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일제고사 시행문제에 대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답변내용

일제고사 시행에 대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뒷북성) 최종입장이 나왔습니다. 현행 법률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일제고사를 시행할 수 밖에 없지만, 정부에게 표집평가 방식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네요. 교육감협의회장, 진보교육감들의 힘이 이리도 부족하게 보이는... 안타깝습니다.

<답변내용1>

안녕하십니까? 201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업무담당자입니다. 

1. 시험 당일 체험학습 허가’에 대하여  

시험 당일 체험학습을 허가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9조 5항에 위배되며, 시도교육감의 위임사항이 아닙니다. 

2. ‘시험 당일 미응시자를 위한 대체프로그램 제공’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의 소신에 따른 시험 거부에 대해, 담임교사가 시험거부 학생에 대해 NEIS에 무단결과 및 결석으로 입력하는 조치를 막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만 평가 당일 응시 거부 학생은 반드시 지침에서 안내한 상담과정을 거쳐 그 사유를 청취하고 교육적으로 설득하되, 계속 거부하는 경우에 별도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적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 위의 내용으로 추가 답변을 드렸으나 보충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위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시험 선택권 보장 및 일제고사 거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나, 앞으로 시험 선택권 보장 및 표집 시행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하여 꾸준히 건의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가 답변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해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광주광역시교육청 혁신교육과 장학사에게 연락(☎062-380-4305, FAX 062-380-4617)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2>

안녕하십니까? 201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업무담당자입니다. 

답변 드린 내용에 추가하여 답변드립니다. 현행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법률조항에 명시되어 있어 현재 법률이 지정한 바대로 실시해야 하는 우리 시교육청의 입장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2014년 8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현행 전국단위 전수평가 방식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최소한의 표집평가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평가 대비 문제풀이식 수업이 운영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 및 평가방법 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풀이식 평가방법 개선을 위하여 초 1,2학년 지필평가 폐지를 시작으로 평가방법의 다양화, 과정중심 평가 등 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반배정고사 폐지 등을 통한 정책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광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가 답변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해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광주광역시교육청 혁신교육과 장학사에게 연락(☎062-380-4305, FAX 062-380-4617)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