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단체는 광주지방법원이 중·고교 교복 입찰 담합에 가담한 납품업체 29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이후, 담합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조사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 그러나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회신한 내용은 피해 학부모 등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상 대책은 부재한 채, 형식적인 재발 방지책에 그치고 있어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은 “투찰가를 넘어선 부분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법원 판결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여부에 대한 답변을 유보했다. 이는 피해 규모 산정의 어려움을 핑계로 보상 노력을 외면하는 것으로 보인다. 담합 행위로 인해 학부모와 학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교복 납품업체의 책임을 사실상 면제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교육청이 내세운 “교복 계약 및 담합 예방 교육, 품질·가격 관리 강화, 위반 업체 제재 등”은 교복 입찰의 투명성을 일부 개선할 수 있을지언정, 이미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는 데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자 구제는 별개로 다뤄야 하며, 피해를 방치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이 교복 입찰 담합 사태와 관련해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전문가와 관계 기관의 협력을 통해 담합 행위로 인한 피해 금액을 철저히 산정하고, 이를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

둘째, 교복 납품업체들의 부당이득 반환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피해 당사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

셋째,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복 담합 사건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수립할 것.

○ 광주시교육청은 이 사건이 지역 사회에서 잊히기를 기대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행정을 보여줘야 한다. 만약 교육청이 피해 보상에 대한 책임을 계속 회피한다면, 우리 단체는 직접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준비해 무능한 행정을 바로잡을 것이다.

2024. 1.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우리 단체가 사립초등학교인 광주S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정 교과강좌에 학생들의 참여를 사실상 강제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 광주 S초교는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과 달리, 1교시에 영어, 수학, 과학 등의 특정 강좌를 개설하며 전교생을 참여시켜 정규교육과정의 연장선처럼 운영했다. 학교 측은 학생 및 학부모의 수요조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하지만, 학생들이 특정 강좌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학습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광주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지침에 따르면 정원이 초과될 경우 분반해야 하나, 광주S초교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1학년 영어 강좌는 학급당 11명씩 3학급(총 33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전교생 84명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학급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특정 강사의 과도한 강사료 지급 또는 부적정한 회계 운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특히, 1·2학년 영어·수학 강좌에서는 방과후학교 강사가 자체 제작한 교재에 대한 비용을 전교생 학부모에게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위반한 사항이다. 방과후학교 강사가 도서판매업 등 사업자등록 없이 자체 개발 교재를 판매할 수 없다는 법적 규정을 어긴 것으로, 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 한편, 광주S초교는 과거에도 정규수업 시간표에 방과후학교 강좌를 포함시켜 불법적으로 운영한 사례(2015년)가 발견돼 감사 및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2020년에는 일부 강좌를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에서 고의로 누락하고, 수강료를 일괄 납부하도록 하여 특정 교과강좌 참여를 사실상 강제한 바 있다.

○ 광주S초교의 사례는 사립초교의 특성과 보호자들의 높은 교육열을 악용해 학교가 의도적으로 방과후학교를 편법 운영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 S초교의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며, 학습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5. 1.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대안교육 위탁기관인 광주푸른꿈창작학교는 기존 학교 안에서 얻기 힘든 배움을 제공하여 고등학생들 사이에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에는 지원자가 급증하여 2024학년도에는 정원을 초과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 2020~2024학년도 광주푸른꿈창작학교 지원 및 합격 현황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광주푸른꿈창작학교의 입학 자격을 일반고(인문계) 학생들로 제한하고 있다. 최근 광주지역 특성화고 학업 중단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제도교육 안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다양하게 지원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특성화고 학생이 다른 길을 선택할 문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 2022~2024년 통계 기준, 광주지역 특성화고교 학업중단 현황

▲ 2024년 통계 기준,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업중단 현황

기존 학교에서 꿈을 찾지 못한 학생들이 대안교육의 문턱에서 좌절하게 된다면, 이들은 학교 밖으로 방치될 위험에 놓이게 된다. 이는 당사자들의 교육 기회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사회적 소외와 낙인 등 사회불안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단체는 모든 학생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입학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다양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품을 수 있도록 대안교육 생태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5. 1.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