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5월 우리 단체가 고발한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의 베트남 출장 중 카지노 출입 및 도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근 전남경찰청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 경찰의 수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김대중 교육감의 카지노 체류 시간이 짧고, 사용 금액이 1~3만 원 상당의 소액이며, 과거 도박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형법상 '일시오락'에 해당하므로 도박죄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비록 법적 책임을 묻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경찰 수사로 김대중 교육감 및 일부 연수 동행자가 공무 국외출장 중 카지노 시설에 들어가 직접 게임을 했다는 진술만큼은 명백히 드러났다.

○ 법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고위공직자로서의 윤리적·도덕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김대중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표심에 미칠 불리함을 우려해 모호한 해명으로 일관하며 진실을 가리려 한 점은 엄중히 짚어야 할 대목이다.

- 공직 후보자로서의 투명성과 정직성은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임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사회적 파장을 낳고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 더욱이 청소년 도박 중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학교 내 도박 예방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 전남광주 교육의 최고 책임자가 공무 국외출장 중 카지노 출입 및 도박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것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교육 가족의 노고에 찬물을 끼친 부끄러운 일이다.

- 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불송치 결정을 면죄부로 삼을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로서의 윤리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행동과 선거 과정에서의 석연치 않은 해명에 대해 전남광주시민과 교육 가족 앞에 겸허히 사과해야 한다.

○ 앞으로도 우리 단체는 고위공직자가 공직 윤리와 청렴 의무를 잊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해 나갈 것이다.

2026. 10.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故 최승복 전 부교육감님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故 최승복 전 부교육감님은 책상 뒤에 숨는 여느 관료들과 달랐습니다. 시민단체의 매서운 비판과 현장의 분노 앞에서도 발뺌하거나 책임에서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마주하던 분이었습니다.

무거운 교육 현안을 들고 찾는 이들을 늘 따뜻하게 맞이했고, 시위 현장에서조차 얼굴을 마주하며 정직하게 토론을 이어가던 모습이 여전히 선합니다.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깊이 경청해 준 덕분에, 시민사회 역시 故 최승복 전 부교육감님의 언어를 통해 교육 행정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세속의 잣대에 휘둘리지 않고, 필요한 곳이라면 기꺼이 자신의 소신과 힘을 바쳤던 故 최승복 전 부교육감님을 이렇게 황망히 보내며 깊은 슬픔을 전합니다.

고인이 남긴 전남광주교육의 발자취를 잊지 않겠습니다. 故 최승복 전 부교육감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2026. 10.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연령 차별은 경찰 고발, 출신학교 차별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진행 중인 채용 중단 및 차별 지침 배제한 서류전형 재심사 요구

- 국회에 『출신학교 채용차별 방지법』 제정 촉구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하, 한화에어로)가 공식 사과문을 통해 ‘1980년생 이하’, ‘특정 16개 대학 출신’ 등 입사지원자의 응시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했음을 공식 인정했다. 회사가 위법하고 차별적인 채용 지침을 운용했음을 스스로 밝힌 이상, 단순한 입장문 발표나 내부 징계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이에 우리 단체는 한화에어로의 차별적 채용 행태에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경찰 고발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동시에 진행했다.

○ 이번 고발·진정은 ‘1980년생 이하’ 나이 제한 기준을 둔 행위에 대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채용 차별행위로, 특정 대학 출신으로 서류전형 검토 대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 더불어 우리 단체는 이번 사건에 그치지 않고, 한화에어로 채용 전반에 걸쳐 유사한 차별 지침이 존재하거나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관계기관에 요구했다.

- 지금이라도 한화에어로가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채용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차별 지침을 전면 폐기한 상태에서 서류전형을 공정하게 재심사해야 할 것이다.

○ 대기업이 특정 대학 출신만을 골라 뽑는 관행은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선다. 청년(청소년)들이 대기업의 차별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내몰리고, 타 기업들까지 이를 답습하면서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가 심화되는 악순환을 낳기 때문이다.

- 이처럼 대기업의 채용 기준이 노동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출신학교를 이유로 지원자의 채용 기회를 제한하는 관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현재 국회에는 『출신학교 채용차별 방지법(채용절차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우리 단체는 채용 절차상 수집 금지 정보에 ‘출신학교명’을 반드시 포함하여, 공정한 채용 환경을 만드는 데 즉각 나설 것을 국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6. 10.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