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4년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크게 줄어

- 광주시교육청, 만5세 원아 대상 학부모 부담금 지원

-  전년도 대비 올해 학부모 부담금 19.4% 가량 줄어

-  일부 유치원 고액 원비, 컨설팅 통해 학부모 부담금 낮춰야

 

○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동·서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은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교육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학부모 부담금이 크게 경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 학부모 부담금은 유치원비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학부모가 납부하는 돈으로, 교육과정비와 방과후과정비, 특성화활동비가 포함돼 있다.

 

○ 구체적으로 올해 1분기 기준 광주지역 사립유치원의 원아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월 평균 114,757원으로, 이는 전년도 월 평균 142,420원보다 19.4% 가량 줄어든 금액이다.

 

구분	원아 1인당 학부모 부담금 금액 (1개월 분)
	만3세	만4세	만5세	만3~5세 평균
‘23년 1분기 기준	142,420	142,420	142,420	142,420
‘24년 1분기 기준	159,722	159,722	24,828	114,757
증감률	12.1%	12.1%	- 82.5%	- 19.4%

▲ 연도별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현황 (단위 : 원)

 

- 이처럼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이 크게 경감된 것은 국·공립유치원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늘린 영향 때문이다.

 

○ 지난해 9월부터 광주시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교육을 위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원아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원씩 학부모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 교육비 내역 분석결과, 올해 만 5세 원아의 학부모 부담금은 전년도 대비 무려 82.5% 경감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전체 유치원 130곳 중 절반 수준인 66곳이 만 5세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다만 아쉬움 점이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남다른 지원 의지에도 불구, 일부 유치원은 고액 원비를 책정해 많게는 월 34만원까지 학부모 부담금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구분	원아 1인당 학부모 부담금 금액(1개월 분)별 유치원 수
	만3세	만4세	만5세
0원(무상)			66
1 ~ 10만원 미만	11	11	55
10 ~ 20만원 미만	96	96	9
20 ~ 30만원 미만	21	21
30~ 40만원 미만	2	2

▲ 2024년 1분기 기준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현황 (단위 : 개원)

 

- 매년 정부가 최대 3.8% 이상 원비를 인상할 수 없도록 고시하고 있지만, 일부 유치원의 경우 이미 높은 원비가 형성된 탓에 정책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비싼 원비를 내야만 했던 학부모 입장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은 환영할 만 한 일이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보더라도 필요한 사업이다.

 

- 다만 사립유치원 경영자들이 이윤 추구를 위해 원비를 높여 학부모에게 비용을 전가한다면, 사업 취지는 무색해지고 유치원의 배만 불리는 역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를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실질적인 유아 무상교육을 실현해 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1.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