것으로, 학교 신뢰가 무너지든 말든 이제까지 해 온대로 가겠다는 것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도연학원 회계에 대한 특별 점검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명진고 남녀공학 전환의 선결 조건인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바이다.

 

- 또한, 명진고가 신뢰받는 교육 공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사학의 공공성, 법인 경영의 투명성,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할 것을 도연학원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4. 9.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