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부는 기업, 대학, 단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과 개인의 재능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분야의 나눔 운동이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육자원을 확보하여 창의·인성을 겸비한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공교육 역량을 강화하고자,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를 2020년 제정하였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교육기부 이용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 교육기부 자원이 2022년 435곳에서 2023년 180곳으로 절반이상 감소한 것이다.

▲ 광주 교육기부 자원 현황

교육기부 MOU도 2022년 21건에서 2023년 11건으로 줄어들었는데, 신규 프로그램(사업)을 확보하지 못하다보니 교육기부 수혜학교도 크게 줄어든 모양새다.

▲ 광주 교육기부 수혜학교 현황

특히 개인교육기부자는 2022년 36건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반면, 2023년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2023년 교육기부 개인 유공자를 선정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교육기부 매칭 시스템도 부실하게 운영됐다. 프로그램 정보를 제대로 등재하지 않다보니, 시스템 방문자수가 2022년 1,492,305명에서 2023년 177,270명으로 크게 줄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2024년 3월부터 프로그램 정보를 매칭 시스템에 등재하고 있으나, MOU체결기관, 인증마크제 지정기관 등 여전히 현행화되지 않는 교육기부 정보가 수두룩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라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부 문화 확산이 필연적이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안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설립한 희망사다리교육재단 운영에 혈안이 되어서인지 교육기부 행정은 멀어지고, 광주지역의 교육기부 문화는 점차 쇠퇴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우리단체는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교육기부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는 바이며, 모범사례 발굴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을 이뤄낼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 8.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최근 서울대학교 발전재단(이하, 서울대)이 서울대생 가족임을 표시하는 차량 스티커를 배포한 바 있는데,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 학생회가 학교 로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을 위한 굿즈를 제작하는 것은 일상적인 편이지만, 대학이 학생 가족을 위해 굿즈를 제작·배포하는 일은 흔치 않다.

- 특히 이번 굿즈는 입시 성공의 정점으로 치부되는 서울대 로고를 활용하여, 그 보호자에게 ‘자식의 입시 성공은 부모의 업적임을 마음껏 과시하라.’고 부추긴 것이어서 그 천박한 발상에 각계의 비판이 거세다.

○ 학벌주의에 찌든 사회에서는 특정 시기에 선점한 대학 이름으로 사회적 신분이 결정된다. 이런 사회에서는 능력과 노력보다 특권과 차별이 일상화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간 국가인권위원회는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행태에 엄중하게 대처해 왔다.

- 대표적으로 한때 ‘특정 대학 합격 현수막 게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 대학 외의 학교에 진학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 학부모 등에게 소외감을 주는 등 교육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 한편,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세대별로 살펴본 교육 인식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20∼30대 가운데 대학 서열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은 학력에 대한 차별보다 일류대, 명문대를 중심으로 한 학벌에 따른 차별 인식은 점차 확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사려 깊지 못한 사업으로 논란을 자초한 서울대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이와 같은 행태에 경계를 세우고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바이다.

- 또한, 서울대 굿즈 아래를 도도하게 흐르는 학벌주의에 맞서 건강한 가치를 싹 틔우겠다는 의지를 담아 학벌 없는 사회 굿즈(과잠, 핀버튼, 스터커 등)를 제작하려 한다.

2024. 8.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인기 가수, DJ 콘서트로 변질된 대학 축제. 연예인 섭외 예산 지출 과다.

- 전남대 9,911만원 1위, 호남대 9,500만원 2위. 교비와 학생회비로 충당.

- 잘 나가는 스타 불러오기로 대학 명성 과시. 대학 축제의 전통 회복해야.

축제 집행 예산 비공개 대학도 많아. 교육부 관리 감독 필요.

○ 대학축제가 대학생활 낭만의 중요 부분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2학기 축제 시즌을 앞두고, 인기 가수나 DJ를 섭외하기 위한 대학 간 경쟁이 치열하다.

- 우리 단체가 광주 관내 대학교 축제예산을 검토한 결과, 대학축제가 연예인 콘서트로 변질된 경우가 많았고, 이를 위한 예산 지출이 심각했다.

○ 대학축제 1회 당 적게는 3천만원에서 많게는 9천만원까지 막대한 비용이 들었는데, 이 돈은 교비(세금)와 학생회비에서 충당되었다.

- 학교 재원은 넉넉하지 않은데, 연예인 섭외 비용은 해마다 껑충 뛰면서 대학 살림은 등골이 휠 지경이다.

○ 2023년 대학별 축제 비용에 따르면, 전남대가 9,91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호남대 9,500만원, 광주교대 4,850만원, 송원대 3,480만원 순으로 확인됐다.

- 이 중 호남대의 경우 전체 축제 비용 중 연예인 섭외 비용이 무려 64.8%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무대 설치비를 포함하면 상당 예산이 공연에 쓰인 셈이다.

○ 대학 축제의 핵심이 ’연예인 섭외하기‘가 되면서, 관련 업무를 아예 용역업체나 기획사에 맡기는 학교도 많아지고 있다.

- 실제 전남대의 2023학년도 청경대동제 용역 입찰 제안서에 따르면, 국내 정상급 가수 및 클럽파티 DJ, 공중파TV 아나운서 경력자 등을 섭외 조건으로 내걸었다.

○ 본디 대학축제는 세속과는 다른 지성인들의 자신감과 진취성이 다채롭게 분출되는 시공간이었다. 대학 구성원이 문화의 생산 주체가 될 수밖에 없었고, 깊은 예술혼을 지닌 가수들만이 축제의 한 꼭지를 빛낼 수 있었다.

- 어느덧 대학축제는 세상이 다투어 소비하는 스타들을 대학의 이름으로 교정에 불러 모을 수 있는가로 대학의 명성과 축제의 완성도를 증명하게 되었다. 이제 축제에 ‘지성’ 보다 ‘돈’이 중요해졌고, 학생은 생산의 주체에서 소비의 주체로 전락한다.

○ 이에 대학 축제가 참여, 다양성, 진취성의 전통을 회복하기를 빌며, 특히, 스타 연예인을 소비하는 일에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할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 아울러 축제 집행 예산 조차 공개하지 않은 광주지역 대학들이 상당한바, 투명한 학사운영을 하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8.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사교육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초등의대반 등 선행학습 광고가 광주 학원가를 중심으로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단체가 조사한 결과, 광주 관내 A학원은 초5학년을 대상으로 의대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학, 과학, 국어논술 등 중·고등학교 수준의 선행 학습을 하고 있다.

또한, B학원은 초5~6학년 대상으로 의대선행반을 운영해 중학교 수학 교재로 학생을 가르쳤으며, C학원은 의학도서를 활용한 독서활동 등 초등의대 준비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선행학습 광고도 심심치 않게 있다. D학원은 초6학년을 대상으로 삼육중 합격을 위한 16주 완성 합격막차반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E학원은 초4~5학년 대상으로 삼육중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종의 레벨테스트를 거쳐 학원 수강생을 선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로 호남삼육중은 각종학교로서 교과시험, 생활기록부 등으로 학생 선발을 하고 있는데, 특목고·자사고 등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통로로 알려져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그밖에 ‘초3학년이 3년이면 중3 내신 무조건 100점’, ‘24년 연속 광주1위, 수백 명의 의대생을 만들어낸…’ 등 허위·과장하여 선행학습을 광고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초등 의대반, 삼육중 대비반 등 유행에 따른 선행학습 광고는 단지 봉선동 등 특정지역의 학원가에만 머물지 않고, 광주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여름·겨울방학 시기에 맞춰 선행학습 광고가 급증함으로 인해 사교육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학부모들의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 학생들의 장시간 학습 노동 등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학교가 집중적으로 선행학습 규제를 받는 동안 학원의 배만 불린 꼴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풍선효과는 어찌 보면 예견될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공교육정상화법 상 선행학습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과태료 처분 등 벌칙 근거가 없어 법이 유명무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광주시교육청 역시 시민단체 신고, 교육부 지시하달 등에 따라 수동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어, 단속, 적발, 처분이 상시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자체 조사를 통해 학원 옥내·외 부착물, SNS 등 42건의 선행학습 광고를 적발하였고, 광고물 삭제, 철거 등 조치를 광주시교육청에 요청한 상태다.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공교육을 뒤흔드는 선행학습 광고를 뿌리 뽑기 위해 상시적인 단속 계획 및 인력을 구축하고, 신고자 포상 제도를 적극 활용해나가야 할 것이다.

2024. 8.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공급업체 12곳 중 3곳, 전체 예산 절반의 계약 체결… 특정업체 편중

-  일부 공급업체, HACCP인증서, 냉동·냉장차량 미보유…위생문제 걱정

○ 그동안 광주광역시 관내 초등학교는 방학 중 돌봄교실 시행에 앞서 개인도시락, 위탁도시락, 자체조리 등 학교여건에 따라 중식 제공 방법을 결정해왔다.

- 문제는 위탁도시락으로 제공할 경우 한 끼 7~8천원 수준의 수익자 부담금이 발생한다는 점인데, 광주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등 고충을 해소하고자 올해 여름방학부터 무상 중식을 제공할 방침이다.

○ 우리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2024학년도 방학 중 초등 돌봄교실 무상 중식 현황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152개 초등학교의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6,060여명의 학생에게 무상 중식을 지원한다.

- 현재 8억 7천여만 원의 예산이 각 학교에 배부돼 중식 공급업체와 계약을 마친 상태인데, 이에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공급업체풀을 선정하여 초등 돌봄교실 운영 학교에 안내한 바 있다.

○ 그런데 문제는 특정 공급업체들의 사업 계약이 편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 전체 광주지역 초등학교 152곳 중 147곳이 공급업체풀을 활용하였는데, 선정된 공급업체 12곳 중 업체 3곳(A업체 25.7%, B업체 15.2%, C업체 11.9%)이 전체 예산 중 절반수준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 특히 같은 공급업체풀인 D,E,F업체는 각각 2%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의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사업추진 초기부터 예견된 일이다.

- 광주시교육청의 사업추진 포부와는 달리 공급업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을 뿐더러, 특정 지역구에 공급업체가 쏠려 있어 특정 업체들과 다수의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농후했던 것이다.

○ 한편, 국내 대표적인 프랜차이즈인 G사는 반제품(완제품) 형태의 도시락을 제조하고 있는데, G사 지점인 공급업체 4곳이 13.9% 수준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 문제는 성장기에 있는 초등학생에게 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반제품 음식을 제공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이다.

- 더욱이 HACCP 인증서, 냉동·냉장차량 등 미보유한 공급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음식 제조·배송 과정에서 식중독 등 여름철 위생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 우리단체는 맞벌이 및 취약계층 부모의 어려움을 살피고, 학생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기 위한 방학 중 무상 중식사업이 전국의 우수사례, 성과로 손꼽히길 기대하는 바가 크다.

- 이에 위생. 계약사항 등 여름방학 사업 시행 결과를 분석 및 개선하여, 향후 학생들에게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8.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24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임차료)에 따르면, 각종 연수, 행사 시 각급 교육기관, 훈련기관, 연구소 등 공공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시행하여,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 업체와 일정 횟수 또는 금액 이상 수의계약을 맺는 일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시험, 연수 등 각종 행사 시 공공시설의 교육장, 회의실 등을 이용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부득이 호텔 등 외부시설 이용 시 꼼꼼하게 임차비용을 따져 효율적으로 지출하되,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 연수, 행사 관련 외부 시설 이용 세부현황(2023년~2024년 7월)을 받아 우리단체가 분석한 결과, 전체 96건 중 공공시설을 이용한 실적은 23건(24%)에 불과하고, 나머지 73(76%)건의 경우 호텔, 예식장, 리조트 등 민간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해당 기간 호텔·예식장에서 63건의 연수, 행사 등을 진행했는데, 특정 예식장과 집중적으로 13건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 눈에 띈다.

▲ 2023~2024년 7월, 광주시교육청 연수, 행사 관련 외부시설 이용 세부현황 (단위 : 건, 천원)

특히 2022년 시설 이용 건수(35건)에 비해 2023년은 2배 이상(73건) 증가하였는데, 교육감의 치적 홍보를 위한 행사로 예산이 남용되고 있는 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물론 교육청 시설의 대관 일정이 중복되거나 수용인원에 한계가 있을 경우,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차 등 불편이 많이 따를 경우 등 불가피하게 외부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상황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외부시설 중에서도 식비, 임차료가 유독 높은 민간시설만 고집하는 것은 피 같은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며 교육청 예산지침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태이다. 또한, 객관적 사유가 없다면 특정 민간시설과 수의계약을 집중적으로 맺는 것은 특혜 시비로 번지기 쉽다.

이에 우리단체는 다음 사항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교육청 시설, 공공시설을 이용하도록 전 기관·부서에 독려할 것.

▶ 수의계약 횟수·금액 상한제를 도입하고, 꼼꼼한 가격 검증을 통해 예산을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집행할 것.

2024. 7.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2020년 9월 우리단체는 광주교육대학교(이하, 광주교대)에서 논문대필 및 각종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당시 제보에 따르면 광주교대 대학원 문화예술교육전공과정의 OOO교수(현재 해임)는 특정 대학원생에게 논문대필을 알선하였고, 여러 대학원생에게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규정에도 없는 돈을 걷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으며, 폭언과 강요, 인권침해를 일삼았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를 조사한 검찰은 청탁금지법, 제3자 뇌물취득, 위계공무집행방해, 횡령 등 혐의로 공소 제기했으며, 오늘 광주지방법원은 횡령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하였다. 이는 최초 고발장을 접수한지 무려 3년 10개월 만에 나온 1심 결과다.

○ 이러한 논문대필, 금품수수 등 연구부정행위는 교수, 대학원생 간의 위계관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대학의 ‘제 식구 감싸주기’로 인해 솜방망이 징계로 무마시키는 한국 대학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건, OOO교수 개인의 부도덕함이 컸지만, 해당 교수의 범죄행위를 용기 내어 제보해준 여러 시민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 논문대필은 학문 생태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연구부정행위이다. 특히 OOO교수처럼 대학원생의 학문 성과를 대필, 알선해주는 경우는 학문 생태계를 황폐화하는 치명적인 적폐이다. 교육당국은 이번 사건을 이례적인 일로 받아드릴 때가 아니다. 연구부정행위 방지 대책의 누수가 없는지 점검하고, 학문의 전당으로서 대학 본연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할 것이다.

2024. 7.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22년 겨울, 광주·전남지역 폭설 때, 재난 대응방식이 학교마다 제각각이어서 현장 혼란이 가중되었다며 컨트롤타워로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알린다는 명분으로 2023년 ‘학부모 대상 교육안전 긴급재난문자 전송서비스 계획(이하, 긴급재난문자 서비스)’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이 계획은 광주시의회 예산심의를 넘지 못했다. 예산(문자발송 1건당 400만원)이 많이 쓰이고, 지자체 재난안내 문자와 중복되어 실효성이 낮으며, 불편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쌈짓돈으로 불리는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까지 투입하여,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기어이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를 강행하였다.

그런데 정작 교육청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학부모들에게 문자 한 통을 보내지 않았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문자를 보낼만한 재난 상황이 없었다고 둘러대지만, 실제 광주시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경보 이상의 재난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급기야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는 2024년 별다른 평가 없이 중단된다. 무엇을 위해 학부모 정보를 수집한 것인지 허망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 정보가 흘러간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이미 단위학교, 교육청 산하기관에서 수십만 명의 학부모 개인정보가 수집되었다.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거나 불필요하게 아래에서 위로 집중되어 쌓이는 정보는 그런 상황 자체가 정보사회의 ‘재난’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각종 개인정보가 사업 목적 안에서,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만큼 수집되어 쓰이다가, 적절한 시기에 잘 파기되고 있는지 각별하게 점검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당부하는 바이다.

2024. 7.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의 생산품·용역·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여,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해 직업 재활을 돕고자 제정되었다.

- 이러한 우선구매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으로, 광주시교육청은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다.

○ 보건보건부가 고시한 2023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구매실적은 본청 2,906,772,250원, 교육지원청 3,874,654,258원 등 전체 6,781,426,508원으로 구매율 2.21%를 기록했다.

- 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구매율 1%를 초과 달성한 것은 물론, 교육청 평균 구매율 1.08%를 상회한 것이자, 시·도교육청 중 구매율 1위에 해당된다.

▲ 2023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단위 : 원)

○ 다만 아쉬움 점이 있다. 중증장애인생산 기업과 달리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선구매 실적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는 점이다.

- 참고로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는 지역주민과 지역자원, 공공기관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지역순환 경제체계 활성화를 목표로 시행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은 이들 기업의 제품 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 2022~2023년 광주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 (단위 : 천원)

○ 광주시교육청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육적으로 보다 노력해야 한다. 특히 학교가 이들 기업 제품을 구매하여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실천하고, 교육, 체험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 의식을 고취시켜줘야 한다.

- 이에 우리단체는 사회적경제기업 및 관련 교육 정보를 교육청, 산하기관, 학교에 상시 제공하고,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나갈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7.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명진고등학교(학교법인 도연학원)에서는 재단 비리, 부당 해고, 직장 내 괴롭힘, 보복성 고소, 소송, 학생 인권 침해 등 각종 교육 부조리가 끊이지 않았다.

 - 학생과 학부모는 명진고 진학을 꺼릴 수밖에 없었는데, 급기야 올해에는 신입생이 26명에 그쳐 대규모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명진고 교실이 비면, 인근 학교는 과밀교실이 되는데, 이러한 교육환경의 악순환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 명진고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교육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위해서는, 우선 사학의 공공성, 법인 경영의 투명성,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도연학원 이사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명진고 교사(공익제보자)의 회복을 위해 도연학원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선행조건을 무시하고, 파행적으로 학사 운영을 해온 명진고에 면죄부를 주며 남녀공학 전환을 승인했다.

- 광주시교육청이 ‘명진고 남녀공학 전환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연학원의 선행 조치를 촉구하는 상황이었는데 위원회 합의가 안 되자, 교육감이 덜컥 남녀공학 전환을 승인해 버린 것이다.

 - 이처럼 미달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그대로 둔 채 여학교에서 남녀공학 학교로 갈아탄다고 빈 교실이 채워질 리 없다.

○ 한편, 광주시교육청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4년 8월 명진고 남녀공학 전환 사항을 신입생 모집 요강에 반영하여 학생을 배정하고, 올해 10월 3억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화장실 개보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 한다.

- 학교 정상화를 위한 합의와 검토가 부실한 상태에서 남녀공학을 전격 승인한 후 예산투입을 서두르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대규모 행정, 재정 비용을 투입하고도 신입생 모집에 실패할 경우 교육청, 학교법인, 학교 관계자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의 성급한 결정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악순환의 뿌리를 끊을 수 있는 행정수단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시의회가 남녀공학 전환 추진 절차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엄중하게 꾸짖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 7.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