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시교육청이 2024학년도 수능 광주지역 실채점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고, 이를 토대로 수험생과 학부모, 진학부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전히 한국사회는 수능성적에 따른 대학입시의 유불리가 존재하기에, 광주시교육청은 매년 지원 가능한 대학·학과의 수능 점수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맞춤형으로 대입 정보를 상시 제공해왔다.
광주시교육청은 지역 대학만을 한정해 지원 가능 수능점수를 공개했는데, 명문대 진학 성과를 억제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에 아낌없는 칭찬을 보내주고 싶다.
다만, 교육당국이 불합리한 대입경쟁 구조에 대한 반성과 그 과정에서 고통 받은 학생들에 대한 격려 없이, 잘못된 경쟁 시스템 속에서 수험생들이 각자 생존하기를 강요받고 있는 현실은 여전해 안타깝기만 하다.
올해 수능 당일 경기도의 한 수험생이 수능 시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러한 성적비관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광주에서도 수능 이후 수험생이 생을 마감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광주시교육청은 공식 애도하기는커녕 아랑곳 하지 않고, 교육감 치적 홍보 행사에 골몰하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더욱 크다.
역대급 불수능 논란 속에서 올해 수능 만점자가 1명이라며 주요 언론사에서 대서특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적비관 희생에 대한 언론보도나 이를 추모하는 행사를 찾아보기 힘들다.
상당수 국민들이 서바이벌 방식의 예능 프로그램에 열광하는 것처럼, 냉혹한 입시경쟁 구조에서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대입 결과로 인해 좌절하더라도 경시하는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사회가 수능 만점자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온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더 이상 수능 만점자 뒤에 입시 희생자들이 뒤쳐진 존재로 여겨져선 안 된다. 설령 수능 만점 인원, 명문대 진학률 등을 근거로 실력 광주를 내세울지언정 교육의 의미 있는 가치를 담보할 수 없으며, 이러한 성과에 매몰될수록 학생들의 희생이 더욱 늘어나는 현상은 불 보듯 뻔하다.
이에 이정선 교육감에게 고한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 교육은 수능 만점자를 키워내는 것이 아닌 입시 희생을 막는 일이라고.
광주광역시의회는 11월 29일부터 2024년도 광주시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본예산을 심의하고 있다.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에 대한 삭감과 부활 및 결정 등이 이뤄지는 만큼, 그 과정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광주시의회 각종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계수조정은 회의 정회를 선포한 이후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터넷 생중계와 속기록 작성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방청도 허락하지 않아 예산안의 가감이 이뤄지는 심의과정을 전혀 알 길이 없다.
이에 반면, 지난 2000년 국회는 대법원의 ‘계수조정소위 방청 허가 불허 위헌 확인’ 판결 이후 속기록을 공개하고 있으며, 2019년 서울특별시의회는 ‘자정 노력 결의서’를 통해 예산심의 계수조정 공개 등 의정활동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의회에 대한 시민의 불신과 무관심의 원인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의회 스스로가 권한을 내려놓음으로서 시민 공감대와 사회적 지지를 얻고 국정 및 지방분권 과제를 해결할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한편, 광주 중·고교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은 준비 부족 등 이유로 추경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으나 2022년 12월 본 예산 심의를 통해 부활하였다. 그러나 현장수요 파악 없이 일괄적으로 스마트기기를 구매해 학생들에게 강제 보급하여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해당사업 예산을 승인한 광주시의회에 대한 책임론도 증폭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로 인해 광주시교육청의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스마트기기 강제 보급 뿐 만 아니라, 퍼주기 식 사립학교 지원, 외유성 국외연수·출장 등 무모한 교육행정으로 재정 위기가 가속화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이에 지방의회의 핵심기능인 예산안 결정의 책임성을 한층 높이고, 재정주권을 가진 시민들의 알권리 확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부 의원들의 쪽지 예산 등 지역구 챙기기 관행 중단은 물론, 예산심의의 논의과정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필자는 광주시의회의 2024년 본예산 심의가 공정성 확보의 기준이 되길 기대해본다.
더불어, 조례 심사에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정회를 선포하고 비공개 간담회 등 밀실회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바, 예산 뿐 만 아니라 각종 의안 심사과정도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의회규정이 마련되길 바라는 바이다.
최근 제보가 부쩍 많아졌다. 조기 등교, 강제 학습과 관련된 것이다. 특히, 사립 중심으로 일선 학교들이 경쟁하듯 등교 시간을 앞당기고 있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초 ‘정규 수업 이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을 때 예견된 일이다.
기본계획은 정규 수업 이후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여 학생 건강과 행복을 지키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지침이다. 학생 건강을 ‘실력 광주’라는 허울 아래 빨아내며 곪아 가는 입시 병폐를 막기 위해 시민사회의 투쟁으로 세워진 최소한의 울타리라 말할 수 있다.
울타리를 허물겠다는 결정이 내려졌을 때 격렬한 비판이 이어졌고, 기본계획을 복구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런 요구에 꿈쩍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맞서기 위해 ‘광주학생 삶 지키기 교육연대’가 2023년 3월 9일자로 교육청 마당에서 출범하게 되었다.
‘삶을 지킨다’는 가장 원초적인 요구로 명명된 깃발 아래 손을 잡은 단체는 75개에 이른다. 생존 의제가 교육청 마당을 울리는 토대 위에서 다룰 수 있는 교육 의제는 얼마나 초라하고 허구적일 것인가? 게다가 특정 의제로 시민사회가 이토록 일치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례적인데, 이를 다독이거나 풀어주는 교육청의 언어는 너무 빈약하다. 그간 면담에서 확인한 교육청의 논리는 다음과 같았다. (반학벌 = 학벌없는사회)
(반학벌) 기숙사 활성화, 기본계획 폐지, 365카페로 이어지는 흐름이 있다. 소위 ‘실력 광주’ 담론 안에서 수능 1등급 비율 높은 광주, 명문대 입시 잘하는 광주로 가려는 것 아닌가?
(교육청) 교육감님은 실력을 입시 능력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보고 있으시고,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강조하는 교육 신념이 확고하시다.
(반학벌) 교육감 능력을 입시 성과로 평가하려는 일부 언론의 언어가 노골적이고, 이런 욕망을 가진 학부모도 많다. 이런 욕망을 성찰하는 힘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감 신념과 무관하게 이런 현실에 끌려가기 쉽다는 것이다.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이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받는 교육감에게도 이득이고.
(교육청)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함께 봐주면 좋겠다. 또 ‘폐지’라는 말을 써서 마치 어떤 계획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전교조와 맺은) ‘단협안’이 그대로 살아있고, 오랫동안 뿌리내린 문화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반학벌) ‘단협안’과 ‘기본계획’은 내용도 다르고 위상도 다르다. 이번 사안 쟁점이 되는 현장은 ‘고등학교’이고, 특히 ‘사립’인데, 이들은 그간 ‘단협안은 노조와 교육청이 맺은 건데, 왜 우리가 지켜야 되냐’는 태도를 보여왔다. 이 현장들이 사각지대가 될 것이다.
또한, 기본계획은 ‘교육청과 단위 학교’의 구도를 기본으로 하지만, 단협안은 ‘노조원과 학교장’의 구도를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교육청)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다.
(반학벌) 이 사안 관련 정책국장의 행정감사 답변을 보면, 지침 폐지로 예상되는 변화로 ‘등교 시간’, ‘주말 자율학습’ 등을 들더라. 교육청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낸 것 아닌가?
(교육청) 전체적으로 ‘학교 현장의 자율화’를 강조하는 맥락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교육청이 그간 갖가지 지침을 만들어온 탓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교육청만 쳐다보고, 학교장이 현장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대응하는 힘을 잃고 있어서, 이런 획일성을 해소하고,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해나가야겠다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번 조치도 그런 획일성을 해소하는 흐름으로 이해해달라.
(반학벌) 어떤 지침을 한 가지 속성으로 말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마스크 착용은 공공의 이익이나 안전을 위해 자유를 제한한다. 이런 지침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했을 때, 지침을 폐기해야 한다. 이때는 ‘이제 자율에 맡긴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지침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보호막을 깨면서 ‘이제 자율에 맡긴다’고 하는 건 넌센스다. 보호막이 잘 작동하니 이제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도.
(교육청)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걱정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대응해도 늦지 않다.
(반학벌) 순서가 바뀐 말이다. 무수하게 이미 일어났던 폐해를 막기 위해 간신히 보호막이 만들어진 건데, 보호막을 없애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대응하자니.
(교육청)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다. 학교 현장을 함께 돌아보자고 제안하고 싶은 심정이다.
(반학벌)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원래대로 두면 되지 않나. 분명한 건 ‘기본계획 폐지’ 운운 자체가 안 그래도 이걸 어겨왔던 일부 현장에 자극적인 시그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도 바꾸지 않는 상황 자체가 ‘교육청이 입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모양새’를 교육청의 이익으로 삼고 싶은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어떤 행정을 하거나 안 하면 ‘얻는 것’이 생기고, ‘잃는 것’이 생긴다. 지금 공론의 장에 ‘잃는 것’은 설명되어 쌓이는데, ‘얻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호하다. 얻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밀고 나가는 행정은 어리석고, 얻는 것이 무엇인지 감추면서 밀고 나가는 행정은 음흉하다.
시민사회가 쟁취해서 누렸던 세상이 잠깐 뒤로 당겨질 수는 있지만, 뒤로 당겨진 힘은 더 강하게 앞으로 갈 힘이 될 뿐임을 명심 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