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5월 29일 목포해양대 교명 변경을 위한 공청회 실시
-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위기의식은 타당하나 대학통합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부적절
- 교명변경에 치중하는 것은 스스로 대학이 ‘이름장사’를 하는 것임을 자임하는 것
- 교육부와 해양수산부 또한 해양대학 위기에 대해 종합대책 마련해야

◯ 2018년 11월 언론을 통해 목포해양대가 교명변경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목포해양대는 교명변경에 대해 ‘저출산 시대에 특정 지역명이 담긴 교명으로는 수도권과 외국인 학생모집 등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2019년 5월 29일 목포해양대는 교명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여 대학 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지역 정치권의 반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이 날 공청회에 참석하여 피켓시위를 실시하고 대학측의 입장을 청취하였다. 각 패널들의 토론에 앞서 박성현 총장은 대학의 위기를 강조하며 목포라는 이름을 유지하고서는 세계적인 대학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인사말을 했다. 이어서 교명변경 추진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대학 통합을 우려하며 독자적인 생존을 위한 방편 중 하나로서 교명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 목포해양대 측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의식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학령인구 감소는 이미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제 막 대학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와 같은 학벌주의 서열체제가 유지된다면 고학벌 대학을 제외하고서는 학생 모집에 큰 차질을 입게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학벌서열 대학구조가 개혁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사립대학교들의 폐교와 국공립대학교들의 통합은 오래전부터 예고되어온 일이었다.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통합은 불가피한 수순이며, 오히려 한국은 대학 숫자가 너무 많은 것이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 이와는 별개로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통해 대학 간 서열화를 철폐하고 연구와 학문 중심의 대학으로 각 대학들의 구조를 재편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제안되어온 대학개혁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특히 국공립대학교인 목포해양대가 대학의 존재이유인 학문과 교육의 사회적 책임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대학 자체의 생존만을 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 대학의 역량강화나 국가차원에서의 조선해양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닌 교명을 변경하려는 시도는 대학이 학문적 성취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곳이 아닌 학벌을 얻기 위한 ‘이름장사’를 하는 곳임을 스스로 자임하는 꼴이다. 목포해양대가 겪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 해양관련 직업에 대한 사회적 기피 증가 등은 각 영역에서의 개혁 정책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것이지 학벌주의에 편승하여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 한편, 패널 토론에서 박성일 교수는 스웨덴 말뫼에 있는 세계해사대학의 사례들 들며, 국제적인 해양대학교가 지역성장에도 기여했다는 취지의 토론발표를 했다. 이 밖에도 목포해양대는 국제해양대학교, 국제해사대학교, 국제해양사관학교 등을 교명변경 후보로 학교 구성원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목포’라는 이름 대신 ‘국제’라는 단어를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스웨덴 말뫼에 있는 세계해사대학(World Maritime University)는 UN 산하의 국제해사기구에서 설립한 대학으로, 실제로 다양한 국가 출신들의 학생들이 입학하며 많은 경우 각 국가들의 해양관련 공무원들이 입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양산업의 특성 상 국제적인 교류가 많고 이에 따른 표준이 중요한 까닭에 설립되어 운영 중인 것으로 보여진다.

◯ 그러나 세계해사대학이 말뫼 도시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었던 까닭은 세계해사대학, 말뫼대학과 스웨덴 의 건전한 연구, 학문 중심 대학풍토가 산학협력과 적절히 접목되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해당 대학의 연구역량이지 ‘이름’ 때문이 아니다. 목포해양대가 ‘국제해양대’로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국제기구에서 공인한 교육과정이 되는 것도 아니며, 무엇보다 그만큼의 연구역량이 갖추어지는 것도 아니다.

◯ 목포해양대는 ‘이름장사’에 치중하여 학벌주의적 퇴행 정책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공립대 통합과 특성화 대학의 활성화 사이에서 목포해양대가 발전할 수 있는 개혁적인 정책대안을 연구하고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와 해양수산부 또한 해양대학들의 위기에 대해 개별대학에게만 대책수립을 미룰 것이 아니라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19년 6월 3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 목포해양대, 교명에서 목포를 빼고 “세계”, “국제” 등을 고려 중
- 교명에 지명을 지우려는 시도는 학벌주의, 서울중심주의에 편승하는 시도
- 지방대학은 실력양성, 지역밀착으로 경쟁력을 갖추어야

◯ 2018년 11월 언론을 통해 목포해양대가 교명변경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목포해양대는 교명에서 목포를 빼고 “세계”, “국제” 등을 이름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해양대의 교명변경은 현 박성현 총장이 후보시절부터 공약해온 사항으로 ‘저출산 시대에 특정 지역명이 담긴 교명으로는 수도권과 외국인 학생 모집 등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 그러나 대학교명에 지역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수도권, 외국인 학생 모집이 어렵다는 발상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 서울중심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목포해양대는 국립교육 기관으로서 대학 역량강화와는 상관없는, 잘못된 사회적 편견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학문연구, 인재양성의 역할을 가진 국립대학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 2010년을 전후로 하여 한국 교육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글로벌’이라는 말은 아무런 실체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끝났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글로벌’ 관련 교육과정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어떤 분야가 되었건, 먼저 그 분야의 본분에 충실하여 역량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국제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것이다. 실력을 갖추어서 수도권 혹은 외국의 어떤 대학보다 목포해양대가 역량을 인정받을 때 비로소 “글로벌”이 달성될 수 있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박성현 총장의 학벌주의적, 서울중심주의적 발상으로 추진되는 목포해양대 교명변경에 반대한다. 지방대학들은 학벌주의에 영합하여 수도권의 대학을 답습하려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과 더욱 밀착하여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2019.2.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보도자료] 서강대학교 학보사 편집권 침해 사건,

교육부는 기본권 침해 학칙 조항 조사 및 시정조치를 실시하라

2019년 5월 22일, 서강학보 SNS 통해 편집권 침해 항의

서강대학교, 재단에 대한 서강학보 기사 법적·행정적 처벌의사

학생 간행물에 대한 사전검열 규정하는 학칙 개정되어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국가인권위원회에 추가 진정 제기

◯ 2019년 5월 22일, 서강대학교의 학보사 서강학보는 SNS를 통해 편집권 침해에 항의하기 위해 서강학보 692호를 전면 백지발행 한다고 밝혔다. 서강학보는 서강대학교 이사회 및 박종구 총장과 관련한 기사를 게재할 예정이었으나 주간교수의 압력으로 인해 편집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서강학보는 본래 게재하려던 기사를 인터넷 신문을 통해 발표하려 하였으나 5월 25일 해당기사에 대해 법적·행정적 처벌을 감행하겠다는 서강대학교의 의사를 전달받아 기사발표를 연기하였다.

◯ 현행 서강대학교 “학생단체 운영 및 활동규정”에서는 학생의 간행물 발간에 대한 사전검열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강대의 학칙상 서강학보는 주간교수에 의한 편집권 침해가 용인되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해당규정에는 학생단체 대한 승인, 집회 및 행사에 대한 승인, 학생단체 임원에 대한 조건 규정 등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는 조항들이 있다. 이러한 인권침해적인 학칙 및 규정들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유로운 학생활동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의 국공립대학교에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는 학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사립대학을 조사 및 권고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아 수많은 사립대학교들은 조사에서 제외되었다. 2012년 법령이 개정되어 사립대학교도 조사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2019년 5월 13일 광주광역시 소재의 대학교들의 기본권 침해 학칙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어서 5월 29일에는 이번 사건에 대한 추가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다.

◯ 이러한 학칙들은 모두 비슷한 문구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군부독재 시기 학생의 활동을 탄압하고 감시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만들어진 학칙의 잔재들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및 권고에 앞서 교육부는 각 대학에서 학생의 자유로운 활동을 통제하고 제한하는 것에 대해 조사 및 시정조치를 실시했어야 한다. 또한 적극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하여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

◯ 특히 학보사의 경우 인권 침해적인 학칙과 더불어 재정 등의 이유로 주간 제도가 있어 교수, 교직원에 의해 사전검열을 받게 되어 있다. 학교 소식지와 학생자치언론 사이의 중간적인 위상으로 인해 계속해서 편집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보사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 또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서강대학교는 서강학보에 대한 언론탄압을 중단하고 학칙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지도 및 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부는 전국 대학의 학칙 및 학생자치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권 침해 요소들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2019년 5월 30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광역시 관내 공립유치원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 금년 1학기부터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시간을 하루 4.5~5시간으로 변경하도록 지침을 마련한 것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유아의 발달수준 및 학습량 가중을 고려치 않는 처사로 보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에 교육과정 편성시간 축소 및 합리적인 공립유치원 운영시간 연장 정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교육부가 정한 유치원교육과정 고시에서 따르면 교육과정 편성시간은 하루 4~5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각 유치원은 여러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법적효력이 있는 고시를 무시하고, 교육과정 편성시간 4.5~5시간을 지침화하여 광주광역시 관내 공립유치원에게 적용하게 하는 것은 월권이자 위법사항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광주시교육청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2019.2.경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지역 교육공무직 노동조합과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여 공립유치원 운영시간 연장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하였지만, 정작 수요자인 원아부모와 유치원 교원도 모르게 유치원 운영시간과 교육과정지침을 의무화하여 당사자 간의 갈등, 의도치 않은 정책의 반발심을 사고 있다.

무릎학교라는 이름이 있듯이 영유아기는 부모의 품에서 길러지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양육방법이다. 그러나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생활여건에 따라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가정에서는 유아교육기관에 아이의 양육을 위탁하는 상황, 참고로 국책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의 2014년 7월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유아교육기관의 96.9%가 1일 8시간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고 통계도 있다.

결국 하루 종일 공립유치원 등 유아교육기관에 머무는 유아는 무엇보다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편안한 환경이 제공되어야 하며 충분히 놀 수 있는 일과가 편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유아의 하루 일과에서 교육과정의 편성시간은 만3~5세 유아들의 발달수준에 맞게 몰입하고 배울 수 있도록 가장 적정한 시간으로 최소화되어야 한다.

2015년 2월 이전의 유치원교육과정 고시까지 하루 3시간을 교육과정으로 고수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아 명시해 온 것으로, 3시간 안에 바깥놀이이나 신체활동을 포함하여 유아들이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교육활동이 구성되어 왔다.

유아기는 주변어른들의 본보기와 유아들의 생활을 통해 모방으로 배우는 시기이므로 유치원수업은 1교시 2교시… 구분된 수업이 아니라 통으로 이루어지며, 유아가 등원하면 하원 하는 시간까지 교사는 쉬는 시간 없이 수업을 하게 된다. 결국 유아 곁에 항상 교사가 있어야 하며 급식·간식 시간이나 자유선택활동 및 바깥놀이도 반드시 교사가 함께 해야 하는 교육활동의 연장이다.
 
더구나 2013년부터 실시된 교육과정은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연계교육을 강화하고 배워야 할 인지적인 요소들이 더 많아졌다. 유아들에게 인지적인 교육을 이렇게 강화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각 유치원에서 다양한 상황에 맞게 하루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문제없이 지도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공립유치원에 교육과정을 4.5~5시간으로 늘리라고 강요하는 것은 2015년 교육부가 추진하다 실패한 유치원교육과정 고시안(교육과정 5시간 편성)대로 가르치라는 광주시교육청의 비교육적 처사일 뿐이다. 또한, 지금처럼 유치원 교원이 5시간까지 수업하고 방과 후 과정에 대한 인력과 예산을 조금만 지원하여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 돌봄’을 손쉽게 통합하는 것은 교사(유치원 교원, 시간제 유치원 교원,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등)의 노동력 착취이자 편의행정이며, 공립유치원 연장 운영이란 사회적 명분만 남길 뿐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유아교육의 내실화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아발달에 가장 적절한 교육과정 편성시간을 4시간(2019년 전라남도교육청 관내 공립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시간) 이내로 축소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 또한, 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연장 운영에 따라 각 유치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도록 보장하고, 건강한 유아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과 인력·예산 지원을 통해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9.5.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은 ‘일부 민원에 따라 현직 사설학원 원장의 전공교과강사를 교체할 것’을 광주예술고등학교(이하, 광주예술고)에 지도·감독하였지만, 여전히 광주예술고의 전공교과강사 중 사설학원 강사가 일부 채용되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학벌없는사회가 ‘광주예술고에서 제출한 2018~2019년 전공교과강사별 상세 이력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예술고가 채용한 전공교과강사 전체 255명 중 28명(10.9%)이 사설학원 강사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주로 미술·음악·무용계열 전공의 유명 사설학원의 강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2018~2019년 전공별 전공교과강사의 사설학원 강사 현황

◯ 전공교과강사가 학생들의 실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소위 명문대학 진학 합격률을 높이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법규를 위반한 사항도 아니다. 하지만, 공교육기관이 보다 체계적인 대학입시 관리를 위해 사설학원 강사를 채용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절감을 추진하는 정부와 교육청의 방침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 특히 사설학원 강사가 방과후학교도 아닌 학교 교육과정에 개입한다는 건 단순히 실기지도를 관리한다는 순기능과 달리, 사설학원을 간접 홍보하거나 포트폴리오(안무, 작곡 등) 등 상품 판매를 부추겨, 명문대학 입학 준비를 합리화하거나 사교육비·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등 많은 문제점과 우려점이 있다.

 - 학생과 학부모의 대학입시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이용한 사설학원의 광고 및 상품 판매행위는 일상적으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버젓이 광주예술고라는 공교육기관 내에 사설학원이 활보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건 교육의 공공성을 망각한 행위라고 보여 진다. 또한 시대적 흐름(공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대입정보설명회 시 사설학원 강사 초빙 지양 : 2015.3. 교육부 공문)에도 뒤쳐진 행위이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예술고에 ‘졸업생의 진학 및 취학현황 자료’를 청구하였으나 대학진학 현황만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예술고가 오로지 대학입시를 위한 주입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창의성을 중심으로 한 예술교육의 다양한 진로의 선택과 설계를 가로막는 행위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에 ‘전공교과강사 채용 시, 합리적인 수준의 인력풀을 확보하여 전문교과강사를 선정할 것’, 광주예술고에 ‘진로와 진학의 균형 잡힌 교육지원을 해줄 것’ 등을 요구하였다.

2019.5.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19.5.27.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열린 추경 예산편성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장석웅 교육감은 “영재학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영재학교가 특정 학생들의 전유물이 될 수 있고, 소위 명문대학 진학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 입시경쟁이 가혹해질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이를 무시하고 전체 도민 의견 없이 한전공대 유치 명분으로 영재학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날 장석웅 교육감은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명문대 진학통로를 막겠다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조치로 광주광역시 관내 유일한 영재학교인 광주과학고등학교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019.5.24.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6~2018학년도 광주과학고 졸업생은 280명이고, 대학 진학자 265명 중 19명(7.2%)은 영재학교 목적에 부합한 이공계열이 아닌 의예·치의예·수의예 등 의학계열 전공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또한, 졸업생 전원 서울지역 대학 및 과학기술원에 진학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소위 SKY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2016년 27.7%, 2017년 36%, 2018년 46%로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영재학교 출신자가 ‘학벌 명망이 높은 대학’ 또는 ‘의학계열 대학’의 성골 노릇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현실로 확인된 것이자, 특정 계층에게만 학벌이 되물림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 그 뿐 만 아니라 이미 서울대 등 일부 대학은 영재학교, 특목고, 자사고 졸업자 확보에 용이 하도록 입학전형 요건을 운영해왔고, 심각한 기회의 불공정과 교육 불평등, 사교육비 증가를 야기 시키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영재학교는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특권학교의 일반고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데다, 교육부 측은 전남 영재학교 설립문제 관련 민원에 대해 ‘현 정부 기조 상 영재학교 지정이 곤란하다’는 식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전남교육청의 수장인 장석웅 교육감은 특권과 반칙 없는 전남교육을 하겠다면서 영재학교를 설립하는 등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역인재를 양성하겠다면서 카이스트 등 과학기술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앞뒤 안 맞는 말을 해가며 영재학교 설립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에 교육 불평등 해소를 단체목적으로 내걸고 있는 학벌없는사회는 ‘장석웅 교육감에 영재학교 설립 입장 철회’를 촉구하며,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요구하고자 한다. 특혜와 특권이 강화될수록 공교육에 돌이킬 수 없는 재항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기에 학벌없는사회는 전남교육청이 추진하는 영재학교 설립 추진 백지화는 물론, 평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지역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19.5.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국가공무원 추천기회가 특성화고 서열화만 부채질 -

○ 최근 고용불안이 심각해지면서 국가 공무직에 대한 선호도가 여느 때 보다 높다. 그런데,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학교장 추천을 거쳐 한 해 약 200여 명의 공무원을 선발하는 제도가 있어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서 실태 조사를 하게 되었다.

○ 해당 제도는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이하 수습공무원) 선발 제도’ 2019년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르면, ‘자격요건을 갖춘 특정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는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여, 2020년 상반기에 6개월 간 수습근무를 거친 후 임용여부 심사하여 9급 국가공무원 임용을 확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며, 성적 등 자격요건을 갖춘 응시자 고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소속학과에서 이수한 모든 전문교과 과목의 성취도가 평균 B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 평균석차등급이 3.5 이내인 사람
전문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석차비율이 소속학과의 상위 30% 이내인 사람

가 ‘특정 학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고등(기술)학교와 한국폴리텍대·한국농수산대 등 전문대학이다. 추천대상 자격요건은 △ 학과성적 △ 선발 직렬과 관련된 학과 △ 응시 연령 등이며, 추천 가능인원은 학과별 3~4명 학교별 7명 이내로 추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자체 선발계획을 수립한 후 추천심사회의를 개최하여 추천대상자를 결정해야 한다.
의 교장 추천을 받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런데, 조사 결과 대부분 학교에서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삼거나 선발 직렬과 무관한 시험결과를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_ 학교장 추천은 선발 전형의 1차 관문이자 당락의 주요 고리이지만,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제도의 주관기관인 인사혁신처는 물론 단위 학교를 지도 감독하는 광주 등 지역교육청조차 전혀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 

_ 표면적으로는 학교장 추천권이란 자율성을 존중하기 때문이지만,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도를 만든 취지가 무색할 만큼 부적절한 기준으로 추천권이 남용되고 있었다.

_ 광주 관내 A·B고교의 경우 등은 인사혁신처 주관 필기시험과 동일한 과목으로 추천자 선정을 위한 자체 시험을 치루고 있었고, C·D고교는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추천 심사를 하였으며, E·F학교 등은 응시자가 적을 경우 전원 추천하고 있었다. 

○ ‘교장선생님, 지역인재를 추천해 주세요. 국가공무원으로 모시겠습니다.’라며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은 특정 직렬에 누가 더 적절한 직무 능력과 품성을 지닌 사람인지 교육현장 책임자의 관찰과 판단을 믿겠다는 의지가 전제되는데, 현장은 이러한 취지와는 동떨어진 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_ A· B고교의 경우 누가 해당 직렬의 공무원이 될 만 한 학생인지 고민하기보다 국어, 영어, 한국사 시험을 치러 필기시험 능력 우수자를 가리는 데 힘을 쏟고 있었고, 이미 결정된 내신 성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하고 있는 C, D고교도 ‘추천’의 의의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_ 또한,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추천자격 요건에 해당 되는 졸업자
 졸업자 : 졸업일과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 즉 2018년 10월 18일 이후에 졸업한 사람

와 추천을 희망하는 자를 위해서도 자체 선발계획을 학생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음에도, A고교 외 대다수 학교는 학교 홈페이지 등에 관련 계획을 공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학교 내 공무원반 등 특정 대상을 위주로 추천대상이 한정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 이런 제도를 만든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제도가 추천권을 가진 학교를 줄 세우는 계기(서열화)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_ C·D고교의 경우 응시율과 합격률이 낮았는데, 이는 이듬해 이들 학교에 대한 선호도, 인지도 하락으로 연결되었다. 반면 합격률이 높은 학교의 경우 전기 고등학교 지원에서 우수자들이 대거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_ 결국 중학교 내신 성적이 특정 학교의 입학을 가르고 정작 해당 학교에 입학해서 자신의 직무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취득한 수십 여 개의 자격증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각종 지원을 통해 취업을 독점하고 있는 마이스터고를 정점으로 특성화고 서열화가 진행되고 있다. 

○ 최근 정부는 고등학교 졸업 취업 활성화 방안으로 해당 제도의 전형 비중을 지난해 7.1%(180명)에서 2022년 20%(약 500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처럼 시험에 기반한 좁은 의미의 학력을 중심으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광주시교육청도 공무원, 공기업, 금융기관, 대기업 등 학생 취업을 위한 정책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특정 직업을 차별의 눈으로 바라보는 관행을  해소하려는 등의 교육적 노력은 부실하기만 하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였다. 

▲ (인사혁신처) 지역인재 공무원 선발 제도의 취지 기술고교·전문대학의 교육과정 정상화와 지역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 
가 흐려지지 않도록, 추천 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라!

▲ (지역교육청) 교육의 목표와 취업을 동일시하는 태도를 버리고, 다양한 진로선택과 학력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라! 

2019.5.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보도자료] 조선대 시간강사 故 서정민 박사 9주기 추모행사 실시 
- 대학사회 논문대필 등 연구부정 관행 근절해야 -

-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 서정민 박사, 대학사회 논문대필 관행 고발하며 자결
-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구부정사례 인정되었지만 조선대 재조사 거부
- 시간강사 문제, ‘돈’의 문제가 아닌 학문의 자유와 공정성 문제
- 5월 24일, 전남대 1학생회관 소강당에서 서정민 박사 추모행사 실시

◯ 2010년 조선대에서 시간강사로 재직 중이었던 故 서정민 박사는 대학사회의 논문대필 관행 등을 고발하며 자결했다. 서정민 박사는 유서를 통해 교수자리를 두고 암암리에 매관매직이 이루어지는 행태, 교수-강사 간 갑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논문대필 관행 등을 폭로하였다. 조선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연구부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었고 현재까지도 이러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 유족들은 대학과 해당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였다. 2015년 광주고등법원은 광범위한 논문대필 등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행위가 ‘강요’는 아니었다는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과정에서 제시된 증거와 증언들로 밝혀진 연구부정 사례에 대해 유족들은 교육부에 논문 저자표기를 수정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 또한 해당논문들의 연구부정을 심의할 권한이 조선대에 있어 해결이 요원한 상황이다.

◯ 서정민 박사의 죽음 이후 시간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강사법이 입법되었다. 그러나 법 시행 시 시간강사 대량해고를 대학들이 예고하면서 시행이 미루어져왔다. 약 8년간의 유예 끝에 2018년 대학과 노동조합들 간 합의가 도출되어 2018년 12월 2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올해 8월 시행이 예정된 상황이다.

◯ 서정민 박사는 유서에서 시간강사 문제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님을 지적했다. 학자로서의 자존심과 명예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 부끄러움과 자괴감을 호소하며 서정민 박사는 한국 대학사회의 변화를 촉구하였다. 2008년 비슷한 이유로 자결한 시간강사 故 한경선 박사 또한 교수-강사간의 철저한 상하관계와 불공정한 교수임용 관행 등을 고발하였다. 

◯ 시간강사의 문제는 “임금”의 문제이기 이전에 학문의 자유와 공정성에 대한 문제이다. 과거에는 군부독재의 탄압에 의해 자유로운 학문이 어려웠다면 현재는 지도교수와 대학당국의 해고위협 때문에 자유로운 비판과 학문의 혁신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대학을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와 학문 중심의 대학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원들의 지위가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이러한 대학사회의 문제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조선대에서 대학원생들에게 논문대필을 강요한 사례, 성균관대에서 대학원생들이 검사의 논문을 대필해준 사례들이 언론보도되는 등 논문대필은 계속되고 있다. 또 한편,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사립대학교들을 중심으로 강사고용 축소, 대형강의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법령시행을 넘어선 , 대학사회 전반을 개혁할 정책과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은 결과이다.

◯ 교육부는 “강사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간강사 인력 축소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교원 임용 방식 등을 혁신하여 강사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학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수-강사 간의 갑을관계와 이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구부정행위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한국 대학과 학문은 거짓과 기만위에 놓여진 사상누각 꼴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을 비롯한 연대단체들은 이러한 시간강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5월 24일 전남대 제 1학생회관 소강당에서 서정민 박사 추모행사를 실시한다. 행사는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 공익재정연구소, 평등노동자회 광주위원회, 전남대 철학동아리 우는씨ᄋᆞᆯ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과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이 투쟁경과와 논문대필 관행을 주제로 발표한다.

2019년 5월 23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 영재학교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진학 관리 철저히 해야…

○ 영재학교는 이공계열 인재 양성을 위해 ‘영재교육진흥법’을 근거로 설립된 고등학교로 전국 8개교에서 790여명을 선발하며, 광주의 영재학교는 2012년 승인받은 광주과학고등학교(이하, 광주과학고)가 유일하다. 영재학교는 다른 학교와 달리 학업성취능력이 우수한 중학교 졸업예정자를 선점하는 ‘학생 우선선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막대한 국가지원을 받아 장학금이 넉넉한 편이고, 대학 수준의 실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 그런데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운영상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과학고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진학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2018학년도 광주과학고 졸업생은 280명이었고, 대학 진학자 265명 중 19명(7.2%)은 이공계열이 아닌 의예·치의예·수의예 등 의학 계열 전공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 영재학교는 이공계열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다른 계열로 진학하는 것은 금기시 되며, 이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교육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8학년도(2020년 졸업생 적용)부터 각 영재학교 모집 요강에 

▲ 의학계열로 진학하는 것은 영재학교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의학계열 진학 시 추천서 작성 거부할 것.
▲ 의학계열 진학 시 장학금·지원금 회수 방안 등을 명시. 
▲ 의대 진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 등 지침을 마련하였다. 

○ 하지만, 영재학교 학생의 부모가 대부분 소득수준이 높은 것을 감안했을 때 경제적 비용을 포기하고서라도 의학 계열 진학을 강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의학계열 진학을 막으려는 교육부 지침도 별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워낙 추천서를 요구하는 의학계열 대학이 적고, 추천서 작성 주체가 ‘재학 중인 학교 교사’ 등으로 명시되지 않아서 연구교수나 전근교사에게 추천서를 받는 것을 허용하는 등 엉성한 지침을 빠져나갈 구멍이 많기 때문이다. 

○ 교육부가 지침을 만든 이유는 영재학교 학생의 진로 선택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세금이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영재학교가 설립 목적 안에서 운영되도록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의학계열을 선택할 학생이 영재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그곳에서 절실하게 공부하고 싶었던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아서 보장될 수밖에 없고, 이공계 영재를 기를 수 있다는 믿음으로 투자된 비용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지침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학과·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령 개정 등의 강제적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비단 고등학교 과정 뿐 아니라, 대학에서도 이공계 인재들이 다른 분야로 빠져나가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약학대학은 2년 간 다른 전공을 배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입을 허락하는 2+4학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공계 학생들이 약학대학으로 대거 빠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영재교육으로 정말 이공계열 인재를 양성하고 싶다면, 굳이 영재학교가 아니라도 입시경쟁 바깥에서 운영되는 별도의 기관을 기획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일 수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영재학교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소위 명문대학 진학수단으로 전락한 영재학교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광주과학고의 영재학교 지정을 취소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 한편, 2016~2018년 광주과학고등학교의 최근 3년간 진학현황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원 서울지역 대학 및 과학기술원에 진학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소위 SKY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2016년 27.7%, 2017년 36%, 2018년 46%로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영재학교 출신자가 학벌 명망이 높은 대학에서 성골 노릇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현실로 확인된 것이다. 

○ 이는 대학입시 환경이 영재학교 출신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조성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자, 특정 계층에게만 학벌이 되물림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이미 서울대 등 소위 명문대학이 영재학교, 특목고, 자사고 졸업자 확보에 용이 하도록 전형 요건을 운영해 오지 않는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 이는 심각한 기회의 불공정과 교육 불평등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학벌없는 사회는 다음과 같이 교육부에 촉구하였다. 

  ▲ 영재학교 확대를 지양하고, 영재학교 운영을 재고하라. 
  ▲ 영재학교에 관대한 혜택을 베푸는 대학 입학전형을 엄격하게 지도 감독하라. 
  ▲ 고교(대학)서열화와 불평등 현상 해소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대학(고교)평준화의 비전에 걸맞은 교육정책 도입에 최선을 다하라. 

2019.5.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보도자료] 학벌주의 직업교육이 대학의 본분인가?

- 유명 종합대학 중심 취업조건형 계약학과 설립에 반대한다! -

- 연세대, 고려대 취업조건형 계약학과로 반도체학과 설립 추진

대학 체질을 개선하기는커녕 대학 독립성 훼손하고 기업종속 심화시킬 우려

게다가 폴리텍대학 및 과학기술원 등 활용하지 않고, 학벌주의에 근간을 둔 대책

대학 기본 역량을 강화하고 공정한 인력을 기를 수 있는 대책 세워야.

◯ 지난 4월, 졸업하자마자 삼성전자 입사를 보장하는 반도체 계약학과를 연세대에서 2021학년도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이 보도되었다. 고려대에서도 SK하이닉스 입사를 보장하는 계약학과 설치를 추진 중인 모양이다. 이 같은 계획은 시스템반도체 시장에서 열세인 한국반도체 기업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 대책의 일환이다.

◯ 그런데, 반도체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명분으로 종합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확대하는 것은 대학이 기업에 종속되는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며, 대학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_ 대학은 배움이 가장 새롭게, 또한 왕성하게 일어나야 할 곳이며, 다양한 학문을 자유롭게 연구하고, 삶의 진리를 탐구하며,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타락하기 쉬운 사회를 멈추어 세우고, 바람직한 사회를 위한 담론을 설정하는 곳이다. 미래 산업을 이끌어가는 힘도 여기에서 나와야 한다.

_ 그런데, 수많은 젊은이가 취업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대학의 목적이 취업으로 변질되면서 ‘취업률이 얼마나 높은지’가 학과 선택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 취업실패 = 인생실패 △ 대학생활 = 취업준비 △ 인문학과 = 취업 경쟁력 없는 학과 = 폐지 △ 취업률 낮은 학과 = 통폐합 등 지극히 세속적 기준 아래 대학이 본질적 기능을 포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대기업에 비판적인 인사의 학내 강연 마저 불허되는 등 대학이 사회 기득권의 눈치를 보는 폐단이 심각해 지고 있다.

◯ 대학이 대기업의 연수기관이나 인력 양성소로 타락하는 상황에서 눈앞의 이익만 좇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투명해할 수밖에 없음이 자명하다. 그런데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해결 방향을 절박하게 고민하기보다 그간 학벌주의 사회에서 기득권을 누려온 소위 입시 명문대학에 아예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일을 기업과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사고하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고 천박하기까지 하다.

_ 시스템 반도체 관련 한국기업의 부진은 이미 90년대 말부터 지적되어 왔으며, 현재 겪고 있는 위기는 오히려 단기적 취업대책에만 매몰되느라 대학의 기본 역량 강화와 사회적 책임에 무관심했던 영양결핍이 꾸준히 누적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학은 미래 기술을 선도적으로 연구하기보다 당장 취업률 높은 학과가 대학의 성과 인양 자랑하는 데 안주했다.

_ 진리 탐구에 충실한 대학의 기본 역량 안에서 핵심 인력을 더 이상 배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온 정부 대책이 소위 명문대에 계약학과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언뜻 정부와 대학, 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정책은 대학 스스로 기본 역량을 갖출 기반을 형성하는 근본 대책이 아니라, 취업에 뿌리를 둔 단기 대책에 학벌주의로 반짝 광을 낸 속임수에 불과하다.

◯ 더구나 원래 기술 분야 관련 연구를 잘하라는 정책 취지로 설립된 폴리텍대학이나 과학기술원은 제쳐 두고 소위 명문대에 이와 같은 학과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서글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학벌주의를 철폐하기는커녕 정부가 앞장서서 학벌주의에 새로운 산소통을 공급해 줄 위험마저 짙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반도체 인력간 학문 경쟁이 아니라, 취업이 보장되는 인력이 되기 위한 입시 경쟁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기술 혁신의 방향과도 거리가 멀다.

◯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위 명문대학에 특혜를 주는 반도체 계약학과 설립 계획을 취소하라!

△ 반도체학과와 산업기술에 특화된 기존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공정한 인재 육성 계획을 수립, 추진하라!

2019년 5월 20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