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주시교육청은 봉선동 인근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 해소하라.

초등학교 과밀학급은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경우로, 2023년 공립초교 과밀학급은 공교롭게도 봉선동 통학구역 내 초등학교 2곳(조봉초교 5학급 / 불로초교 12학급)만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공립초교 학급 배정 학교별 내역에 따르면, 불로초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2학년 28.0명, 5학년 30.2명, 조봉초교의 경우 4학년 29.6명으로, 전체 공립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평균(21.4명)을 훨씬 웃돌고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현상을 해소하고, 문제 원인으로 지목되는 위장전입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3월 자치구, 교육지원청, 학교 등 행정기관과 함께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하지만 공문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고심하겠다는 의지만 보였을 뿐, 여전히 맘(mom) 카페에서는 위장전입 방법을 대수롭지 않게 묻거나 경험담을 공유하는 글이 오가는 실정이다.

 

참고로 광주시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2021~2022년 관내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위장전입이 없는 덕분이 아니라 이를 적발하는 행정력이 부족한 탓이다.

 

위장전입에 대한 단속 권한이 학교, 교육청이 아닌 자치구에 있기 때문인데, 전입 학생의 실제 거주 여부 등 조사방식 한계, 학부모의 항의·민원 의식 등으로 인해 위법 사항을 적발하기 쉽지 않다.

‘광주의 강남’이라 불리는 봉선동의 과밀학급 문제는 교육현안 1순위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부동산 가격 상승, 입시경쟁 과열, 학교서열 조장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통학구역조정 검토, 위장전입대책 수립 등 사회적 공론화를 촉구하는 바이며, 이를 위해 행정기관뿐 아니라 시민사회, 의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3. 5.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