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주시교육청은 취학유예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라.

○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지났는데도 취학을 유예한 장애아동이 올해 26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 장애아동이 초등학교 입학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는 ‘특수교육 환경의 열악함’ 탓이다. 치료를 위해서 취학을 미루기도 하지만, 통합교육이 어려운 장애아동을 위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 둘째, ‘돌봄 공백을 메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3학년 이후 학교 돌봄을 제공하지 않을뿐더러, 비장애학생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보호자들이 학교 돌봄을 신뢰하기 힘들다.

 

- 이처럼 장애아동에게는 입학의 걸림돌이 많은데, 그 부담은 모두 보호자가 감당해야 한다. 결국 상당수 보호자들은 돌봄, 치료, 교육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게 된다.

 

○ 광주지역 장애아동의 취학유예는 2020학년도 26건, ’21학년도 41건, ’22년학년도 26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취학유예만 결정할 뿐, ‘정원 외’라는 이유로 장애아동은 늘 관심 밖이다.

 

- 이러다 보니, 취학유예 장애아동이 ‘어디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의무교육 기회에서 배제되고 있진 않은지’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실태조사도 전무한 상황이다.

 

-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주체이지만, 교육 당국이 장애아동 의무교육을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광주시교육청에 다음 사항을 촉구하는 바이다.

 

▶ 교육청·지자체 간 장애아동 학습권 협조체계 구축

▶ 취학 지원을 위해 열악한 특수교육 환경 개선

▶ 지속적인 실태조사 (취학 유예 원인 파악, 어린이집 재원 여부 등)

 

장애아동이 부담 없이 학교에 입학하여 비장애아동과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으며, 온전한 학습권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2022. 3.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