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광주시교육감은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하고, 학교장의 재량휴업을 보장하라.

오는 9월 4일은 숨진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이다. 교사들은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여 해당 교사를 추모할 계획이며, 이날 재량휴업을 검토 중인 학교들이 많다고 한다.

 

전국에서 광화문으로 모여든 교사들이 뜨겁게 달구어진 아스팔트 위에서 추모 열기를 이어오고 있으며, 9월 4일 잠시 교실을 비우고 추모에 나서겠다는 것은, 다시는 이런 희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명백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의지가 표현된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아픔에 동참하기는커녕, 재량휴업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며 학교 현장에 엄포를 놓고 있다. 공감 대신 공포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태의 심각성을 가볍게 보는 행태이며, 교육권에 대해 교육 주체들이 성찰하고 합의할 소중한 기회를 짓밟고, 서로 갈등하도록 몰아가는 일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급박한 상황’은 학교장이 판단하고 공동체가 동의하면 되기 때문에 ‘재량’ 휴업인데, 교육부가 ‘재량’ 밖에서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학교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9월 4일 재량휴업일을 지정할 경우, 학교 공동체의 결정을 존중하고, 보호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여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광주 교육의 수장으로서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해줄 것을 이정선 교육감에게 요구하는 바이다.

 

9월 4일에 교사들이 모이는 뜻은 단지 한 교사의 죽음을 추모하거나 그 죽음을 수단으로 공교육을 해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학교 공동체를 어떻게든 살려서 공교육의 기강을 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 단체도 즐거운 학교, 행복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위해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하고, 상주의 마음으로 교사들과 굳세게 손을 맞잡을 것이다.

 

 

2023. 8.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