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주시는 공기업 등의 고졸자 고용확대를 이행하라.

- 광주지역 상당수 공기업·출연출자기관, 고졸자 채용 인색

-  고졸자 채용 성과 창출해 학력차별 개선 모범을 보여야…

 

○ 광주광역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학벌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하며, 고등학교 졸업자(이하, 고졸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매년 고졸자 고용 촉진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 그런데 우리단체가 광주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졸자 우선채용 실적이 미비하는 등 대책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 광주시 고졸자 고용촉진조례 제6조에 따르면, 광주시가 설립한 투자·출자·출연기관, 수탁기관, 공기업 등 정원이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신규 고용인원 100분의 20이상에 대해 고졸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또한, 동 조례 제3조에 따르면 광주시가 설립한 투자·출자·출연기관, 수탁기관, 공기업 등은 광주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그런데 광주시 산하 공기업, 출연·출자기관(19개) 중 고졸자를 채용한 곳은 2021년 3개, 2022년 3개, 2023년 3개로, <표1>과 같이 전체 채용인원별로 보면 2 ~ 5%의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 또한, 조례 상 우선 채용 기준을 이행한 기관은 2021년 0곳, 2022년 2개, 2023년 2개로, 상당수 광주시 공기업 등이 고졸자 채용에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채용인원	216	178	76
고졸자 채용인원	5(2.3%)	10(5.62%)	6(7.8%)
고졸자 채용기관	3	3	3

<표1>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우선채용 현황('21.~'23.)

 

○  일부 기관의 고졸자 채용자의 경우, 환경미화직, 기술직 등 특정직군으로 몰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특정직군 위주로 고졸자가 선발되어 신분상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례 내용과 배치된다.

 

○ 이처럼 광주 고졸자 고용촉진 조례가 시행되면서 고졸자라도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기관의 관행적인 채용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 이에 우리단체는 고졸자 채용 인센티브, 기관평가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등 학력차별 개선의 모범을 보일 것을 광주시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9.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