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3월 10일 일제고사 연기(延期)는 연기(演技)일 뿐이다.
- 일제고사의 완전한 폐지를 요구한다. -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오는 3월 10일 전국적으로 치러질 예정이었던 일제고사(2009년 초·중학생의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이달 31일 이후로 연기하기로 하고 이를 16개 시도 교육청에 통지했다고 1일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오류 논란으로 시·도 교육청별로 성적을 재조사하고 있는데, 진단평가까지 시행하면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여론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과부 예정 발표는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그들 스스로가 인정했다는 것을 단증한 것이며, 일제고사 폐지의 정당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사례라 할 수 있다.

우선, 학생들을 시험지옥·입시경쟁으로 몰아넣고, 지역석차를 발표하며 줄 세우기식 교육을 일삼은 일제고사는 이미 수없이 지적되었다. 결국 실제 일선학교·지역교육청에서 성적 조작, 사교육비 폭증 그리고 그들 스스로 일제고사의 결과조차 집계를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만들었다. 한마디로 교과부의 총체적인 무능력이 확인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교육 관료들이 개입한 성적조작은 일제고사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이다.

다음, 교과부는 0.5% 표집학교에 대한 진단평가를 실시하되,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으로 실시한다고 하였다. 이는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스스로 시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똑같은 문제로 시험을 강제로 치루게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전국의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세워서 경쟁의 지옥으로 내모는 일제고사는 필연적으로 대중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었다. 청소년은 물론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시민 사회단체들의 반대는 마침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교과부로 하여금 스스로 전집방식에서 기존의 표집방식으로 후퇴하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일제고사는 중단되지 않았다. 오히려 교과부는 일제고사 시행의 부담을 광역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예정된 일정을 변경하면서 일제고사 반대투쟁에 교란을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을 비롯한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들은 교과부의 이 같은 기만적인 책동에 동요하지 않고, 일제고사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다. 설사 광역시·도 교육청별로 시험일시가 변경된다고 하더라고 동일한 시험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치루고, 그 결과를 가지고 또다시 줄 세우기를 시도하려 한다면 그것은 일제고사의 변형에 불과하다.

문제는 일제고사의 성적조작 사건이 아닌, 일제고사 자체에 있다. 지역·학교·학생들을 성적으로 줄 세우고, 많은 시험에 허덕이는 학생들에게 또 하나의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즉, 교과부가 주장하는 상향평준화가 아닌, 학교서열화의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일제고사의 완전한 폐지를 촉구한다!

1. 총체적인 무능력으로 밖에 설명될 수 없는 교과부 장관 및 관련 책임자들의 문책을 촉구한다.

2. 교과부 및 광역시·도교육청은 일제고사를 폐지 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

  2009. 3. 2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