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에서 주최하는 인권영상공모전에서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에서 제작 한 ‘1397(작년 학교를 그만둔 친구들의 인원수)’이 장려상 탔어요.

시상식은 12월 10일 오후5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진행해요.

시간되시면 시상식에서 함께 축하를 나눠요.

시상식 끝나고 저녁7시 전대 용봉홀에서 열리는 공동체 상영제 (쌍용자동차 투쟁)도 같이 보러 가면 좋을 거 같네요.

문의 : 070-8234-1319, 010-9649-1318 (형준)

『입시없는 세상, 학벌없는 세상,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수요캠페인를 열며

시험 성적을 비관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공부할 돈이 없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학벌, 학력의 한계를 넘지 못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사람들을 무의미한 점수경쟁으로 몰아넣고 사교육비 죽음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점수경쟁에서 절대 다수의 국민은 소수 중상층의 학벌잔치에 들러리를 설 뿐. 수능을 향한 경쟁에 국민이 몰두할수록 사교육비만 올라가고 점점 더 중상층의 세습구조는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세습을 공고하기 위한 일제고사, 교원평가제, 자율형사립고, 대학자율화 등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기자회견을 통해 ‘무조건 반대’만을 외치며 교육의 희망을 되찾으려 노력하지만 단체들만의 힘은 역부족합니다.

사람들과 지난한 만남이 필요합니다. 전교조, 시민사회단체의 상층운동을 넘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정작 입시, 학벌, 차별로 겪는 사람들의 절규와 호소, 그리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12시부터 1시간동안 점심시간을 빌려, 충장로 구)삼복서점 앞에서 『입시없는 세상, 학벌없는 세상,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수요캠페인를 열고자 합니다.

1회, 50회, 100회… 잠시만 서 있어도 꽁꽁 얼 것 같은 엄동설한의 추위에도, 비지땀이 줄줄 흘러내리는 한여름 뙤약볕 아래에서도, 폭풍우가 몰아치는 장마철 비바람에도, 고난과 희망을 상징하는 수요캠페인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1회 수요캠페인>

○ 일시 : 12월 9일 12시10분~13시

○ 장소 : 금남로 구)삼복서점

○ 문의 : 070-8234-1319

<수요캠페인 일꾼모집>

○ 하는 일 : 캠페인진행 논의, 집회물품 운반, 회의참여 (캠페인 전후)

<논 평>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8년 즈음에 부쳐
- 지난 8년의 공든 탑, '자랑거리'에서 '조롱거리'로 -

오늘 11월 25일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설립 8주년을 맞이하는 날이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인권위 설립 8주년에 인권위가, 그리고 인권이 처한 현실 앞에 참담할 뿐이다. 11월 24일 발표한 인권위의 입장처럼, 과연 인권위는 현재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인권옹호기관'으로 정착되었는가? 공동행동의 답은 '아니오'다. '인권옹호기관'으로 정착되기는커녕 뒷걸음질치고 있는 인권위는 언제 국민의 호흡에 혼란을 줄 지 모르는 기관이 되어가고 있다.

인권위는 설립 8주년을 맞아 "지난 8년 동안 정부의 인권외교를 지원하고 국가브랜드 향상에 기여했"다며 인권위의 위기를 자위하고 있다. 인권위의 이런 평가는 가히 안쓰럽기까지 하다. 인권위는 현재 인권위가 처한 암담한 현실을 전혀 모르지 않을 것이다. 조직이 21% 축소되고, '인권문외한' 위원장이 취임하며 인권위 외부는 물론이고 내부적으로도 매우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인권옹호 기관으로 정착", "인권외교를 지원하며 국가브랜드 향상에 기여"했다는 인권위의 지난 8년에 대한 평가는 지금의 인권위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으며, 자기반성과 성찰을 찾아볼 수 없는 대목이다.

지난 11월 13일 국회 인권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의 주된 화두는 △현 정부 들어 인권위의 권한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 △국제사회에서의 인권위 위상 추락 등이었다. 이 자리에서 인권위원장인 현병철 위원장(이하 현위원장)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질의를 하는 국회의원들조차도 안쓰럽다고 말할 정도로 쩔쩔매며 소신 없는 태도였다. 특히 한 의원의 '지난 2004년 인권위가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를 낸 결의를 바꿀 의지가 있는가' 질의에 대해 "기회가 되는대로 논의를 해 보겠다"고 밝혀 또다시 말 바꾸기를 하였다. 소신도 없고, 인권의식도 없는 인권위원장 앞에 인권위의 미래는 보이지 않는다. 아쉬움도 많고 아직 한참 더 다듬어져야 하지만 그나마 쌓아오고 있던 지난 8년의 인권위의 공든 탑이 이명박 정권에 들어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현위원장이 임명되면서 급기야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다.

한편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이하 유엔사회권위)는 바로 어제 11월 24일 저녁, 한국정부의 사회권 규약 이행 여부에 관한 최종견해(이하 최종견해)를 발표하였다. 유엔사회권위는 최종견해를 통해 △인권위의 권한이 제한적인 점 △21% 인원 감축 △인권위 독립성 훼손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 유엔사회권위는 한국정부에 대해 "인권위가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것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상기하"라며 인권위의 권한을 강화․확장하고, 인권전문가를 포함하여 적절한 인물을 임명, 물적 자원을 편성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이는 유엔에서도 한국 인권위의 권한과 독립성, 인권위원 임명 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또 최근 한국을 방문한 아이린 칸 앰네스티 사무총장도 한국 정부 부처들에 대한 인권위의 제한적인 조사권한과 권고이행 미비에 대해 지적하며 "한국 정부는 인권위에 협력해야 하고, 인권위가 내린 권고를 집행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높은 위상을 유지하며 국제적인 '자랑거리'였던 인권위가 이제 국제적인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바로 이것이 인권위 설립 8주년의 현실이다. 인권위는 현재의 위기를 인정하고, 이 위기를 돌파하고 다시 인권위가 국가인권기구답게 만들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한 첫걸음은 당연히 현위원장의 자진사퇴이다. 21%의 조직축소로 국제적․국내적으로 권한과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인권문외한' 현병철을 위원장과 김옥신 사무총장을 임명하는 '결정타'로 인권위는 추락하고 있다. 현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만으로 인권위는 계속해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그 위상은 계속해서 실추될 것이다.

인권위 설립 8주년, 인권위는 지난날의 성과를 자축할 것이 아니라 암담한 현실과 어두운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 동시에 이 땅의 참담한 인권의 실상을 파고들어야 한다. 8년 전, 인권위가 처음 만들어질 때의 그 초심으로 돌아가라. 권력의 편에 서서 많은 이가 "예"라고 답할 때 인권위는 "아니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 용기와 당당함을 갉아먹고 있는 위원장은 하루빨리 사퇴하라. 그것이 현병철 본인이 인권위를 위해 인권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다. 김옥신 총장 또한 함께 사퇴하라. 인권위를 더 이상 ‘인권문외한 기구’로 만들지 않길 바란다. 우리 공동행동 또한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해 추운 겨울 명동성당 앞에서 노숙 단식농성을 하며 싸웠던 처음의 그 마음으로 돌아갈 것이다. 한 겨울의 찬바람을 맞고 있는 인권위와 인권을 위해 우리의 투쟁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 첫걸음인 현위원장의 사퇴를 위해 계속해서 싸워 나갈 것이다. 인권과 인권위의 위기, 이것이 인권위 설립 8주년의 모습이다.

2009. 11. 25.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사)대구여성의전화,(사)대구여성회,(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사)실로암사람들,경산이주노동자센터,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지랍생활센터,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전남문화연대,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전남불교협의회,광주전남진보연대,국가인권위독립성수호를위한교수모임,다산인권센터,대구KYC,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구시민공익법센터,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이주연대회의,대구장애인연맹(대구DPI),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민주노동당대구시당,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민주주의법학연구회,밝은세상,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영남대인권교육연구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우리복지시민연합,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인권운동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실천시민행동,인권연구소'창,인권운동사랑방,인권운동연대,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인지역공동체,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신당광주시당,진보신당대구시당,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지렁이',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학벌없는사회광주모임,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대구인권위원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한국비정규교수노조경북대분회,한국사회당대구시당,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인권행동,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09.10.09현재 전국 86개단체)

안녕하세요.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입니다.
매년 전교조 전남지부 참교육실천 발표대회에서는 <대학평준화 분과>를 운영하여.
앞으로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에 대한 평가/계획에 대한 논의를 갖습니다.
MB무지 막장한 교육으로 인해 침체 되어있는 입시폐지 운동의 부활을 위해~!
함께 가실 분은 연락주세요. (070-8234-1319) 카풀하게요. ^^

1. 일시 : 2009. 11. 28. 14:30-17:00

2. 장소 : 담양 전라남도 교원연수원

3. 내용
14:30-15:30  기조발제 (대학평준화 운동의 필요성)
15 : 30 - 17:00  앞으로의 활동 방향 (토론)
- 지난 활동을 되돌아 보고 2010년에 해야 할 일을 모색하는 자리
- 광주와 전남의 대학평준화에 관심이 있는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민이 모이는 자리

4. 주관 : 전교조 전남지부 참교육실천대회 <대학평준화 분과>

인권은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학벌폐지 또한, 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하나의 구호지요.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개인은 자신의 인권을 보호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렇다면 타인에 대한 인권 존중은 얼마나 실현되고 있을까요?

화려한 레드카펫도 현란한 볼거리도 없는, 그러나 사회의 낮은 곳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느낄 수 있는 영화제.

오는 19일 개막해 22일까지 4일간 열리는 제 14회 광주인권영화제가 열립니다.

14회 광주인권영화제

기간 : 2009년 11월 19일~22일

장소 : 전남대학교 용봉문화관

<영화상영시간표>

11월 19일 (목)

11:00 나는 엄마계의 이단아(52‘)

12:40 어린광부(45‘)

13:40 아마추어의 반란(80‘)

15:15 기억하는 공간(13‘)

His Name Is Trevor(12'29")

무죄 주장 (37‘43“)

16:40 텐텐(103‘)

19:30 개막식

20:30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60‘)- 개막작. GV

11월 20일 (금)

11:00 누가 치아비치아를 죽였나(81‘)

13:00 퀴어 스폰:퀴어의 아이들(30‘)

13:50 기타이야기(104‘)

15:50 꼬마사장님과 키다리조수(25‘)

사진 속 그녀(17‘45“)

Alien Blues(19'31")

17:10 2000년대 한국문학 속 불안한 청춘들(28‘6“)

18:30 학교를 다니기 위해 필요한 것들(34‘)

19:20 개청춘(90‘)

21:00 씨네토크-20대, 시대를 말하다

(개청춘, 학교를 다니기 위해 필요한 것들, GV)

11월 21일 (토)

10:50 국경은 없다(64')

12:40 조금 불편한 그다지 불행하지 않은 0.24(33')

13:30 태백, 잉걸의 땅(74')

15:00 저널리스트(52')

16:10 버마 VJ (84')

17:45 버라이어티 생존토크쇼(72')

19:10 레즈비언 정치도전기 (117') -GV

11월 22일 (일)

11:00 Good Man(13'48")

아빠가 필요해(10‘)

내친구 고라니(4‘11“)

티타임(4‘)

외출(11‘)

Rolling(6‘30“)

12:50 부르크만 여성노동자(88‘)

14:35 소년마부(44‘)

15:35 오프스크린(55‘)

16:45 조난 프리타(67‘)

18:30 폐막식

19:30 평촌의 언니들(113‘) - 폐막작 GV

관심있는 분들의 뜨거운 참여 바랍니다.

○ 시간 : 매주 화요일 저녁7시30분
○ 장소 : 연구공간 환대 <전남대학교 상대 부근>
○ 여는 이 :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 소식지 <교육담론>
               cafe.daum.net/edudiscussion
○ 문의 : 070-8234-1319

“가르친다는 것은 희망을 말하는 것, 배운다는 것은 성실을 가슴에 새기는 것”

― 루이 아라공(L. Aragon ; 1897~1970, 프랑스의 민중 시인)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요.
 

엊그제 꽃도 피고 따스했던 거 같은데, 어느새 <우리 사무실>이 냉동창고가 되었어요.

집에 있는 전기히터를 가져와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12월이 되면 동태가 될지도 모르겠네요.ㅎㅎㅎ

네. 이렇게 회원님들께 메일 보내는 이유는 난방기가 필요해서예요.

안 쓰는 전기히터가 있으면, 사무실로 보내주심 감사할께요.

(기름 난로는 사양할께요. 재정이 없어 유지하기가 힘들어요.ㅎㅎㅎ)

프린터, 컴퓨터, 책상 필요한 게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게 난방기랍니다.

올 겨울 활동이 시들지 않도록!

보내실 곳 :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85번지 5층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

연락 : 070-8234-1319

경쟁의 벽을 무너트리고, 입시폐지 대학평준화로 지평을 열어가자.

2009년 11월 12일 수능을 다시 맞이하지만, 그리 반갑진 않다.

매년 치루는 수능시험, 대리시험이나 펜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 등 온갖 최첨단 통신기술을 이용한 부정시험과 수능성적비관으로 자살하는 청소년들의 소식이 난무한다. 이렇듯 많은 학생들을 범죄의 유혹, 한탕주의의 시련에 빠뜨린 것은 학부모와 교사일까? 아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대학입시라는 제도, 즉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로가 결정되며 어느 대학을 진학했느냐에 따라 사람의 신분이 규정되어 버리는 이 땅의 교육제도가 만들어 낸 것이다.

이런 병리현상에도 우리는 촛불을 들고 무언의 시위를 하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렇듯 수많은 청소년들이 입시교육의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으며 이제 이들의 죽음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 되어 버렸다. 이처럼 한국사회의 과도한 입시경쟁교육 시스템 속에서 많은 이들이 죽어가며 고통받고 있지만, 이제는 언론이나 사회를 막론하고 그 누구도 이들의 죽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늘 그렇듯이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그저 개인의 나약함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고만 있다. 하지만 2009년 5~6월 광주에서만 5명의 학생들이 자살을 택하는 현실에서 이것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한다면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임이 분명하다. 자살은 단지 개인의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죽어간 학생들의 수는 단지 표면적인 수치에 불과하며 그 이면에는 공부와 입시경쟁으로 병들어가는 학생들의 암울한 삶이 깊게 드리워져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경쟁’이다. 학교간, 학생간 경쟁을 강조하는 교육정책으로 학생들의 입시, 성적 등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증가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9년 학생인권실태조사에서도 입시, 성적, 진로 문제로 받는 스트레스가 많다는 응답이 중학생 50%, 고등학생 61%로 모두 과반수를 넘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 입시, 성적, 진로 문제로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응답으로는 많이 증가했다는 답이 중학생 44.2%, 고등학생 51.9%, 증가가 중,고등학생 모두 30% 가량으로, 스트레스가 감소했다고 답한 학생은 중학생 0.8%, 고등학생 0.9%에 불과했다.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입시나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많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매우 높은 것은 그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정부의 경쟁을 강조하는 교육 정책이 학생들의 입시 및 성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왜 한국사회 학생이 이토록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가. 왜 자살하는 학생의 비율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가는 건가. 그것은 한국의 교육이 그 근본부터 왜곡되어 있음을 반증한다. 오로지 대학만을 위한 교육, 입시교육으로 대변되는 한국의 교육현실이 이 땅의 학생들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기 때문이다. 한창 꿈을 키워가야 할 시기에 과도한 입시경쟁에 휘말려 십대 후반에 극심한 전쟁을 치러야 하고 설령 그 가운데서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상처는 지워지지 않은 채 평생을 열등감과 무기력, 체념과 절망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땅 학생들의 삶인 것이다.

그럼에도 모두가 살인적인 입시 경쟁에 달려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소위 일류대학 출신들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과 부가 따르는 자리들은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몇몇 대학 출신들이 독점하여 자기들끼리 밀어주고 끌어주며 패거리를 이루고 있다. 그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모든 대학은 제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수직적으로 서열화 되어있다. 좀 더 상위의 패거리 집단에 들어가야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으니 입시경쟁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특정 대학 출신의 권력 독점과 대학서열이 깨지지 않는 한, 사람 죽이는 입시경쟁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식의 수능은 당장 사라져야 한다. 수능은 국민의 가슴에 한을 심고, 국가의 장래를 위태롭게 하는 것 외에 그 어떤 순기능도 하지 못한다. 단지 특권층의 세습통로일 뿐이다. 하지만 수능을 폐지한다고 해도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신분을 가르는 본질은 대학서열체제에 있는 것이지 수능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수능폐지를 넘어 입시폐지, 대학평준화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입시가 사라져야 신분제가 사라지고 공화국이 산다. 차별과 특권의 위헌적 기제인 학벌을 없애는 길도 그것뿐이다. 한국인만이 갖고 있는 학력, 학벌에 대한 병적인 집착, 상처, 숭배, 그 모든 망국적 현상을 치유하는 길도 이것뿐이다.

해마다 수능관련 행사가 이어져오고 있다. 올해도 역시, 11월 12일 광주, 창원 14일 서울, 마산 등 학벌사회를 끝장내고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할 것을 요구하는 제3회 국민공동행동이 전국 곳곳에서 전개하며 희망을 나눌 것이다. 혼자서 꾸는 꿈은 몽상에 머무를 뿐이지만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새로운 교육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모두가 함께 실현시킬 현실로, ‘제 3 회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전국공동행동’이 그 뜨거운 동력이 될 것이다. 끝.

2009년 11월 12일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광주지역실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