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담당 교사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전국적으로 현장체험학습 운영이 위축되고 있다. 광주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정된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학교안전법에 따라 6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현장체험학습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교내 체험학습이 가능하도록 안내했다. 그런데, 이 같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이 배제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된다.

○ 현장체험학습 계획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절차에 근거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교사들의 반발 심리에 휩쓸려 현장체험학습을 취소·변경하는 결정을 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는 거수기로 전락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대다수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 수학여행 등의 현장체험학습은 교실 밖에 열리는 학습 공간으로서 학생들에게 소중한 교육 기회이다. 따라서 이를 변경·취소할 때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야 마땅하다.

○ 물론 이번 판결로 인한 교사들의 불안감을 모르는 바 아니다. 다만, 이러한 불안과 공포를 앞세워 생생한 교육의 기회를 교실 안으로 몰아넣는 악순환이 번진다면 교육은 점점 빈약해지고, 화석화될 것이 뻔하다. 위험을 앞세워 교육적 소통이 무너진다면 ‘안전’을 명분으로 콘크리트 안에 ‘성장’의 기회를 가두는 악순환이 가속화될 것이다.

- 이런 현장에서 교육기본권이 지켜질 리 없다. 따라서 학습권과 교권이 균형 있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현장체험학습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

1. 현장체험학습 변경, 취소 시 학생, 학부모, 교사 의견(설문조사 결과 등)을 적극 수렴할 것.

2. 인솔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구조를 개선하고, 안전 지도사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할 것.

3. 학교운영위원회가 형식적인 기구가 되지 않도록 민주적으로 내실화할 것.

2025. 3.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새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학생들의 등·하교 길은 여전히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 대광·서진여고 통학로 부지 일부를 소유한 부동산 회사가 학교법인 홍복학원의 토지와 통학로 부지를 교환하자는 민사 조정안을 제안했으나 협상이 결렬되었고, 지난해 11월 해당 회사가 통학로 부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강제집행을 단행한 것이다.

○ 이러한 상황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장기화될 경우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크다.

- 이에 우리 단체는 홍복학원 이사장 면담, 관계기관 민원(진정) 제기 등 여러 차례 문제 해결을 촉구했으나, 학교법인, 교육청, 구청, 소방서 등 관계기관 모두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 홍복학원 이사회는 토지 교환 의결이 가능하도록 법인 정상화(재정기여자 모집)를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의향서(10차례)에 대해 종전 이사들의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은 홍복학원 통학로 관련 TF 회의 및 정상화 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위 현안을 공유했으나, 실질적인 해결책은 도출되지 않았으며, 학교법인에 책임을 미루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광주남구청은 통학로에 설치된 컨테이너 등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을 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나, 300만 원 수준의 재산상 불이익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

- 광주남부소방서 또한 소방로 진입 여부 등 현장 점검만 진행했을 뿐, 컨테이너 강제 처분 등 추가적인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모든 것을 포기하는 순간, 그것은 공무상 직무유기이다. 우리 단체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광·서진여고 통학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또한, 교육자로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홍복학원 정상화에 협조할 것을 이홍하 씨 등 종전 이사들에게 요청하는 바이다.

2024. 3.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