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광주 금남로에서 촛불문화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발언들에서 여성, 청소년, 장애인, 동물 등을 비하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는 촛불문화제의 발언 중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를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으로 제보 온 바에 따르면, 최근 고려고등학교 정문 앞에 고려고등학교 재학생 일동의 명의로 현수막을 게첩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수막은 특정학교 합격에 관한 내용으로 학벌을 부추기고 출신학교‧학력으로 차별을 하는 행위로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현수막 게첩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 시‧도교육감에게 의견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고려고등학교의 해당 현수막을 철거할 것을 감독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요구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조치 해줄 것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지난해 9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남도학숙이 서울지역 대학교 출신 여부에 따라 입사자격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재단법인 남도장학회는 즉시 학벌없는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였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남도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최근 남도학숙 입사 자격기준을 변경하였다. 변경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입사 자격 성적 기준 폐지
[기존] 전체학년 평점평균 ‘B학점 이상’인 사람 [변경] 폐지
2) 입사 대상 학교 확대
[기존] 서울특별시 소재 정규4년제 이상 대학교 [변경]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개정내용이 학력이나 출신학교 등으로 입사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점에서 환영하지만,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우선선발(학벌없는사회 요구사항)을 입사 기준으로 두지 않고 여전히 학업성적을 평가항목으로 고집하고 있어, 특정대상 위주로 남도학숙이 운영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바이다.

최근 남도장학회로부터 받은 2014~16년 남도학숙 입사자의 출신대학교 현황이 그 우려사항을 쉽게 증명해주는데, 서울대·중앙대·한양대·이화여대 등 소위 명문대학교 재학생들(이하 명문대생)이 전체 입사자의 주를 이룬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처럼 노골적으로 명문대생 위주로 입사자를 선발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다. 먼저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기숙사에서 안정감 있게 주거‧학습할 기회를 박탈하게 되고, 입사에서 배제된 많은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소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복지의 기회에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

그리고 본래 남도학숙의 운영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남도학숙은 지역인재를 키우고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기숙사이다. 여기서 지역인재란 성적이 우수하거나 이름 있는 대학의 학생만이 아님에도, 그동안 남도학숙은 학벌을 공고화 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다.

또한, 명문대 그룹에 속한 입사생 조차 바람직한 품성을 갖기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극소수 명문대생들의 희망에 부응한답시고 지방거주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우를 범하기 쉽다.

이제 남도학숙은 목표와 성과를 따지기 전, ‘누구를’, ‘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대기업, 공무원이 최대의 관심사로 왜곡된 취업현실에서 입사생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입사자 숫자만 기록에 남는 남도학숙의 모순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운영주체와 관리감독기관은 남도학숙의 명문대 독점현상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가장 먼저 천명해야할 것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선 선발할 것을 남도장학회에게 거듭 요구하며, 향후에도 명문대생 위주로 입사가 이뤄질 경우 남도학숙의 운영 및 지원을 재고할 것을 광주광역시‧전라남도에게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2017. 2.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2014년~2016년 남도학숙 입사생 학교별 인원 현황

웅성했던 이전 총회와는 달리, 금년 총회는 조촐하게 모여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원들이 신뢰해주고 함께 하겠다는 의지 덕분에 회의는 빨리 끝났고, 이후 뒤풀이에서는 새벽까지 속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국정농단, 조기대선 등 어려운 시국과 다급한 미래에 처해있지만,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잘 이겨낼 것입니다. ^^

광주 곳곳에 평등명절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
“입시, 취업이야기 NO! 가는 곳은 달라도 평등한 명절되세요.”

광산구는 차별 없는 채용 지침을 엄격히 적용하라.

- 광산구, 학력‧출신학교 등 차별 요소 제거한 채용 지침 금년부터 시행
- 하지만, 금년도 광산구 채용공고 5건 중 단 ‘1건’만 채용 지침 준수

○ 광산구는 광산구인권보장증진위원회가 권고한 새로운 채용 모델을 2017년 1월 1일부터 자치구 최초로 시행하였다. 다양한 차별 요소를 제거한 채용 지침을 관내 부서 및 직영 기관에게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 특히, 이 차별 요소 중 학력‧출신학교를 서류전형이나 면접과정에서 적거나 묻는 것이 금지돼, 향후 고용시장은 각종 차별이 줄어들고, 교육현장은 불필요한 입시 경쟁과 스펙 쌓기가 다소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었던 게 사실이다.

○ 그런데 기대도 잠시, 이번 채용 지침은 시행 초기부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시행일 이후 광산구 채용공고 현황을 살펴보면, 총5건 중 1건(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만이 광산구 채용 지침을 준수한 것이다.

○ 즉, 나머지 4건의 채용공고는 성별, 연령, 학력·출신학교, 주민등록번호, 병력, 사진 등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채용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작성하라는 기존의 서류전형 양식을 반복하였다.

○ 또한, 각종 증명서는 채용 후보자에게만 제출하도록 채용 원칙에 정했음에도, 졸업증명서나 최종 학위증명서를 서류전형 증빙 자료로 제출하는 등 간접적으로 출신학교를 파악하는 경우도 3건에 달했다.

○ 이처럼 학력이나 출신학교를 채용 서류에 기재하게 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채용 관행상, 대학의 서열화에 따라 학력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학교 출신을 우대 또는 배제, 임용권자나 인사 관련자가 특정학교에 대한 편견이 작용될 우려가 있다.

○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직무에 필요한 경력 및 자격을 갖춘 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광산구가 이번 채용 지침을 엄격히 적용하고, 미준수한 채용공고 기준을 당장 수정‧재공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고용시장에서 차별 없는 채용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끝.

2017년 1월1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지방대생은 지잡충? in서울 못하면 벌레?‘ 학벌주의가 혐오를 부추긴다!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 혐호하지 않고도 충분히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여성민우회, 광주녹색당, 노동당 광주시당 등 단체가 연대한 혐오문화대응 공동네트워크에서 1월4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혐오문화반대 공동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