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주시교육청은 사인유치원의 법인 전환 대책 마련하라.

◯ 2019년 국민적 공분을 산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 이후, 사인(私人)이 설립해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을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초 사립유치원 지원·공공성 강화 후속 조치를 발표해, 대표적인 법인 전환 사업인 공영형 유치원 사업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사업 약정 만료, 유치원 3법 개정에 따른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 등을 이유로 공영형 유치원 사업을 폐기하였고, 딱히 사립유치원 법인 전환을 위한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 교육부는 유치원 인건비, 운영비 등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통해 법인 전환을 유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내년 대통령선거와 시·도교육감 선거 이후, 국정과제로 결정해야 한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이다.

 

◯ 참고로 유치원 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전국 사립유치원 중 사인(私人)형 사립유치원은 2,915개원으로 전체 사립유치원의 85.2%에 이른다. 반면 법인이 운영 중인 유치원은 506개원(14.8%)에 불과하며, 광주의 경우 14개원(9.5%)로 전국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친다.

 

- 이 14개원 중 유치원 운영만을 목적으로 한 학교법인은 공영형 유치원을 운영 중인 1곳뿐이고, 나머지는 유·초·중고교 등 학교법인 5곳, 종교 관련 재단법인 4곳, 사회복지법인 1곳 등으로 조사됐다. * 별첨1 참고

 

◯ 최근 조희연 교육감은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적 인구절벽 위기를 앞두고 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국가적 교육 의제로서 유치원 명칭을 유아 학교로 바꾸고 만 4~5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하여 전면 무상화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 이처럼 국가가 유아교육을 직접 책임지자는 목소리는 높지만, 사인(私人)형 사립유치원 비율이 기형적으로 높아 말처럼 쉽지 않다. 특히 사인(私人)형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들이 사유재산임을 내세워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게을리하거나 법과 제도 정비에 반발하고 있어 법인 전환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 이런 상황에서 법인 전환의 유일한 해결책인 공영형 유치원 사업을 접는 것은 교육행정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포기하는 일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공영형 유치원 사업을 지속 및 확대할 것, 법인형 사립유치원에 대한 중·장기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12.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별첨1. 광주광역시 관내 법인형 사립유치원 현황

유치원명	법인명	법인형태
경신유치원	춘광학원	학교법인
인양유치원	정진학원	학교법인
동강대학교부설동강유치원	후성학원	학교법인
서영대학교부설서영유치원	서강학원	학교법인
송원유치원	송원대학교	학교법인
우암유치원	우암학원	학교법인
월산성모유치원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재단법인
프란치스카유치원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재단법인
현대유치원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재단법인
소화유치원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재단법인
광주삼육유치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한국연합회유지재단	재단법인
까리따스유치원	천주교까리따스수녀회유지재단	재단법인
성모남해유치원	예수수도회	재단법인
인애유치원	인애동산	사회복지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