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주시교육청 학생 국제교류사업…특정 여행사 계약 독식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감 공약사항인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사업’(이하 학생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2023년에는 12개의 학생 국제교류사업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이를 15개로 확대하면서 전체 예산이 20억 원을 초과했다. 그런데, 특정 여행사에 사업 계약이 집중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우리 단체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를 통해 2024년 학생 국제교류사업을 분석한 결과, 광주시교육청은 총 4개 여행사와 계약했는데, A, B업체가 각각 5개 사업을 맡아 독과점 상태이다.

 

- 특히, 유럽 문학 기행 사업의 경우, 2억짜리 사업에 A, B업체 간 입찰 금액 차이가 고작 100만 원에 불과했다. 두 업체가 주고받기 식으로 낙찰 받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업체명	사업 개수	선정자 입찰금액	금액 비율
A업체	5	765,400,000	33.1
B업체	5	755,358,000	32.6
C업체	2	453,400,000	19.6
D업체	3	339,679,960	14.7
총계	15	2,313,837,960	100.0

▲ 2024년 광주시교육청 학생 국제교류사업 입찰 현황

 

- 또한, 1~2억 원대 예산이 투입된 두 개 사업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되었는데, 이는 관련 법령을 무리하게 해석한 결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문제에 대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특정 여행사 계약 몰아주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학생 민주인권 국제교류 사업에서도 입찰 자격 변경을 통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 학생 국제교류사업은 광주시교육청 직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전 답사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되는데, 항공권 구매, 현지 이동, 해설 등 단순 업무를 명분으로 이를 여행사에 위탁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 이에 이권이 개입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있으며, 살림을 너무 헤프게 쓰는 건 아닌지 걱정도 크다. 따라서 광주시교육청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해당 사업을 철저히 감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 만약 광주시교육청이 스스로 돌아보고 고칠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 단체는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등 수단을 강구해서 학생 국제교류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4. 12.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