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축·근조기 관련 예산 집행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축·근조기 배송비는 2020년 315만 원, 2021년 364만 원, 2022년 634만 원에서 2023년 1,470만 원, 2024년 2,155만 원으로 폭증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축·근조기 배송 현황(‘20.1.~‘25.2.)>

-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행사(축기 사용)가 줄어든 점을 감안하더라도, 2022년 대비 2023년과 2024년의 배송비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광주시교육청은 계획에도 없던 축기 5개, 근조기 22개를 2023년 신규 구매했으며, 이에 따라 배송량이 증가하면서 비용도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구매와 배송이 명확한 기준과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축·근조기 구입 및 보유현황(‘20.1.~‘25.2.)>

* 2025.2.기준 총28개 보유 (축기5개/근조기23개)

- 특히, 축·근조기 구매비는 각 사업부서의 운영비를 전용해 지출하고, 배송비는 총무과의 운영비에서 지급하는 등 예산 집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배송업체 변경 또한 의문이다. 2023년까지 기존 업체를 이용하다가 2024년 1월부터 새로운 업체에 맡겼는데, 이로 인해 배송 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 광주시교육청이 지역사회 행사와 조문 등의 목적으로 축·근조기를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나, 명확한 기준과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행정 낭비로 비칠 수밖에 없다.

- 특히 축·근조기 사용의 공사(公私) 구분이 모호할 경우, 교육행정이 교육감의 사적 목적에 이용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축·근조기 관련 예산 집행 기준을 마련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해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5. 3.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