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일 교육감예비후보는 학생인권조례 흔들기 그만두고, 학생인권조례 정착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 

 5월13일(어제), 양형일 교육감 예비후보(이하 양형일 후보)는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광주에서 교권침해사례가 급증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형일 후보는 국감자료를 근거로 들어 교권침해사례는 2010년 19건, 2011년 209건, 2012년 487건으로 급증했고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제정된 교권조례가 교권침해를 막는데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마치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

 이는 명백한 ‘학생인권조례 흔들기’이며, 교육공동체와 시민들의 요구에 근거해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이다. 양형일 후보 측이 내세운 교권침해사례 수치만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교권침해사례가 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통계 해석에 대한 무지이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다. 

 우선, 2011년부터 교권침해사례 접수가 급증한 것은 교권조례가 제정되면서 교육청에 이에 대한 상담 및 접수기능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교권침해가 급증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파악되지 못했던 사례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결과인 것이다. 이는 학생인권침해사례도 마찬가지다. 광주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에 따르면 2011년부터 학생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사례가 연간 수백 건에 이른다고 하는데, 양형일 후보의 논리에 따르면 교권조례의 제정 이후 학생인권침해사례가 급증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옳지 않으며, 그동안 문제로 여기지 않던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통계상 수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양형일 후보의 지적은 교권침해의 주범이 교육부, 교육청, 학교 관리자 등 교육당국이라는 지적도 간과하고 있다. 2010년 참교육연구소가 전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는 ‘누구로부터 교권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과부와 교육청, 학교 관리자를 꼽았다.<표 참조> 이러한 조사결과를 무시한 채 교권침해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양형일 후보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광주의 교육수장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교권침해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표> 누구로부터 교권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지? (교사)

<2010년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가 참교육연구소에 의뢰해 전국에 있는 교사 1,478명에 대한 온라인조사>

 아울러, 학생인권에 대한 존중이 오히려 교권존중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례도 무시하고 있다. 학생과 교사 간 수평적 관계에서 자율과 책임, 학생자치 등 학생인권조례의 정신이 발현되고 있는 이른바 ‘혁신학교’에서는 교권침해사례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혁신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는 교사들의 다수는 인권친화적인 생활교육이 학생과 교사 간의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고 소통과 존중이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러한 사실들을 외면한 채 교권과 학생인권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다.

 우리는 교권침해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양형일 후보의 진정한 속내가 무엇인지 몹시 궁금하다. 혹시 교권에 대한 왜곡된 관심을 앞세워 교사들의 표심을 자극해보려는 비겁한 의도가 숨겨져 있지는 않은지 묻고 싶다. 만약 그렇다면 이 또한 광주의 교사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우리는 광주의 교사들이 그런 왜곡된 조작과 학생인권조례 흠집 내기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양형일 후보가 진정으로 광주의 교육수장을 꿈꾼다면 학생인권조례를 흔들어 표심이나 자극하는 행태를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그보다는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학교의 문화를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문화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숙고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교권이 존중되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를 학교현장에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지, 그리고 교육부, 교육청, 학교관리자들에 의한 교권침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딴지’를 건다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2014년 5월 14일

광주참교육학부모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광주지부, 광주학벌없는사회시민모임,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인권운동센터, 복지공감+,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로암사람들

두번째 대학의제모임. 가볍게 무등산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아직까진 설레임 속에서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디지만 언젠가 무언가 하겠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제2차 살림회의록

일시 : 2014년 4월30일 오후6시, 대인동 사무실

참가자 : 박은영, 임하성, 윤영백, 한상희, 박고형준

서기 : 한상희

1. 살림위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

박고형준 활동가가 과중업무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음. 이에 살림위원들이 가능한 역할을 나누기로 함. 

1) 00신문사 칼럼 교체 : 우리단체 활동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회원이 칼럼을 작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공유함. -> 윤영백 회원이 하기로 결정하고, 결정사안을 가지고 00신문사와 협의할 예정임.

2) 회계 정리 : 업무특성 상 박고형준 님 맞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고, 작년 회계업무를 도맡았던 박은영 회원이 인수인계하기로 함.

3) 소식지 발행 : 살림위원 간의 역할 분담하여 발행하기로 함.

3) 연대사업 : 광주인권회의는 임하성 회원, 광주교육포럼(준)은 박고형준이 전담하여 회의에 결합하기로 함.

2. 사무실 이전에 대한 논의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은 550여만원 들어갈 예정이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모금하고 있음. 시민정책연구소과 함께 분담하기로 했으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 됨.

-> 사무실 이전 비용 모금 방안으로 ‘소셜 펀치’, ‘장터 물품판매’를 진행하기로 하며, 조부덕 회원(건물주)와 상의하여 보증금 금액을 낮추거나 임대 기간을 늘려줄 것을 제안하기로 함.

3. 지역모임 운영에 대한 건

현재 광산구지역모임 담당자가 부재한 상태라, 윤영백 회원이 임시 모임 담당자 역할을 맡기로 함. 지역모임의 내용은 자율성 있게 정하며, 지역모임의 일정은 지역위원들이 정하기로 함.

4. 기타

단체 회원 중 지방선거 예비후보 출마자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회원들에게 언급하거나 홍보하지 않기로 함.

월례강연회 6, 9월 일정은 광산구에서 진행하기로 하며, 행사준비에 관한 사안은 윤영백 회원과 박고형준 회원이 논의하고 함.

5. 다음회의 일정 : 5월 10일 오전10시, 상무지구 무각사 (연기됨)

광주교육 매니페스토 집담회 일정변경 공지 (3차_광주와 교육복지)

○ 일시 : 2014년5월12일 오후6시30분~9시

○ 장소 : 518민주화운동교육관 2층 중강당 (상무지구 김대중컨벤션 옆)

○ 패널 : 조정아 (전교조 광주유치원 위원회), 설상숙 (화월주 지역교육네트워크), 김석순,최선아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 주최 : 광주교육포럼 준비위원회

광주교육포럼 준비위원회는 광주교육의 과제와 구체적인 정책개발에 관심을 갖는 시민, 교사, 학부모, 연구자가 함께 하는 모임입니다. 유의미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4차포럼 예정 : 일시_5월19일 오후6시30분 / 장소_518교육관 / 주제_교육거버넌스의 길

※ 행사연기로 인해, 5월 강민형 님 다시 초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_ 2014년 5월21일(수) 저녁7시

․ 장소_ 아름다운가게헌책방 광주용봉점

․ 주최_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아름다운가게헌책방 광주용봉점

○ 이 달의 사람책, 강민형 그는 누구?

강민형 님은 미디어 아트를 전공하고, 광고 기획사에서 일을 하며, 기업의 프로모션을 기획했다. 그리고 그는 영어와 일본어를 번역하는 부업을 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에 홀연히 모든 경력을 뒤로 하고 베트남으로 건너갔고, 한국에 온것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나고 나서였다. 아직 30대 초반 밖에 안됐지만, 그는 특별히 어떤 지역을 고향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지역을 옮겨 다니며 살았다.

현재 광주에 정착한 강민형 님은 기존 갤러리나 화랑이 아닌 카페와 병원 등으로 지역 예술 공간이 다변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시원이 예술 공간으로 변모, 프로젝트를 성황리 구현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아시아 문화 전당 인근의 경찰 고시학원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고 있다.

이번 사람책도서관은 장르 간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예술지형을 제시하는 오픈예술에 대해 알아보고, 강민형 님의 희한-찬란한 삶을 엿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 참가신청

․ 신청_ 인터넷접속 http://goo.gl/oY7h5V → 작성하기

․ 선착순_ 35명

현장에서 참가접수를 받지만, 사전에 접수 마감될 우려가 있느니 미리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시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별도의 참가비는 없습니다,

․ 문의_ 전화_ 070.8234.1319 062.514.8975 이메일 antihakbul@gmail.com

○ 오시는 길

․ 주소_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390-3 타운젠트2층

․ 버스_ 유창아파트 정류장(첨단30, 풍암26, 금남57, 상무640) 유창허니문 정류장(419, 용봉83)

○ 사람책 도서관이란?

사람책 도서관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종의 강연회입니다. 휴먼라이브러리란 이름으로 덴마크의 비폭력주의 NGO단체에서 기획된 소통의 한 방법입니다.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로 잘 알지 못해 가질 수밖에 없었던 타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줄이고, 타인의 진정한 삶을 이해하고 학습하기 위한 의도로 기획되었습니다.

○ 사람책 도서관의 지향점

사람책 도서관의 도서목록에 등장하는 책들은 학벌이 좋거나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만을 주인공으로 하지 않습니다. 편견의 대상이 된, 혹은 ‘우리와는 다르다’고 분류된 소수자, 자신의 분야와 위치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굴곡진 인생이야기를 들려주고픈 사람 등 그 주제에는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강연이 아니라 대화로 진행되는 사람책 독서는 대화가 가지는 힘을 통해서 서로 다르지만 상호 공감하며 위로와 용기를 주는 즐거운 경험입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임하성 님의 글을 옮깁니다.

모임공지 (가칭 '대학교 이야기 모임')

무엇보다 가벼운게 우선이면서, 회원들의 '진짜 이야기'가 있는 모임

바로 '이 모임' 입니다 5월 11일(일) 오전 10시 증심사 입구에서 만나 산책겸 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찍오기 힘드시다면 늦게라도 함께하시면서 한 잔 하시는게 어떨까요~

<박고형준-신예정의 결혼식 "함께 삶을 일구어 가겠습니다.">

2014년 6월7일 토요일 오후1시, 서구 쌍촌동 <광주카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야외마당>

다른 시간, 다른 공간, 다른 걸음으로 시작했던 두 사람이 하나의 시공간에서 함께 걸음을 떼기까지 온 마음으로 애써준 수많은 그대들을 초대합니다. 고맙고 사랑합니다.

※ 버스_ 쌍촌역(16,19,69,72,160,500), 상무1동 주민센터(69,47,69,72), 카톨릭평생교육원(16,36,47) / 지하철_ 쌍촌역 2번 출구 / 주소_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980

※ 우천시 광주카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내 <대건문화관>에서 진행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나눠 드립니다.

청첩장사진 보기 -> http://twitpic.com/e35tdc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 결정

제목. 특정학교 홍보물 게시에 의한 학벌 차별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관행에 의한 학벌 차별문화 조성을 우려하여 다음과 같이 그 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한다.

1.전국 각 도 및 광역시(서울특별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포함) 교육감들은,각급 학교나 동문회 등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행위를 저제하도록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

2. 전국의 중등학교장들은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등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유

I.의견표명 배경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2009년부터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 및 학교 홈페이지 공지가 학벌 차별을 유발한다는 진정 사건 80여 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 진정 학교 별로 현수막 철거 및 홈페이지 게시 철회가 이뤄졌다.그러나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특정대학 합격을 알리는 홍보활동이 계속되고 있으며,최근에는 일부 중학교에서도 특정 고등학교 합격을 홍보하는 현수막 게시 및 홈페이지 공지를 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 1호에 따라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사회에 학벌 차별문화를 조성 내지 강화하지는 않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II.판단기준

-헌법 제11조

III.판단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특정학교 중심의 합격 홍보 관련 진정사건을 살펴보면,일부 중.고등학교에서 소속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 결과를 홍보하면서 서울대 등 일부대학 또는 특수목적고 등의 학교명과 합격자 명단 또는 인원 등을 표기한 현수막을 교내나 학교 건물 등에 게시하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였다.해당 학교들은 이른바 '명문대학'진학 정도를 널리 알려 우수학생을 유치하고,학생 및 학부모의 자긍심 및 자신감을 고취,<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 5조에 명시된 '학생의 입학상황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정보 공시 등의 목적으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일부 교육청도 2012.2.3. 특정대학 입학생이 지난 해보다 증가한 사실을 보도자료로 배포하여, 특정대학의 입학생 증가를 해당 교육청의 성과로 홍보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특정학교 중심의 진학 홍보는 이른바 '명문학교'의 진학을 가문의 영예나 출신학교의 자랑으로 인식하여 널리 홍보해 온 우리 사회의 오랜 관행으로 자리 잡으면서,출신학교 뿐만 아니라 때로는 마을,동창회,종친 등이 주체가 되어 특정학교 합격 홍보 현수막 등을 게시하기도 한다.더욱이 최근에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까지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관행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학교가 나서서 특정학교 합격을 홍보하는 것은 위 각급학교의 주장과 같이 일부 순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편으로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도 있다.학벌주의는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학교이름,학과 등의 사회적 위신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되는 것으로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하는 사회적 현상이다.따라서 학벌주의가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게 된다. 학벌주의에 의한 '명문학교'선호 현상은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에 따른 인력채용과 운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인적자원의 활용을 왜곡시켜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육기본법) 제 2조 (교육이념)에 교육의 목적에 관하여 '모든 국민은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소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공교육 현장의 교육자들에 의해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가 행해지는 것은,위와 같이 교육기본법이 제시하는 교육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한 사람의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학력이나 학벌은 하나의 참고자료일 뿐임에도 학력.학벌에 의한 차별은 그 사람이 가진 다른 다양한 가능성을 검증받을 기회마저 차단해버리게 된다.

이에 위원회는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IV.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 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2012. 10. 31.

위원장 김영혜 위 원 김성영 위 원 강명득

학벌없는사회를 열어가는 시민강좌 서른한 번째 이야기

○ 주제_ 무능해도 괜찮아

○ 일정_ 2014.5.20(화) 저녁7시 광주중앙도서관 3층 시청각실

○ 강사_ 이형빈

전) 국어교사 (자율형사립고 결정 후 퇴직), 서울특별시교육감 정책보좌관

현)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연구원, 경희대학교 강사

도서저술 : 교사 망명기, 불온한 교사 양성과정,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

○ 강연 의도 

착한 사람이길 강요받는 시대에 ‘불온한’ 사람이길 꿈꾼다. 단지 학교에서 성실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교육이 불가능한 학교 현실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런 고민과 행동을 함께할 동료들을 찾는 교사, 학생, 학부모, 시민들을 위한 자리!

○ 미리 보기

이번 강연회는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그에 걸맞은 보상,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누릴 수 있다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해 살펴본다. 강사 이형빈 님은 한국 사회에서 능력주의는 학벌주의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를 교사들이 앞장서서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능력주의에 의해 길러진 교사들이 학생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데만 열정을 쏟음으로써 능력주의를 고착화한다는 것. 이형빈 님은 교사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사유화해 더 많은 인정과 보상을 받으려는 능력주의를 ‘능력공개념’으로 극복할 것을 주문한다. 능력공개념이란 한 인간이 소유한 능력이 결코 개인만의 노력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 참가 방법

온라인_ 사이트 접속 http://goo.gl/9uBP8I → 작성하기

전화_ 070.8234.1319 이메일_ antihakbul@gmail.com

* 선착순50명, 누구나 수강 가능하고 참가비는 없습니다.

* 행사 준비를 위해 꼭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 길

버스_ 동구청, 전남여고, 살레시오여고, 동구노인복지회관 하차 

주소_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43-14번지

○ 다음 강연

6월27일_ 분발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정용주, 오늘의 교육 편집위원)

7월15일_ 지식은 권력이 아니다 (이영주, 전교조 본부 수석부위원장)

8월26일_ 이상을 살다 / 하승우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 

○ 주관_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공동육아협동조합’어깨동무’ 광주중앙도서관 

협력_ 교육공동체’벗’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제2차 살림회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일시 : 4월30일 저녁6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 참가대상 : 살림위원, 회원누구나

○ 보고 (2~4월)

1. 회계보고

2. 회원보고

3. 활동보고

○ 안건

1. 살림위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

2. 사무실 이전에 대한 논의

3. 지역구 모임 운영에 대한 논의

4. 우리단체 활동과 관련한 특강 추진에 대한 논의

5. 네 멋대로 해라 상영회에 대한 논의

6. 기타

※ 회의자료는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살림위원회 2차 회의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