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조기등교-야자 금지 촉구 기자회견 안내

"우리지역 300명 고등학생들, 도움을 호소하다. (위반학교 실명 공개 예정)"

○ 일시 : 2023. 5. 12.(금) 10:30

○ 장소 : 광주광역시교육청 본관 앞

○ 주최 : 광주학생삶지키기 교육연대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징계대상에 올랐던 사립학교 일부 교사들에게 교장 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시험문제 유출, 성적우수자 관리 등 파행적인 학사운영에 책임져야 할 A씨가 징계를 받지 않아 교감·교장 부적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정선 교육감 체제 이후 교원양성위원회는 기존 결정을 뒤집어엎어 교장 자격을 승인해줬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위원회에서 의사 결정한 사항이란 입장만 되풀이하는 등 4대 비위 원칙보다 형식논리에 빠져 법령만 쳐다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광주지역 9개 교육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정선 교육감의 공식 사과와 더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교장들에 대해 자격 재검증을 촉구하고자 하오니 각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아래 -
○ 일시 : 2023. 3. 20.(월) 11:00
○ 장소 : 광주광역시교육청 본관 앞
○ 순서 (사회 : 이재웅 광주교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
여는 발언 : 문기전 광주교육시민연대 상임대표
경과 보고
규탄 발언 : 김경희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지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및 의견서 전달

☑ 일시 : 2023년 2월 22일(수) 11시

☑ 장소 : 광주광역시교육청 앞

☑ 주최 :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 순서 (사회 : 이운기 집행위원장)

1. 참가 단체 소개

2. 인사말

- 문기전 상임대표(광주YMCA 사무총장)

3. 연대사

- 김경희 공동대표(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장)

4. 추진경과

- 정보형 정책위원(광주청소년정책네트워크 집행위원장)

5. 광주교육시민연대 출범 선언문 낭독

- 문기전 상임대표(광주YMCA 사무총장)

- 문근아 공동대표(광주대안교육기관협의회 회장)

- 윤영백 공동대표(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살림위원장)

6. 향후 활동계획 발표

- 정부가 국무회의 안건 상정의 의지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

- 학벌없는사회, 인권상 반납하고 직무유기한 행안부장관 고발

국가인권위원회가 근로정신대문제 인권운동가인 양금덕 할머니를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자로 최종 추천했지만, 여전히 행정안전부는 해당 추천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추천 이후 외교부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가 상훈 업무를 방기하며 뒷짐을 지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시민단체 민원에도 직접 답변하지 않고 타 부처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행정안전부마저 원칙과 소신을 버리고 저자세·굴욕 외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될 지경이다.

이제는 한술 더 떠 정부는 일본 기업이 책임져야 할 배상의무를 한국이 대신 지겠다고 자처하고 있고, 이를 위해 강제징용 해법을 모색한다는 명분의 공개토론회(1월12일)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산하기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가 한국 기업 기부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이 아닌 변제(보상)를 하게 만드는 방안으로 강제징용 사안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를 종합해봤을 때, 양금덕 할머니의 대한민국 인권상에 제동을 걸은 것은 외교부의 단순 일탈 행위가 아닌, 일본 눈치를 보는 정부 부처들이 합심하여 이루어 낸 결과임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당초 예고한대로 대한민국 인권상을 반납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한편, 양금덕 할머니의 서훈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지 않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다.

우리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임용 불공정 해결 대책위원회는 2022년 11월 29일 오전 조선대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비위 해당 교수가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면서 조선대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해당 비위 사건은 사립학교법상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 된다면서 보조금 횡령과 대리수업, 논문대필을 비롯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일시 : 2022. 11. 29.(화) 10:30, 조선대학교 본관 앞

○ 내용 : 피해자 발언, 연대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총장 면담(요청)

○ 주최 :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임용 불공정 해결 대책위원회

1. 광주지방경찰청 수사결과 통보문에 따르면,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S교수가 배임수재(S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2017학년도 입학시험 실기시험 채점위원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원자로부터 작품비 명목 등 금품을 수수한 것임.)

등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를 고발한 시민단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해제 등 후속조치 할 것’을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교원 직위해제의 제청 권한이 있는 조선대학교(총장)는 “검찰 송치만으로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 없으며, 관련 수사 및 소송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알려왔습니다.

3. 하지만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S교수에 대한 수사결과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1항 4호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며, 최근 국정감사에 거론될 정도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활동 등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4. 이에 본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S교수의 직위해제 제청 등 후속조치 할 것’을 조선대학교에 촉구하고, 보조금 횡령, 대리수업, 논문대필 등 공연예술무용과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참가 안내>

○ 주제 : 광주교육의 반성, 민선4기의 갈길은

○ 일시 : 2022년 9월 22일(목) 오후5시, 광주YMCA 백제실

○ 좌장 : 이무성 (사회적 경제 연구자모임 대표)

○ 토론 :

민선1~3기 광주교육의 성취 평가 – 배이상헌 (광주교육연구소 소장)

혁신학교 운동의 성취와 과제 – 김병일 (광주교육연구소 이사장)

청소년과 마을교육의 과제 – 설상수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공동대표)

광주교육 협치의 방향과 과제 – 하정호 (전, 광산구 교육협력관)

○ 주관 : 광주교육시민연대(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흥사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기관협의회,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 참가신청 : https://forms.gle/bUaULvPrw6MyoJrr7

<투명가방끈 10주년 공개 토론회 참가 안내>

2011년 11월, "불안하고 불행한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바꾸자!" 대학입시거부선언을 발표하며 투명가방끈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주년을 맞아 투명가방끈 활동가들은 여러 차례의 내부 토론과 주변 활동가 및 대학입시거부선언자 인터뷰를 통해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와 활동 방향을 고민했습니다.

이제 지난 1년 동안의 이야기를 모아 더 많은 분들과 더 넓게 고민을 나누려 합니다. 투명가방끈 10주년을 맞아, 앞으로의 5년, 10년의 운동을 위한 우리의 길을 다시 찾아보려 합니다. 학력 학벌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무엇을 더 고민해야 할지, 능력주의와 공정 담론에 맞선 우리의 이야기는 어때야 할지 같이 고민하고 싶습니다.

투명가방끈 10주년 공개 토론회 "비전과 미션 찾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행사 개요]

🦋 일시: 2022년 3월 1일 화요일, 오후2시~5시30분

🦋 장소: 서울하우징랩 H-Hall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183)

🦋 참여 대상: 투명가방끈 회원 및 후원인, 대학입시거부선언자, 연대 단체 및 활동가, 투명가방끈 운동에 관심 있는 개인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 주최: 투명가방끈

🦋 참가신청: https://hiddenbag.net/10th

[진행 내용]

🔹 발제1. 대학입시거부로 삶과 세상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10년의 논의: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가 - 일움 (투명가방끈)

🔹 발제2. 능력주의 세상 속 투명가방끈의 학력학벌차별반대운동: 앞으로 5년 활동의 목표와 방법론 - 따이루 (투명가방끈)

🔹 지정 토론1. 투명가방끈과 안티능력주의/반차별운동 - 몽(인권운동사랑방/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지정토론2. "나도 투명가방끈"을 확대하려면-지잡대/소수자청년을 중심으로 -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지정토론3. 투명가방끈과 학력학벌반대운동의 의미 - 진보교육연구소 활동가

🔹 그리고 전체토론

2021. 12. 9. 공영형유치원 사업 관련 광주광역시의회 지원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유아공공성 강화를 위해 해당 사업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주기를 의회에 기대합니다.

○ 일시 : 2021. 12. 9.(목) 10:00 광주광역시의회 정문 앞

○ 내용 : 학부모 발언 – 김반석, 인양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장

연대 발언 – 한유석,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살림위원

광주광역시의회 의견서 전달

○ 주최 : 인양유치원 학부모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영형 유치원은 공공 자금을 지원받아 공립에 준해 운영되는 사립유치원으로, 이제껏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 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공영형 유치원이 대안인 것처럼 언급해 왔습니다.

2. 그런데 광주지역 유일의 공영형 유치원(인양유치원)이 위기에 몰려있습니다. 3년간 지원되는 정부 특별교부금 지원이 끝나가는데, 최근 교육부·광주시교육청 면담 결과 이 사업을 이어갈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3. 이에 인양유치원 학부모와 시민단체는 광주지역 공영형 유치원이 유아공공성 강화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앞서 지속적인 지원을 광주시의회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