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하반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세수 결손에 따른 예산부족을 이유로 학생 수영대회, 장애학생 체육대회, 다자녀가구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학생을 위한 주요 사업을 취소하거나 중단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외유성, 선심성 사업들은 솎아내지 않고 있다. 

- 예컨대, 지난 10월 개최된 사립학교 행정직원 어울림 한마당 축제에서, 광주시교육청은 트로트 가수 등을 부르기 위해 기꺼이 혈세를 지원했다. 장애학생 체육대회 예산(3,000만원)조차 깎는 마당에 추경(3,000만원)까지 하면서 행정직원 단합행사를 지원한 것이다.

▲ 2024년 광주 사립학교 행정직원 어울림 한마당 운영 정산보고서 집행내역 중(단위 : 만원)

○ 그런데 우리단체가 해당 축제의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부적정한 회계 처리가 발견되었다. 광주시교육청이 임의단체(광주사립 초·중·고 행정실장 협의회)가 주최한 축제를 지원한 것도 모자라, 편법으로 학교회계전출금을 통해 축제 예산을 교부한 것이다.

- 임의단체를 포함한 민간단체의 목적사업은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당시 광주사립 초·중·고 행정실장 협의회 회장이 동신여고 행정실장이라는 이유로 축제 지원금을 동신여고에 교부하는 무리수를 뒀다.

○ 더 큰 문제는 학교회계 부정이 확인된 점이다. 일선 학교 공문에 따르면, 동신고는 축제 운영을 위해 각 사립학교에 30만 원씩 분담금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총 2,040여만 원(68개 학교)의 분담금이 조성되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교직원 복지비 예산에서 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 전체 교직원을 위한 복지 예산이 행정직원 축제로 사용된 것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만, 해당 분담금이 학교 계좌가 아닌 개인이 개설한 임의단체 계좌로 흘러갔다는 점은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광주시교육청은 축제 지원금 집행 내역을 보고받고도, 학교별 분담금을 걷었다는 사실을 우리 단체의 민원을 통해서야 알게 되었다. 만약 축제 지원금을 교부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분담금을 걷었다면 이는 예산운영 지침을 위반한 것이며, 분담금의 집행내역이 불분명하다면 업무상 배임, 횡령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 사립학교 행정직원 어울림 한마당 축제 예산을 편법으로 지원한 상황에서 회계 부정까지 묵인한다면, 이는 광주시교육청과 부패 사학의 유착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우리 단체는 해당 축제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2.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