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역 9개 교육·청소년단체로 구성된 ‘광주교육시민연대’는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광주광역시 시민사회지원센터에서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 후보 초청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 후보들에게 제안된 15개 정책협약은 행정통합으로 강화될 특별시교육감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견제하고,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뼈대로 한다. 주요 협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 교육행정 견제장치 마련 및 분권화 : 시민이 직접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교육시민청’ 설치, 독립적 감사위원회 구성 및 상임 청렴시민감사관 임용, 본청 간부회의 온라인 생중계, 교육장 공모제 도입
- 학생인권 존중문화 계승 : 행정통합에서 광주학생인권조례의 발전적 승계, 민주인권교육센터 설치, 독립적 조사권을 가진 학생인권옹호관 임용, 유·초·중·고 노동인권교육 보편화 및 청소년노동인권지원센터 확대·개편
- 학교밖청소년 교육여건 개선: 대안교육 현장의 전문성을 반영할 민관협의체 운영, 대안교육기관 학생에 대한 입학준비금·수업료·교복비 등 학력인정학교 수준의 보편적 교육활동 지원, 대안교육기관 교사 인건비 지원 확대
- 청소년보편복지확대 : 청소년증을 모바일 신분증으로 전환, 청소년증과 광주G-패스를 연동하여 어린이·청소년 교통 혜택 적용, 방학 중 결식 예방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학교거점급식센터 시범 운영
-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 공립유치원 학급당 정원감축, 도심 병설유치원 통학차량 도입, 사립유치원 교직원 채용공고 게시 의무화 및 보수지급기준 명시,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의 과도한 교습시간 제한 및 레벨 테스트 입학선발 금지
- 교육과정 정상화 및 사학공공성 강화 : 자사고·특목고·영재학교·국제학교 등 특권학교 신설·전환 시 교육시민청 심의 의무화, 방과후학교·야간자율학습 등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의 학생 선택권 보장, 사학공공성강화위원회 설치, 사립교원 위탁채용 공정성 확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 이날 협약식에는 강숙영·장관호·이정선 후보가 직접 참석했다. 세 후보는 광주교육시민연대가 제안한 6대 분야 15개 교육정책에 모두 동의하였으며, 당선 이후 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반면 김대중 후보는 5개 정책에만 한정 동의 의사를 밝힌 뒤, 협약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또한 기한 내 협약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김 후보는 그간 ‘1만여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함께 한다’면서 시민협치를 자랑해왔으나, 교육시민연대가 공식 제안한 정책협약을 외면하거나 지극히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 특히 김대중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클린 정책선거’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협약식 전후로 후보 간 의혹 제기와 고발에만 골몰하면서 정작 교육정책 검증은 뒤로 밀리고 있다. 다른 후보들이 협약서를 들고 특별시의 미래를 약속하고 있을 때, 김대중 후보의 시간만 고발장을 들고 ‘클린 정책선거’와 먼 곳에서 겉돌지는 않았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볼 일이다.
○ 광주교육시민연대는 협약을 가볍게 여기거나 소극적인 후보에 대해 유권자들이 그 의도와 교육철학을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한다. 모쪼록 이번 정책협약이 행정통합으로 더욱 강력해질 교육권력을 견제하고, 교육의 민주성·공공성을 향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모든 후보가 남은 선거기간 동안 교육 주체들 앞에서 책임 있는 정책 경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경기도 용인, 인천 송도 등에서 초·중등 의무교육 대상자를 상대로 미인가 교육시설(미인가 국제학교)을 운영해 온 A주식회사가 최근 전라남도 담양에 ■■■■ 담양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 당초 학원 용도로 부지를 분양받았던 A주식회사는 최근 전라남도교육청에 ‘대안교육기관’ 등록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시민사회의 비판과 교육당국의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해 대안교육기관법을 방패막이 삼으려는 명백한 ‘편법 등록’ 시도이다.
○ A주식회사는 올해 8월 개교를 예고하며 전일제 영어 몰입교육과 해외 명문대 진학 등을 내세워 ■■■■ 담양캠퍼스를 정규학교(국제학교)처럼 홍보해 왔다. 특히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1~5학년)을 모집하고 있어, 사실상 공교육 체계에서 학생들을 이탈시켜 운영할 계획이었다.
○ 실제로 이들은 홈페이지와 홍보물을 통해 “졸업생 90% 세계 최상위 30위권 대학 합격”, “1:1 대학 입시 컨설팅” 등 외국 대학 입학 마케팅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다양한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대안교육의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하는 행위이다.
○ ■■■■ 담양캠퍼스는 현행 법령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등록 결격 시설’이다. 아래와 같이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르면 등록 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등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2.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 이처럼 ■■■■ 담양캠퍼스는 외국어 학습과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으므로, 법령상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교육의 공공성을 다지기 위해 도입된 등록 제도가 특정 계층을 위한 호화 사교육 시설의 법적 신분 세탁 창구로 악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 만약 전라남도교육청이 이러한 위법적 요소를 묵인하고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해 준다면, 이는 입시 중심의 귀족형 사교육 기관에 특혜를 주는 부당한 행정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전남교육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 단체는 전남광주특별시 교육감 후보들이 정책 검증보다 카지노 도박 여부를 둘러싼 의혹 공방에 매몰되는 현실이 매우 걱정스럽다. 이에 우리 단체는 후보자들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김대중 후보에 대해서는 형법상 도박 혐의로, 이정선 후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수사기관(전라남도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 지난 5월 19일, 5월 26일 열린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는 통합교육청 출범 이후의 교육행정 방향, 학교 현장의 위기, 학생·학부모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해야 할 자리였다. 그러나 토론회는 김대중 후보의 해외 출장 중 카지노 출입, 도박 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소모되었고, 유권자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이를 지켜봐야 했다.
○ 5월 19일 KBS토론회 당시 김대중 후보는 카지노 출입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불법도박은 하지 않았다’, ‘기억나지 않는다’, ‘만약 했다면 1만~2만 원 수준이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의혹을 해소하기엔 충분하지 않다.
- 카지노 출입 사실만으로 곧바로 도박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 형법은 내국인의 국외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고, 도박행위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김대중 후보가 실제로 도박행위를 했는지, 했다면 그 경위와 규모가 어떠했는지, 일시 오락이어서 형법상 예외에 해당하는지 등은 수사기관의 객관적 판단을 통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한다.
- 특히 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교육부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시기에 교육자치 수장이 되려는 후보가 도박 의혹에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다.
○ 한편 이정선 후보는 토론회 현장에서 녹취록이 담긴 CD를 제시하며 김대중 후보의 도박 의혹을 주도적으로 제기했다. 그런데 이 후보는 그 근거를 검증가능한 형태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교육감 선거가 근거가 불충분한 폭로전으로 흐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 만약 이정선 후보가 충분한 근거 없이 특정 후보의 범죄 혐의를 단정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권자에게 공표한 것이라면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될 수 있다. 후보자 검증은 필요하지만, 이는 객관적 근거를 전제로 해야 한다.
○ 이번 사안은 한 후보의 도덕성이 다른 후보의 비도덕성을 전제로 성립하는 중대한 선거 검증 사안이다. 어느 쪽이든 사실과 다른 해명이나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있었다면, 이는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고 교육행정 신뢰도를 훼손하는 행위다.
○ 우리 단체는 수사기관이 이번 고발 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해 사실관계를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김대중 후보는 의혹 관련 일시, 장소, 동행자, 사용 금액 등 구체적 자료로 해명해야 한다. 이정선 후보 역시 의혹 제기의 근거를 수사기관에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한다.
○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주체들이 듣고자 하는 것은 공교육의 미래이다. 우리 단체는 두 후보가 소모적 공방을 중단하고, 책임 있는 정책 경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 단체는 2026. 5. 21. 「광주시교육청은 스타벅스 비판, 일선 학교는 상품권 구매」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논란에 항의하면서도 정작 관내 일부 학교에서는 스타벅스 상품권을 공적 예산으로 구매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우리 단체가 제시한 사례의 세부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해명은 개별 학교의 구매 시점과 변경 여부를 설명하는 데 머물렀을 뿐, 5·18 역사왜곡 논란 이후 일선 학교와 산하기관에 어떻게 안내하고 사후조치할 예정인지 충분히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가 사례 1로 제시한 A고등학교의 경우, 2026. 5. 19. 교직원 생일 기념품으로 스타벅스 상품권 품의가 결재된 상태였고, 논란이 번지자 보도자료 배포 당일인 2026. 5. 21. 다시 품의하여 구매 상품을 변경(매가커피 상품권)한 것입니다. 즉, 최초 문제제기 당시 스타벅스 상품권 구매 품의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례 2로 제시한 B중학교의 경우, 논란이 본격화되기 전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급 관련 공문결재일이 2026. 5. 19.인 점을 고려하면, 논란 이후 결제 취소, 상품권 회수 등 사후조치를 검토했어야 마땅합니다. 우리 단체는 단순히 구매 시점을 트집 잡는 것이 아니라, 논란 이후 광주시교육청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묻는 취지에서 위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추가 사례도 연달아 확인되고 있습니다. C고등학교는 2026. 5. 20. 교직원 생일 기념 스타벅스 상품권 등을 품의 결재했습니다. 이후 우리 단체가 해당 학교 행정실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자, 2026. 5. 21. 당일 해당 품의를 취소했습니다.
D초등학교의 경우에도 2026. 5. 19. 교직원 생일 기념 스타벅스 상품권 15매, 총 45만 원 상당을 거래하고, 다음 날인 2026. 5. 20. 지출을 결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논란확산 이후에도, 학교에서 관련 상품권 구매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스타벅스 코리아에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비례하여 내부적으로도 본청, 직속기관, 학교에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고, 관련 상품권 구매에 신중하도록 신속히 안내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뒤늦게 교장, 유치원장 등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내부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전교조 광주지부 등 교원단체는 스타벅스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이번 사안이 특정 단체의 과도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5·18 역사 감수성과 교육기관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회적 요구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단체는 일선 학교의 교직원 생일 기념 상품권 등 각종 상품권 구매·지급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신세계그룹 차원의 책임 있는 해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확인될 때까지 관련 예산 집행 사례를 확인하고, 해당 학교에 시정과 재발 방지를 지속 권고할 예정입니다.
○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광고 행사가 역사 왜곡과 5·18정신 부정으로 거센 비판을 받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스타벅스 측에 항의 서한을 보내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진정성 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 공식 협력 사업 대상에서 스타벅스를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그런데, 이 와 중에도 광주 관내 일부 학교에서는 교직원 생일 기념품이나 스승의 날 행사용으로 스타벅스 상품권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주요 사례2) 2026. 5. 19.자 B중학교 내부결재 공문 주요내용 2026 스승의 날 맞이 교직원 힐링 프로그램 상품권 구입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1. 목적: 스승의 날 맞이 교직원 힐링 및 소통 3. 대상: 교무실 교무실무사 등 총 6명 4. 예산소요액: 스타벅스 상품권 60,000원(10,000원*6매).
○ 물론 각급 학교에는 예산 집행의 자율성이 있다. 그러나 공적 예산의 자율성은 사회적 책임과 무관한 재량이 아니다. 더구나 매년 5·18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광주의 교육현장에서 5·18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기업의 상품권을 공적 예산으로 구매한 것은 교육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에도 5·18을 부정·왜곡하는 인터넷 매체에 광고비를 집행해 논란을 빚은 뒤 사과하고, 해당 매체를 차단한 전례가 있다. 그럼에도 유사한 형태의 역사 감수성 부재가 반복되고 있다면, 이는 개별 학교의 단순 실수로만 볼 일이 아니다.
○ 5·18의 올바른 역사교육과 정신 계승은 교실 안에서만 이뤄질 수 없다. 예산집행을 포함한 학교행정은 교실 밖 교육이다. 학생들에게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이라면, 일상행정에서도 그 가치가 늘 의식되고 실천되어야 하며, 학교행정이 어떤 가치와 기준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는지 교육청 차원의 점검과 안내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