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육부와 국회는 대학원 입학금 폐지 근거 마련하라!

- 산출근거 모호, 쓰임새 제각각이던 대학 입학금 2023년 완전 폐지되었지만

- 마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학원 입학금은 여전히 존치되고 있어.

- 관내 대학원 중 조선대가 72만원으로 가장 높아. 전남대학교는 완전 폐지.

- 대학원 입학금 역시 예외가 될 이유 없어, 조속히 폐지 근거 마련해야.

 

○ 대학 입학금은 산출근거도 모호하고, 쓰임새도 제각각인데다가 어디다 썼는지도 공개하지 않아 폐지하라는 비판을 줄곧 받아왔다. 이에 국회는 대학 입학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2019. 12. 3)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대학의 입학금이 폐지된다. 그런데, 마찬가지 문제가 있는 대학원 입학금은 예외로 남겨두어 이를 폐지하기 위한 전망과 대책이 필요하다.

 

○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4년제 대학원 입학금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당수 대학원이 50~70여만 원의 입학금을 걷고 있었다. 조선대가 가장 많은 72만원, 광주과학기술원 68만원, 광주여대 60만원, 남부대 56만원 순이었으며, 국립대인 전남대만 유일하게 대학원 입학금을 폐지했다.

 

○ 입학금의 쓰임새는 학생복리비, 시설비, 행사비, 신입생 행사 경비·장학금, 입시경비 등 대학원별로 천차만별이었으며, 산출방식도 제각각이었다. 게다가 대학원 입학업무와 전혀 무관하게 돈이 쓰이는 경우도 있어 대학원생들의 의심과 원성만 커지고 있다.

 

○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학원 입학금만 존치되어야 할 이유와 근거는 전혀 남아 있지 않다. 이에 우리단체는 관행적으로 부과되어온 대학원의 입학금도 전면 폐지할 수 있도록 국회와 교육부가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입학금 폐지로 생긴 손실을 대학(원)이 수업료 인상으로 메꾸지 않도록 각별한 지도 감독을 요청하는 바이다.

 

2023. 3.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대학명	대학원 입학금	산출근거 및 사용처	비고
광주대학교	500,000	각종 입시경비	박사 550,000
남부대학교	567,000	미기재
호남대학교	536,000	평균등록금*신입생 장학 추가지급비율
조선대학교	727,000	미기재
광주과학기술원	680,000	일반장학생 수업료의 20%
송원대학교	400,000	학생복리비, 시설비, 행사비, 안내물인쇄, 행정업무비용 등
광주여자대학교	600,000	신입생 입학장학금, 신입생 행사 경비, 신입생 안내 책자 인쇄비용 등
광주교육대학교	187,000	미기재

▲ 광주 관내 4년제 대학교 대학원의 입학금 현황 (단위 :원) (출처 : 정보공개청구 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