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주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교육권 보장하라.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 홈페이지가 개통되기 전,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특수학급에 우선 배치하고 있다.

 

- 이는 의무교육 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선제적인 노력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아특수교육의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 유치원 알리미에 공개된 2024년 2차 공시현황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유치원 4,709곳 중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은 1,255곳으로, 설치율로 따지면 26.7% 수준이다.

 

 - 광주의 경우 공립유치원 124곳 중 25곳(설치율 20.2%)이 특수학급을 운영 중에 있는데, 광역단위 도시 중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지역명	대전	부산	울산	인천	대구	광주
국공립유치원 수	102	131	88	188	108	124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 수	52 (51.0%)	57 (43.5%)	34 (38.6%)	71 (37.8%)	28 (25.9%)	25 (20.2%)

▲ 2024년 2차 공시기준, 광역단위 도시의 국·공립유치원 특수학급 설치 현황

 

 - 특히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130곳 중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곳은 전무한데, 이는 유치원 경영자 또는 원장이 육아특수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없는 탓이 크다.

 

○ 한편, 정부는 장애 학생의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소규모·특성화 특수학교 모델을 마련, 추가 설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 특히 유치원 특수학급을 5년 동안 400개 이상 더 늘리고, 장애 유아와 비(非)장애 유아가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유치원도 추가로 설치할 방침이다.

 

- 이러한 정부 방침에 발맞춰 광주시교육청은 2027년까지 유치원 특수학급을 37개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유휴부지와 교실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분	유치원 수	특수학급 수	특수학급 정원	특수유아 수
2023년 2분기	26	29	113	121
2024년 2분기	25	29	117	118

▲ 2023~2024년 광주광역시 관내 유치원 특수학급 현황

 

○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도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유치원 선택권 확대 및 의무교육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더불어 충분한 예산, 교원 확보 등 유아특수교육 제반 여건을 만들고, 사립유치원에게도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성을 높일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11.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