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열어가는 시민강좌 서른세번째 이야기


○ 주제_ 지식은 권력이 아니다

○ 일정_ 2014.7.15(화) 저녁7시 광주중앙도서관 3층 시청각실

○ 강사_ 이영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서울 신현초등학교 교사

‘상상하라 다른 교육’ 공동저자


○ 강연 의도 

불의한 시대의 저항하는 생생한 교사주체들의 이야기! 시대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지금과 다른 교육을 그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실천의 용기를 얻고자 한다.


○ 미리 보기

초등학교 교사인 이영주 님은 헌법이 지켜지는 교실을 꿈꾸며, 인권 규칙 외의 다른 쪼잔한 규칙들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린다. 교실은 한바탕 혼란에 휩싸인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민주주의를 향한 과도기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그는 교사의 지식 권력을 줄이고 학생들끼리 서로 돕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협력학습을 시도한다. 교사 자신이 살고 싶은 미래를 상상해 당장 내 교실에서 구현하는 것이다. 

이번 강연회는 공동체를 들여다보며, 민주주의의 의미를, 학교와 교육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는 자리다.


○ 참가 방법

온라인_ 사이트 접속 http://goo.gl/9uBP8I → 작성하기

전화_  070.8234.1319  이메일_ antihakbul@gmail.com

* 선착순50명, 누구나 수강 가능하고 참가비는 없습니다.

* 행사 준비를 위해 꼭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 길

버스_ 동구청, 전남여고, 살레시오여고, 동구노인복지회관 하차 

주소_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43-14번지


○ 다음 강연

8/26    이상을 살다 / 하승우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

9/23    테두리에서 바라본 학교인권의 속살 /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10/24  왜 ‘학생’의 인권인가 /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1/18  인권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고군분투기 / 임동헌 광주공업고등학교 교사


○ 주관_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공동육아협동조합’어깨동무’ 광주중앙도서관 

협력_ 교육공동체’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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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자사고(송원고) 재지정 문제 관련 성명서를 발표한 뒤, 오늘을 시작으로 매일 아침 광주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일인시위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광주지역 시민단체와 연대해 자사고 재지정 취소 대응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사고는 입시과열과 고교서열화를 조장하고, 등록금 부담과 사회적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문제의 학교입니다. 일반고 전성시대라는 유행어에 맞춰 광주교육도 평등한 학교구조가 되길 바라며, 그런 사회를 위해 열심히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자사고(송원고) 재지정 취소 일인시위는 매일 아침8시부터9시까지 광주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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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봉 사람책 강연회 참가안내 <정달성 청년정치인과의 이야기>


○ 행사개요

일시_ 2014년 7월16일(수) 저녁7시30분

장소_ 아름다운가게헌책방 광주용봉점

주최_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아름다운가게헌책방 광주용봉점


○ 이 달의 사람책, 정달성 그는 누구?

정치는 민심이라고들 말한다. 하지만 한국사회 정치는 벽은 기성세대의 정치, 거대 양당의 정치로 불리는 게 현실이다.

특히 청년들의 정치는 기존 정치에 안중에도 없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20대 투표율이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선거출마는 기성인들에게 허락을 구하거나 공천을 바라는 경우가 많다. 아니면 누군가의 당선을 위해 희생하거나, 재력-학연-지연 등 권력을 겸비하고 있는 퍼펙트 인간이어야만 한다. 즉, 그 사람에 대한 도덕성이나 이력, 정책들에 대해선 관심은 멀리하고 있는 걸을 반증하는 게 청년정치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6.4지방선거에 출마를 선언했지만 아쉽게 낙선한 청년이 있다. 그의 권력이 얼마나 될 지 모르지만 그저 성실히 동네를 위해 봉사하고 고민하는 주민이다. 그의 이름은 정달성. 이번 용봉 사람책 도서관에서는 청년정치인이란 직업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정달성 님의 지방선거 낙선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 참가신청

신청_ 인터넷접속 http://goo.gl/oY7h5V → 작성하기

선착순_ 30명

시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별도의 참가비는 없습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참가신청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_ 전화_ 070.8234.1319 062.514.8975 이메일 antihakbul@gmail.com


○ 오시는 길

주소_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390-3 메럴건물 4층

버스_ 유창아파트 정류장(첨단30, 풍암26, 금남57, 상무640) 유창허니문 정류장(419, 용봉83)


○ 사람책 도서관이란?

사람책 도서관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종의 강연회입니다. 휴먼라이브러리란 이름으로 덴마크의 비폭력주의 NGO단체에서 기획된 소통의 한 방법입니다.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로 잘 알지 못해 가질 수밖에 없었던 타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줄이고, 타인의 진정한 삶을 이해하고 학습하기 위한 의도로 기획되었습니다.


○ 사람책 도서관의 지향점

사람책 도서관의 도서목록에 등장하는 책들은 학벌이 좋거나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만을 주인공으로 하지 않습니다. 편견의 대상이 된, 혹은 ‘우리와는 다르다’고 분류된 소수자, 자신의 분야와 위치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굴곡진 인생이야기를 들려주고픈 사람 등 그 주제에는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강연이 아니라 대화로 진행되는 사람책 독서는 대화가 가지는 힘을 통해서 서로 다르지만 상호 공감하며 위로와 용기를 주는 즐거운 경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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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제3차 살림회의록


■ 일시 : 6월19일 오후6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 회의논의사항 (회의성원 부족으로 인해 차기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함.)

1. 사무실 이전비용을 결산하여 회원들에게 공유하기로 함.

2. 대학의제모임을 명확한 주제를 가지로 진행하기로 함.

3. 회칙 수정

- 총회에서 살림위원회로 위임한 회칙 수정 및 직원급여규정을 논의함.

 가. 위임장 규정을 삭제하기로 함.

 나. 직원이란 용어를 활동가로, 허락이란 용어를 동의란 용어로 수정하기로 함.

 다. 직원급여규정 제20조 1항과 3항 삭제하기로 함.

 라. 육아휴직은 연장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함.

4.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홈페이지 모니터링을 6월25일 오후6시 사무실에서 진행하기로 함.

5. 사무실 이전식은 7월11일 저녁7시에 진행하기로 함.

6.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을 위한 서명운동을 6월30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하기로 함.

7.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 캠페인을 7월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하기로 함.


다음회의

■ 일시 : 6월30일 오후6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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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 시민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국공립대학 중, 서울시립대와 서울교육대에게 대학도서관을 전면 개방해줄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이 두 대학말고도 비개방 대학도서관도 많은데요. 일단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두 곳만 지정해 요구를 했고, 만약 시정이 안될 경우 처분서(민원답변서)를 바탕으로 헌법소원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께요.^^


서울교육대학교 도서관 민원서.hwp


서울시립대학교 도서관 민원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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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자사고 운영평가 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라.

- 시교육감은 운영평가에 연연하지 말고, ‘송원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재지정’을 취소하라.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가 교육현실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고교서열화체제의 상층부를 차지하는 특권학교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 ‘소위 명문대 진학위주의 입시교육을 부추기고 사교육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것’, ‘대부분의 일반학교를 슬럼화 시키고 있다는 것’, ‘사회의 부익부빈익빈에 따라 교육도 양극화시키고 있다는 것’ 등 심각한 사회문제들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특권학교로서 이런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자사고를 반대하며 자사고 각종 문제점들을 밝혀내고자, 올해 6월부터 진행 중인 송원고등학교 자사고 운영평가 자료를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각종 평가계획 관련 자료가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비공개 의사를 밝히고 “평가결과가 나오면 이후 공개한다.”라고 단체에게 통보했다.


진보교육감들이 한 목소리로 자사고 재지정을 하지 않거나 줄여나가겠다는 교육목표를 세우는 이 마당에, 진보교육감이 재당선된 광주시교육청이 ‘일명 자사고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시교육청이 자사고 관련 자료를 비공개하는 숨겨진 이유는 따로 있다. 재심사 결과에 의해 탈락하는 학교가 반발할 것이라는 의식을 했을 수도 있고, 2개 밖에 없는 광주 자사고를 지키는 것이 상책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자사고 지정여부를 떠나서, 국민의 당연한 알 권리를 국가목적에 의해 묵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이다. 특히 2013년 우리단체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청구에서 “해외연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인용결과(승소)를 얻어낸 만큼, 시교육청에서는 각별한 정보공개에 대한 투명성을 확대-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닫혀있는 행정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별 다른 반성 없이 일관된 비공개로 처분한 것에 대해 우리단체는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며, 또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준비 중에 있다.


광주의 자사고는 소수2곳(숭덕, 송원고)만 설립되어 있어서 이번 송원고의 첫 운영평가는 세간의 관심사항이다. 그런데 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 자율학교 등 지정 운영위원 15명에게 모든 걸 위임하고 인원을 한정하여 평가를 남몰래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사고 재지정에 대한 반대의견이나 자사고의 각종 문제들이 터지고 있는 만큼, 시교육청은 자사고 관련 자료를 당당하게 밝히고 공청회나 토론회, 위원회 확대 및 공개진행 등을 통해 공론화작업을 거치는 게 옳다. 

특히 사설학원 대표와 자율고 학부모, 시교육청 관료 등이 대다수 자율학교 지정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다른 운영위원이 자사고 비판을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반대의견을 수렴할 가능성이 적다. 즉, 해당 운영위원회가 자사고를 제대로 평가를 하기보다 감싸주기 식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의견과 시민들의 만남은 필연적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국민이 마땅히 알아야 할 정보를 감추고 자사고 운영평가를 극소수의 사람들만 진행하는 것에 실망하며, 송원고 자사고 운영평가 공개 및 재지정 취소를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시교육청을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힌다. 그리고 자사고 재지정 반대 일인시위를 매일 진행할 것이며, 광주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연대해 이 문제를 싸워나갈 것이다. 끝.


2014년 6월30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일인시위 일정 : 7월1일부터~ 자사고 지정 결정까지, 매일(평일 중) 오전8시 ~ 9시,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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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에 관한 전국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전수조사했습니다. 단체 활동가 혼자 모니터링 했으면 몇 주간 힘들었을텐데, 여러 회원분들이 각자 무거운 노트북을 들고와서 동참해줘서 일이 쉽게 풀렸습니다. 이 날 오후6시에 만나 자정넘게 일을 진행했는데요. 일 끝나고 뒤풀이하니까 시간이 새벽2시를 훌쩍 넘었네요. 너무 고생했고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은 학벌을 차별하고 입시경쟁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매년 이와 같은 모니터링를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제출해 학벌차별을 해소해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전체 2334개 고등학교 중 381개 학교(16.3%)에서 특정학교 합격 게시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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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의 면담요청에 대한 지혜학교의 입장


1. 지혜학교에서는 지는 3월 1일 새 학기가 시작하면서 <졸업생 진학현황 안내(최종)>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관련된 글은 다음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sophiaschool.or.kr/default.asp?board_mode=view&menu_no=144&bno=255&issearch=&keyword=&keyfield=&page=2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보낸 요청서에는 이 글을 올린 이유를 “폭 넓은 독서를 통한 인문적 소양을 기르고, 철학적 비판의식을 성장시키는 것이 오히려 대학입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 내용을 핵심적으로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원문을 보면 과연 이 부분은 굵은 글씨로 되어 있기에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3. 그러나 이 글의 핵심은 굵은 글씨로 표현된 그 내용만이 아닙니다. 좀 길지만 그대로 인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혜학교 교육의 실험을 통해 일반 제도학교의 교육에 의미 있는 제언을 몇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 한 가지는 3년 혹은 6년 간 입시교육에만 몰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폭 넓은 독서를 통한 인문적 소양을 기르고, 철학적 비판의식을 성장시키는 것이 오히려 대학입시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의 교육의 방법과 내용이 크게 바뀌어‘정상적인’ 교육을 해도 좋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모두 동일한 굵고 큰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4. 위 인용 글에서 볼 수 있듯이 강조점은 철학과 인문학을 공부하는 것이 대학입시에 도움이 되며, 따라서 그렇게 공부한 지혜학교의 대학진학 성과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의 교육의 방법과 내용이 크게 바뀌어‘정상적인’ 교육을 해도 좋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데 있습니다. 


5. 그리고 위의 게시글은 다른 대안학교들과는 달리 지혜학교에서는 지식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철학-인문학을 중심으로 한쪽에는 지식교육이, 또 다른 한쪽에는 지혜와 생태교육이 마치 솥의 세 발처럼 정립하는 교육을 추구”한다고 하는 지혜학교의 교육철학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는 맥락에서 나온 글이라는 점입니다. 


6. 다시 말하면 지식교육을 중요한 교육의 한 축으로 설정했는데, 지식교육만을 강조하면서 입시에 몰입하는 일반제도교육의 기준에 따른 성과보다도 훨씬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기에, 일반 제도학교도 입시에만 몰입할 것이 아니라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그 기준에서조차도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하나의 ‘제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소위 일류대의 진학률을 논한 것이 아니라 중학교 졸업성적과 고등학교 입학성적, 그리고 졸업성적을 길게 설명한 것이지요. 


7. 게시글에서 진학결과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소위 ‘특정대학’을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졸업생의 진학결과를 모두 적었을 뿐이지요. 재수와 삼수를 하는 것 까지 포함해서요. 요청서에서 얘기하는 ‘특정대학’운운은 소위 일류대 입학을 중심으로 일반 고등학교와 학원에서 펼침막을 내거는 것을 지칭한다고 여겨지는데,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8. 만약 지혜학교의 1기와 2기 중에 어느 누구라도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혜학교에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마찬가지로 위와 같이 알렸을 것입니다. 이 내용 역시 게시글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제목이 <진학현황>이 아니라 <진로현황>이 되겠지요. 제목이 진학현황이 된 것은 학생 모두가 대학으로의 진학을 희망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6학년(고3)의 경우 1명의 학생이 대학진학을 하지 않고 협동조합 쪽으로 자기 진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 학생의 선택을 존중하며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 이상의 노력으로 진로를 개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3기의 진로현황이 발표된다면 이 학생의 것도 포함하여 자랑스럽게 알리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평소에 지혜학교에서는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 역시 이런 결과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적이 잘 나왔다면 내 일처럼 기꺼이 축하해주는 문화가 이미 정착되어 있습니다.


9. 지혜학교는 철학과 인문학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 학교의 철학과 특성상 지식교육에 소홀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졸업생의 대부분은 대학진학을 희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벌(學閥)이나 학력(學歷)이 아니라 ‘학문의 실력이나 학문을 쌓은 정도’를 뜻하는 학력(學力)에 대한 필요 때문입니다. 지혜학교의 6년으로는 학생들의 지적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대하고 학문을 하기 위한 기반을 닦는 정도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6년간의 교육으로 배울 것은 모두 배웠다거나 가르칠 것은 모두 가르쳤다는 것은 오만한 일입니다. 오히려 지혜학교에서는 평생 배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학의 유의미성에 주목하게 됩니다. 


10. “위의 결과는 지극히 정상적인 교육을 한 지혜학교 교육의 ‘하나의’, 그리고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결과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계량화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교사로서 확언하건대 학생들은 위의 결과, 즉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게 된 것보다 훨씬 더 큰 내적인 성장을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이 인용은 게시글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글입니다. 지혜학교의 교사로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하는 것은 ‘학생들의 내적인 성장’입니다. 


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게시한 이유는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 때문입니다. 이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는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는 영역이겠지만, 대안교육계에서는 지혜학교를 들여다보는 중요한 한 지점입니다. 과연 우리들이 내건 교육철학이 실현 가능한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게시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지혜학교의 이런 교육철학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나타내 보일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심 중의 하나는 과연 이런 교육을 통해서도 ‘대학입시’가 가능할까 하는 현실적 관심일 것입니다. 이는 지극히 온당한 관심이고, 학교 차원에서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던 점입니다.”

이 게시글은 이런 관심에 대한 하나의 보고입니다. 


12.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글을 읽으면 누구라도 ‘요청서’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말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청서의 요청이 오독과 자의적 해석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아래와 같은 우리의 입장을 다시 밝힙니다. 


13. 앞의 글과 연관시켜 볼 때 “글과 관련해 원만한 해결책을 찾고자 면담을 요구 드립니다.”라는 요청서 마지막 문구는 지혜학교는 정의롭지 않은 일을 저질렀고, 이에 대해 시민모임에서는 정당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학교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오독과 자의적 해석에 근거한 주장을 가지고 지혜학교를 정죄(定罪)하고 판단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게시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원만한 해결점’을 찾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14. 이런 태도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한국의 교육에 문제를 느껴 직접 몸으로 뛰고 있는 대안교육계와 그 현장 중 하나인 지혜학교를 대하는 온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보았을 때 ‘동지’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존재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정죄하고 ‘원만한 해결점을 찾고자’ 면담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오만한 태도일 것입니다.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15. 이런 ‘면담 요구’에 대해 우리는 이 요청서를 작성한 담당자인 박고형준씨에게 교장이 전화를 걸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이런 문제제기를 한 것을 고맙게 받아들인다, 요청서에서 제기한 문제는 지혜학교의 철학과 관련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이지 단지 그 글을 내릴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아니다, 또한 이 뿐만 아니라 광주 지역사회에 지혜학교에 대한 여러 오해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왕에 시민모임에서 요청서를 보낸 것을 계기로 삼아 이런 여러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모임의 몇 사람과의 면담이라는 방식보다는 좀 더 큰 자리에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심포지엄이나 토론회 같은 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16. 6월 23일(월)의 전화통화를 통한 제안에 이어 공식적으로 이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이는 지혜학교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지혜학교가 공동으로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글에 대해 토론을 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 합니다


2014년 6월 24일 지혜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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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학교의 졸업생 진학현황 공개에 관한 면담요청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해 지혜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관리자가 <졸업생 진학현황 안내(최종)>이란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혜학교 졸업생들의 상급학교 진학 결과를 홍보하면서 학교명과 합격자 명단(성)을 표기하였고, 이 글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설명 내용의 일부이긴 하지만, 해당 학교는 ‘폭 넓은 독서를 통한 인문적 소양을 기르고, 철학적 비판의식을 성장시키는 것이 오히려 대학입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핵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는 보다 많은 입학생을 유치하고, 재학생과 학부모의 자긍심 및 자신감을 고취시키려는 합리화적인 행위라고 보여 집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학 중심의 진학 홍보는 이른바 대학의 진학을 가문의 영예나 출신학교의 자랑으로 인식하여 널리 홍보해 온 우리 사회의 오랜 관행으로 자리 잡으면서, 출신학교 뿐만 아니라 때로는 마을, 동창회, 종친 등이 주체가 되어 특정학교 합격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안학교까지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관행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러나 학교가 나서서 특정학교 합격을 홍보하는 것은 학교의 주장과 같이 일부 순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편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학벌주의는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학과 등의 사회적 위신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되는 것으로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하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따라서 학벌주의가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자기개발보다는 이른바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벌주의에 의한 '대학교'선호 현상은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에 따른 인력채용과 운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인적자원의 활용을 왜곡시켜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이념)에 교육의 목적에 관하여 '모든 국민은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교육 뿐 만 아니라 대안교육 현장의 교육자들에 의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행해지는 것은 위와 같이 교육기본법이 제시하는 교육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학력이나 학벌은 하나의 참고자료일 뿐임에도 학력, 학벌에 의한 차별은 그 사람이 가진 다른 다양한 가능성을 검증받을 기회마저 차단해버리게 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지혜학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요구 드립니다.


- 아 래- 

지혜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졸업생 진학현황 안내(최종)> 글과 관련해 원만한 해결점을 찾고자 면담을 요구 드립니다. 면담일정은 학교 측에서 일정을 정해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70-8234-1319, 이메일 : antihakbul@gmail.com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201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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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으로 제보온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민족영재보습학원과 청어람EDU보습학원에서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홍보물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해당 행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 학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2.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교육비 증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더구나 동의되지 않은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고,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석차를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4. 결과적으로 학생 당사자에게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률상에서도 제시되거나 보장받고 있으며, 상위법률에 따른 각종 조례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학생은 부당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 가족 및 교우관계,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학생 당사자의 동의하지 않은 이상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며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헌법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학원이라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학생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그만한 수요만큼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차별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입시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석차 등 결과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될 수 있고,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나 성적에 의해 사회, 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입시경쟁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벌주의로 견고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애초에 홍보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귀 교육청에게 정중히 요구 드립니다. 1. 해당학원에게 경고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학원연합회에는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해당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철거해주시기 바라며 공문과 철거여부에 대한 결과를 우리단체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금지하는 내용으로 학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주시기 바라며, 4. 올바른 학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귀 교육청에게 거듭 요청 드립니다. 끝.

증빙자료 : 민족영재보습학원, 아람EDU보습학원의 사진 각 1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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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모니터링에 함께 해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 하는 일 : 전국의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접속해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 모니터링 일시 : 2014년6월25일 오후6시부터 (약2~3시간 소요),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사무실에서.

○ 모집인원 : 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으며, 별도의 수당대신 맛있는 치맥을 한 잔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 참여하실 분은 070-8234-1319로 연락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세요.

※ 혹시 집에 노트북이 있다면 잠시 대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은 학벌을 차별하고 입시경쟁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매년 이와 같은 모니터링를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제출해 학벌차별을 해소해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전체 2334개 고등학교 중 381개 학교(16.3%)에서 특정학교 합격 게시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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