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여름, 아스팔트에서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던 그 때 나는 천막농성장에서 여름을 보냈다. 청각장애 학생들의 성폭력사건에 대한 진상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곳이 없던 터라 구청으로, 시청으로, 시교육청으로 쫓아다니던 터였다.

몸도 마음도 지쳐갈 즈음 국가인권위에서는 인화학교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시청에 대해서는 인화학교의 우석법인 임원들의 해임명령을, 교육청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수화능력향상을 위한 노력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운영을, 검찰에는 성폭력범 6인·성폭력사건 은폐혐의로 2인을 고발하였다.

단일학교에서 가장 많은 교직원이 성폭력에 가담하였고 가장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당하였던 희대의 성폭력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했다.

인화학교의 아이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외진 곳에서 나쁜 어른들에게 시달렸던 그 이야기는 지금도 나를 잠 못 이루게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관공서는 없었다. 개인의 일이었고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었고 심지어는 인화학교의 교직원들의 인권도 보장해야 하기에 이 사건을 탁구 치듯 교육청에서 시청으로, 시청에서 구청으로 떠넘기기 바빴으며 수사기관의 수사도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었다. 상처에 몸부림치는 여린 아이들을 위해 사건의 진상을 밝혀줄 곳이 없다는 것,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은 피가 솟구치는 분노이고 절망이었다.

절망의 바닥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손을 뻗은 곳이 국가인권위였다. 진정서를 내고 직권조사가 결정되고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가장 고마웠던 것은 우리의 이야기를, 인화학교 동문들의 이야기를, 아이들의 끝없는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것이었다. 40여년의 학교역사에서 일어난 일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고 하나 하나 가슴 아프고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었다. 40여 년 묵은 이야기들이니 오죽했으랴? 국가인권위 조사관들은 다른기관 공무원들이 들으려 하지 않았던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사를 해나갔다. 긴 조사와 깊은 논의 끝에 내놓은 인권위의 권고안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힘이 되었다. 영원히 묻힐 뻔한 인화학교의 사건들은 이렇게 해서 사회에 알려졌고 이후 우리 사회에 많은 과제를 남겨주었다.

국가인권위를 두고 현 정권은 여러 궁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가만히 두고 있기엔 눈엣가시 같은 존재이니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고치든지 아니면 아예 기를 꺾어놓을 심산인 것 같다.

억울함을 겪어본 사람들은 안다. 작은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또한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것이 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인권위를 축소하려는 현정권에 강력하게 맞서야 한다. 이곳 광주에서 피로 지킨 인권과 평화와 민주를 그렇게 호락호락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국가인권위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

윤민자 <인화학교성폭력 대책위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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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30% 조직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안이 최종 통보되었다.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49%를 줄이겠다는 행정안전부의 안에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런데 마치 시장에서 물건값 흥정하듯이 행정안전부는 30%를 제시한다.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와 친 시장주의자임을 외치는 이명박 정부다운 모습이다.

하지만 과연 인권위가 그렇게 흥정할 수 있는 기구일까?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같은 정부조직들과는 근본부터 다른 조직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다.

명박산성에 둘러싸여 법치주의에 질식되는 국민들에게 인권위는 최소한의 산소공급을 담보하는 기구였다.

모두가 `Yes!’라고 입을 맞출 때 `No!’를 말하는 정부기구, 그것이 촛불국면에서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모습이다.

대다수 사람들이 `광주=5·18’을 떠올리겠지만, 장애인권 활동가들은 좀 다르다. 아니 적어도 나이 스물에 광주로 내려온 5·18 이후 출생자인 내게 있어 광주는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으로 연결된다.

`광주=인권의 도시’로 연결되는 일반적인 도식은 내게 있어 20여 년 전의 오래된 도식으로 느껴진다. 전국 최하위 수준의 장애인권 현실은 `예산 타령’에 반쯤 꺾이고 `무관심’에 싹이 밟힌다.

여성이라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이거나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속절없이 감내해야 했던 차별들을 진정하고 하소연할 출구가 바로 인권위였다.

인화학교 문제가 그 출구로 빠져나갈 수 있었고, 화장실조차 제대로 갈 수 없는 시청 건물의 문제가 빠져나갈 수 있었으며 수 천 건의 문제들이 3년 여 동안 드러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출구가 지금 행정안전부의 조직축소로 막히려 하고 있다. 광주, 대구, 부산에 설치된 인권위 지역 사무소는 폐쇄되고 진정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력의 ⅓이 줄어들 판이다.

지금도 부족한 인력 때문에 진정하고 조사될 때까지 한 세월인데 지역 사무소가 폐쇄되면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울에서 조사관이 내려와야 한다는 얘기다.

일상적이고 구조적인 차별은 사람의 생명을 한순간에 빼앗을 수 있음을, 2006년 광주의 중증장애인 동사 사건은 보여준다. 뉴타운 이름 앞에 한겨울 길바닥으로 나앉아야 하는 이들의 몸부림이 법치주의란 미사여구 아래 새까만 죽음으로 변할 수 있음을 용산참사는 보여준다.

인권위는 법치주의니 `기업 프렌들리’니 하는 정권의 냄새 나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아야 하는 곳이다.

이 사회의 차별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 30%가 아닌 0.00003%라 할지라도 행정안전부에 의한 조직축소는 용인될 수 없다.

행정안전부의 막돼먹은 가위질 앞에 인권위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관심과 행동이 필요한 지금이다.

도연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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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철거민 참사, 줄 세우기식 일제고사…. 연초부터 무차별적인 공권력 집행 등으로 인권침해와 인권유린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요즘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역할이 더욱 절실한 때이다.

이러한 때 인권위를 축소하겠다며 인권에 찬물을 끼얹는 이들이 있으니, 이제는 얼어붙은 인권의 현실을 녹이기 위해 국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게 될 지도 모르겠다.

“인권위 축소라니?” 지난 2월 11일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30% 조직 축소한다는 내용의 개편안을 최종 통보했다. 이 개편안 중에는 광주지역을 포함한 3개 지역사무소 폐지한다는 내용이 있고, 이에 인권단체들은 긴급히 지난 2월13일 기자회견을 가지며 인권위 존속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지러운 시국 속에서 이 문제를 접하는 사람은 많진 않을 거다. 알고 있더라도 사람들은 용산참사와 같은 국민을 위해 싸워야지, 국가의 견제와 비판을 일삼는 인권활동가들이 왜 이렇게까지 발 벗고 나서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이 더러 있을 것이다.

맞는 말일 수도 있다. 인권위를 위해 뭐가 좋다고 나서겠는가? 그동안 인권위가 보여준 폐쇄적이고 관료적인 모습, ‘인권’보다는 ‘법’이라는 잣대로 중심적으로 판단하며, 인간을 후자로 미루며 판단하는 모습들은 정말 실망스러웠다. 그래도 지난 기간 동안 인권위가 있었기에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이 미흡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었고, 힘없고 빽 없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숨죽여 울어야 했던 사람들이 달려가 진정을 넣을 수 있는 인권보장으로의 통로가 있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인권위가 축소되었을 때, 예상되는 후과를 생각하면 이젠 앞뒤를 생각할 틈이 없다.

인권위가 축소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차별, 인권침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인권위는 제대로된 수사도 못할 것이다. 허수아비처럼 참새가 와도 제대로 쫓지도 못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특히 작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진정이 늘어나고 인권위의 사무인력증대가 필요한 시점에서 조직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인권위의 업무를 마비시키겠다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청소년인권활동을 하는 입장으로서 필자는 불안하다.

3월10일, 실시되는 일제고사를 비롯해 입시경쟁으로 성적과 학교의 노예가 돼야 하는 학생들, 그리고 일제고사를 치른 뒤면 또 다시 부당 해임교사가 생길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과연 이들은 누구로부터 보호받으며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물론 국가 인권기구에 많은 걸 기대해서도 안 되지만, 허수아비보단 할 말 하는 뻐꾸기가 낳지 않을까.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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