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육부는 지방 대학만 희생하는 폐과정책 개선하라.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4년제 대학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7개 대학에서 27개 학과를 폐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과 대상 교원 수는 97명으로 송원대(26명)가 가장 많았으며, 광주대(16명), 조선대(15명), 남부대(14명) 등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교원 중 대다수는 다른 학과로 변경(61명)하였거나, 재학생이 남아 있어 학과 존속(28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교원은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학과배정 없이 강의만 하거나 임금이 삭감된 교원이 있는가 하면, 직권면직을 하여 피해교원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지방 대학은 학과가 폐과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통·폐합되면서 전임교원(전공교수)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강의의 선택 폭과 강의수준의 저하를 우려하고 있으며, 교원들은 신분, 처우 관련 불이익에 대한 걱정을 안고 있다.

 

현재 대학은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을 유지해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경쟁력이 약한 지방 대학은 생존을 위해 폐과를 선택하고 있다.

 

지방 대학이 스스로 입학정원을 감축한 것도 재정지원을 받기 위함인데, 이러한 땜질 식 정책은 지방대학의 소멸 위기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지방대만 희생하는 폐과 정책을 개선하고, 폐과로 인해 학교구성원이 불이익이 없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한다.

 

또한, 지방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신입생 유치를 위해 광주시 전담부서(대학협력팀)와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

 

2023. 1.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