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15차 정기총회 참가 안내>

○ 일시 : 2025. 2. 7.(금) 18:30~, 광주시민사회지원센터 시민마루 (동구 금남로1가 1-1 4층)

○ 내용
- 2024년 활동 및 재정보고
- 2024년 감사보고서 발표 및 승인
- 2025년 활동 및 재정계획 승인 
- 감사선출
- 회원포상
- 저녁식사(뒤풀이)

○ 참석여부 설문 : https://forms.gle/5xMGetRNQs657avd9

- 설 연휴 겨냥, 교육감 이름으로 선심성 홍보(학교주차장 개방) 현수막 게시

- 학벌없는사회,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 여부 질의

- 광주시선관위,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 위반 판단 및 철거 요구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이정선 교육감 명의로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현수막에는 “주차장을 주민에게!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으며, 이는 학교, 산하기관 등 142곳에 게시되었다.

이번 현수막 설치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학교 현수막은 통상 교문이나 지정 게시대에 설치하여야 하나 학교 인근 사거리와 대로변 등 공공장소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광주시교육청은 현수막 제작과 설치를 위해 의전·행사성 예산을 과도하게 집행했다. 개별 학교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시교육청에서 일괄 계약 후 주차장 개방 학교 127곳을 대상으로 집행했는데, 정해진 예산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예산낭비이다.

현수막에 적힌 문구 또한 문제이다. “주차장을 주민에게!”라는 표현은 마치 학교 주차장이 상시 개방될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주차장은 설 명절에 한시적으로 개방된다고 한다. 이는 주민들이 누릴 편의를 정확하게 전달하겠다는 의도보다 교육감 개인 홍보를 우선한 결과가 아닌지 의심된다.

요컨대, 이는 광주시교육청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적 자금을 교육감 개인 홍보에 사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일이다.

우리 단체는 이번 사안에 대해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했으며, 선관위는 1월 23일 해당 현수막이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광주시교육청에 철거를 요구했다. 참고로 해당 법령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우리 단체는 이정선 교육감이 이번 사안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의전·행사성 예산을 줄이거나 없애고, 모든 교육예산 집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이번 사안에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25. 1.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AIDT 교육자료화 법안 거부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시민의 뜻을 정부에 전달하라

○ 정부의 AIDT(AI디지털교과서) 정책은 도입 초기부터 개인정보 유출, 교육의 상업화, 절차적 문제 등 심각한 우려를 초래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교사의 선택권을 무시한 채 AIDT을 강행하는 정부 방침은 단위 교육청의 스마트기기 대량 구매로 이어졌으며, AIDT 구독료 명목으로 5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졸속으로 투입될 위기에 처해 있다.

- 이에 국회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AIDT 관련 국회 청문회를 개최해 ▲이주호 장관 딸의 AIDT 논문 공동저자 논란 ▲AIDT 교육감협의회 입장문 조작 ▲에듀테크 업체와 유착 의혹 등 그동안 수면 아래에 감춰 있던 문제들을 밝혀내며 정부 정책의 허점을 강력히 질타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학생과 교사의 학습권 및 교육권을 부정하는 처사로, 2025학년도 새 학기를 불과 40여일 앞둔 시점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은 교육 현장의 심각한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AIDT 등 미래교육을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스마트기기 대량 구매, 강제 대여를 강행하면서도, 정작 AIDT 도입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자 ‘의견 없음’이라는 무책임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광주지역 학생·교사·학부모들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자, 시민들로부터 선택받은 교육감이 자신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중단에 이어 이번 AIDT 관련 거부권 행사는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광주시교육청을 비롯한 전국의 교육청들이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만약 정부가 AIDT 도입을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전국의 교육 주체들과 연대하여 가처분 신청, 헌법 소원 등 모든 법적 대응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25. 1. 2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