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 김용철 변호사

주제 : 삼성을 생각한다

정창호 (광주청년유니온 공동위원장)

안녕하세요. 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창호라고 하고요. 지금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스펙경쟁을 하고 학점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특히 학벌이란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방대생하고 In 서울대학생 두 사람이 똑같은 회사로 입사 신청을 했는데, 지방대 나온 학생은 토익점수는 높고 학점도 월등히 괜찮았는데요. 그런데 In 서울대학교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대학교 학생과 경쟁을 했는데 지방대를 나온 학생이 떨어졌어요.
그 정도로 어떤 사회생활이나 취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하고 시험점수를 잘 맞아가지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명문대학을 들어갔는데 그게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하는 어떤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사람은 공부만 잘 해가지고 시험만 잘 봐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능력을 다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다른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개개인의 개성이 원악 다양하기 때문에 능력이나 천재성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하나의 공부라는 잣대라는 것만 가지고 대부분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 그런 것이 하나의 아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한국사회에 고착화되고 있다는 게 가장 문제인 거 같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차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사회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학벌없는사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부디 나서서 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고 그리고 경쟁이 아닌, 서로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어려움을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학벌없는사회 화이팅.

강경필 (교육공간 오름 대표교사)

안녕하세요. 교육공간 오름 대표 강경필입니다. 학벌사회는 가상에 존립하는 사회입니다. 그 까닭은 우리 대부분은 학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지향하는 일은 곧 학벌을 가지지 못한 대부분의 우리가 만들어가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부의 학벌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희생하는 사회, 지금의 이 사회모습을 변혁하는 학벌없는사회 운동을 지지합니다.

강수돌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사회가 대단한 학벌사회이고 성과사회입니다. 그러면서 일 중독으로 달려가고 피로사회이기도 하고 위험사회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학벌없는사회 운동이란 건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재성찰하게 하고 아이들을 일들부터 꼴찌까지 줄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소중하게 보물로 자기 꿈을 키워서 소신있게, 일류대학이 아니라 일류인생을 목표로 멋지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라고 확신하고 지지합니다.

박소영 (음악인)

(노래) 내가 너에게 바라는건 너가 즐겁게 살았으면 하는거야. 남들이 너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런말 다 신경쓰지말고 네가 원하는걸 따라갔으면 하는거야. 우리만의 걱정을 잊고, 꿈꾸며 살아가길 바라는 거야. 학교가 너의 이름이 아닌 너의 진정한 이름을 갖고 살아가길 바라는 거야.

(인터뷰) 지금 혹시 학벌을 이름대신 사용하고 있진 않은가요?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잊고 있진 않은가요? 정말 자기 느낌보다는 출신, 학교 직장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다면 한번쯤 다시 떠올려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일 처음 시도 했을때의 그 떨림, 긴장감. 그 만큼 노력해서 이뤘을때의 그 만족감, 행복감들을.

다시 찾고 싶다면 학벌 보다는 하고 싶은 학문을, 안정된 직장보다는 내가 정말 살아숨쉬는 느낌을 받을수 있는, 즐겁게 살수 있는 그런 삶을 찾아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학벌없는 사회에서 살아갈수 있는, 그날까지 힘써 주는 분들 모두를 응원합니다.

김서라, 김진영, 최하람 (연구공간 환대)

김진영_우리는 환대라는 공간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환대는 뜻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배움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학벌없는 사회가 이뤄져야한다고 믿기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최하람_학벌사회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벌로 인한 차별은 부조리하며, 천박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철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한 방법들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 모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 폐지라거나. 서울대를 폐지한다거나. 서울대를 폐지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서라_학벌사회 정말 싫습니다.

장복동 (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남대분회장)

학벌이 인간 운명을 좌우하는 사회는 품위 없는 사회다. 품위 있는 사회로 가는 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학벌체제를 없애는 것이다. 학벌 없는 사회를 실현시켜 사람이 가진 진정한 능력, 인격 등이 사회를 형성하는 기본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이 단체가 끊임없이 활동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엄기호 (인권연구소 '창' 활동가)

학벌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카스트제도와 똑같은 거잖아요. 학벌이 나중에 다시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웃기지도 않는게 처음 들어간 대학이 뭔가가 평생을 따라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운동은 정말 신분철폐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광주에서도 서울에서도 학벌이라고 하는걸 철폐하기 위해 다 같이 힘을 잘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개선권고 진정서를 제출했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에서 개선권고를 발표하게 된다면, 왠만한 모든 곳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를 못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수신 : 개인정보위원회

피민원인 :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산하기관 및 학교), 사설학원 및 교습소, 동문회

발신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담당자 : 박고형준

문의 : 070.8234.1319 antihakbul@gmail.com

￭ 진정배경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08년부터 특정학교 합격자 현수막 게시 및 학교 홈페이지 공지가 학벌 차별, 개인정보 침해를 유발한다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게 200여건의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 진정 학교 별로 현수막 철거 및 홈페이지 게시 철회가 이뤄졌고, 2012년11월26일 헌법 제11조를 기준으로 차별시정위원회를 거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특정대학 합격자를 알리는 홍보활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부 초등·중학교에서도 특정 고등학교 합격자를 홍보하는 현수막 게시 및 홈페이지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설학원 및 교습소는 사적영역이라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특정학교 합격자 홍보’ 행위가 아무런 제재 없이 게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도 교육청이 사설학원 및 교습소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지만, 지도·감독할 마땅한 정책적 근거나 학원 법·운영조례와 같은 법률이 부존재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진정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민원·진정을 여러 차례 제기했으나, 피 진정인(학원 및 교습소)별로 현수막 철거 및 홈페이지 게시 철회가 이뤄졌을 뿐, 이런 관행이 계속해서 여러 학원 및 교습소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성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닌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에 따라 학교와 사설학원, 교습소. 동문회 등에서는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생의 동의 없이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과 같은 개인 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동의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특정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 결어

학생도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사생활과 관련한 비밀을 부당하게 공개·유로당하지 않을 권리, 사적 비밀의 공개로 인해 명예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즉, 성적 및 각종수상 기록 등의 개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도 가져야 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8조의 권한으로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개선권고 해줄 것을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감, 사설학원 및 교습소장, 동문회장 등 국가기관장 및 사업장, 단체장에게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특정학교 합격자 홍보’를 게시하지 못하게 권고하고, 현재 게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즉시 삭제해 줄 것을 요청바랍니다.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감에게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설학원 및 교습소 내, 특정학교 합격자 홍보’가 안 되도록, 학원 법·운영조례 개정을 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합니다. 끝.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개선권고 진정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