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개구리 사체가 식판에 발견되는 등 학교급식의 커다란 파장을 일으킨 일이 발생했다. 이는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학교 현장의 신뢰가 무너지는 심각한 일. 학교급식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강화되고 있지만, 일부 식재료나 음식은 위탁업체 맡겨져 관심이 소홀해진 탓에 이번 문제가 터지고 만 것이다.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학교급식 운영에 참여해야 한다. 물론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학교급식소위원회, 학교급식 모니터링단을 의무적으로 구성하고 있지만, 1~2차례만 회의(검수)만 하는 등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며,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 의견수렴을 하더라도 눈에 안 띄는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등 형식적인 절차로 운영되고 있다.
▲ 광주M초등학교 홈페이지 내 학교급식 학부모 의견수렴 안내 (조회수 : 5회)
○ 참고로 우리단체는 광주 동구 관내 초등학교 11곳을 대상으로 ‘2022학년도 학교급식운영계획 의견수렴 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다. 그 결과 9개 학교는 의견수렴은 했으나 ‘기한 내 제출된 학부모 의견이 없어, 원안 그대로 운영위원회 심의·의결했다.’고 답변하였고, 나머지 2개 학교는 의견수렴 절차조차 밟지 않으며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
○ 학교급식 운영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가 학부모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학교 입장에서는 학부모들이 간섭하거나 감시하는 것이 생각할 수 있으나, 교육의 한 주체로서 당연히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학부모 활동이며, 동시에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학교의 몫을 나누는 일이기도 하다.
○ 이정선 교육감 당선인의 첫 시책으로 ‘방학 중 무상급식’을 발표하면서 여느 때보다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에 우리단체는 좋은 식재료로 안전하고 영양 높은 급식을 실시하고, 아울러 학교급식을 민주적으로 운영하여 신뢰받는 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 참여(의견수렴)를 적극 보장해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
학교법인 호심학원 이사회는 광주대학교 신임 총장으로 김동진 교수(37세)를 선임했다. 지난 6월 10일 별세한 고 김혁종 총장의 장남이다. 고 김혁종 총장 역시 설립자 고 김인곤 박사의 장남으로 총장을 4회 연임(19년 재임)된 바 있는데, 그 아들에게도 총장을 물려주어 가족이 학교 운영에 전방위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족벌 체제를 굳게 다지게 되었다.
광주대학교에서 총장 대물림이 가능한 것은 총장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장 선출 절차를 법으로 정하는 국립대학교와 달리, 사립대는 자율성을 명분으로 사실상 총장 종신제와 총장 상속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대학교에는 총장 선거도 없고, 총장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별도의 심의기구나 공청회, 토론회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호심학원은 고 김혁종 총장 장례비를 교비로 처리하는 안건을 의결하기도 했다. 이는 족벌 경영체제의 폐해를 증명한 것으로 사립학교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르면 학교법인에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증한 사람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게만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고 김혁종 총장은 19년 간 총장 연봉을 받았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아들(부양의무자)이 총장에 취임해서, 학교법인의 장례비 지출 가능 대상이 전혀 아님에도 낯 뜨겁게 충성스런 의결을 강행한 것이다.
사립대학은 공공자금과 다양한 사회적 기여에 힘입어 존립 가능한 공공기관이지, 결코 특정 가족의 사유물이 될 수 없다. 그런데, 2022년 광주대학교에서는 정의와 공정을 허무는 일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채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대학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는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방치해 온 정부의 탓도 크다.
○ 매입형 유치원 사업은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매입형 유치원 사업을 실시해 북구 한스유치원을 공립 단설 유치원(새미르 유치원)으로 전환하였다.
○ 2021년 4월 광주시교육청은 매입형 유치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을 위해 매입형 유치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선정위원회는 선정기준에 따라 공모 신청한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6개원을 대상으로 서면평가, 현장평가로 심의·의결하여 교육부에 자문을 의뢰한 후 2개원을 최종 선정하였다.
○ 그런데 선정된 A유치원은 광주시교육청과의 확약 체결 전 선정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회의록 위조 논란이 된 B유치원도 최근에서야 선정 철회를 요청하였다.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매입형 유치원 2곳의 개원 목표’를 달성하여,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높이고자 했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A, B유치원의 매입형 유치원 선정 철회 요청을 모두 수용하였으며, 2022년의 경우 매입형 유치원 사업의 추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처럼 매입형 유치원 선정 이후 사업이 중단된다면 타 사립유치원의 선정기회 박탈, 교육당국의 행정력 낭비, 국‧공립 유치원 확대 계획 차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광주시교육청은 A, B유치원의 중도 포기 결정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A, B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 선정 철회를 요청한 배경에 대해 파악하고,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선정 철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매입형 유치원 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
○ 또한, 사회적 배려를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매입형 유치원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 선정 과정에 있어 유치원 구성원 동의 등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며,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반 조건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는 바이다.
2020년 6월 초 광주광역시 소재 ㄱ고등학교 행정실장은 ‘3학년 학생 5명이 흡연을 하였다.’는 이유로 교내 행정실 앞 복도에서 해당 학생들에게 욕설을 쏟아 부었고, 피해 학생들에게 담배 5개비를 입에 물도록 한 뒤 흡연을 강요하였다.
또한, 피멍이 들 정도로 학생들을 때려서 상식적으로도 훈육이라 보기 힘든 폭력을 가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함과 동시에, 폭행으로 피해 학생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ㄱ고교 행정실장의 갖가지 폭력이 형법, 아동복지법 등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2020년 11월 광주광산경찰서에 고발하였고, 뒤이어 광주시교육청도 같은 해 12월 해당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학벌없는사회는 ㄱ고교 학교관리자도 고발하였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데, 해당 관리자가 위 사건의 신고의무를 이행하거나 긴급조치를 하지 않는 등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ㄱ고교 행정실장(아동학대, 특수폭행, 강요)과 교장(아동학대 방조)을 기소하였고, 법원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ㄱ고교 행정실장과 학교법인에 각 800만원,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학교에서 훈육이라는 미명 아래에 이뤄지는 체벌은 가장 비교육적인 행태이며, 초중등교육법과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등에서 보장하는 학생인권을 거스르는 일이다.
설령 학생이 교내 흡연 등 학생생활규정이나 교칙을 위반하였을지언정, 학생에게 이뤄지는 교육적 지도 활동은 인권이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지도의 방법도 교육적이어야 한다. 상해·폭행·강요 등 폭력적인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과 이정선 교육감 당선인(인수위원회)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광주광역시는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저소득층 가정학생의 체력을 증진하고, 낙농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학교유유급식 지원사업(무상)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우유 음용이 어려운 학생에게 대체식을 제공하지 않는 등 행복추구권,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어, 2021. 8.경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에 진정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시행지침을 근거해 알레르기 등으로 우유 음용이 어려운 학생은 지원 금지로 규정되어 있어, 관련 지침상 초등학교 무상우유급식 비선호학생에 대한 대체식 제공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에 통보했다.
○ 위 진정 사건에 대하여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대체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무상우유급식 대상에 해당됨에도 우유를 먹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 결과적으로 차별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고려하여 대체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2022. 3. 28.)
- 유사한 사건을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유엔 아동권리협약, 아동복지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동에 대한 특별한 배려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당 사업이 보다 많은 아동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주관기관인 전라남도에 의견표명(2021. 5. 25.)을 한 바 있다.
- 이처럼 알레르기, 유당 불내증 등으로 우유 음용이 어려운 학생들이 매우 소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들에게 대체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관련 협약과 법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우유 급식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신념이 확고했던 80년대에 비해 최근 들어 각종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고, 우유 생산과정에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도 많아지면서 우유를 먹지 않는 채식주의도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권고에 따라 합리적 대책을 마련할 것(우유급식 수요조사, 대체식 예산 마련)을 광주시에 촉구하는 바이다.
◯ 2014. 5. 2.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지만, 실질적 대책이 뒤따르지 않은 탓에 여전히 사각지대에 내버려진 학교밖 청소년들이 많아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관련 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_ 학교 밖 청소년 숫자는 매년 수십만에 이른다. 그런데, 청소년을 지원하는 제도는 대부분 ‘학교 안 청소년’을 전제하고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밖청소년법)이다. 하지만 선언만 있고 지원대책은 부실하다.
_ 해당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학교밖청소년을 지원할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7개 시도와 광역 단위 교육청은 물론 구, 군 단위까지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 광주광역시의 경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하면 월 5만원 교통비와 진학, 진로 프로그램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지만, 학교 ‘안’ 청소년에 비해 지원이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모르거나 불편해서 지원 체계 바깥에 있는 경우가 많다.
◯ 미인가 대안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무상급식은 제도교육 내에서 매우 상식적인 교육복지이지만, 미인가 시설에 다니는 청소년에겐 그렇지 않다. 보편적 교육복지를 내세우면서도 ‘우리 시도 소재’, ‘시도내주민등록’ 등의 제한 조건이 달려 보편적이지 않은 교육복지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_ 이러한 규정 탓에 광주에 거주하면서 전남 시설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는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_ ‘보편적 교육복지’를 ‘지역을 기준으로 보장’하면서 생기는 딜레마. 우리 지역 주민이 아닌데, 지자체 예산을 왜 쓰냐는 사고가 작동하기 쉽다. 게다가 청소년은 부모나 친권자 거주지에 종속되는 등본 제도의 한계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_ 담양군의 경우, 군수 의지로 2018년~2021년까지 군내 미인가 시설에 다니는 모든 학교밖 청소년에게 급식비를 지원한 바 있는데, 매우 모범적인 사례이다. 다만, 올해는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중단했다.
_ 전라남도는 우리 단체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8월 중 예산을 편성하여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_(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법에 뒤따르는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지원 예산을 국비로 편성하라.
_ (지자체) 관내 시설 이용 중인 타시도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꺼리다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의지를 발휘하고, 지역간 협약을 강화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